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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 성추행 고소 시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은 어떻게 방어할 수 있으며 성공사례는 어떠한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27
본문

미성년자 성추행 고소

미성년자 성추행 고소 시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은 어떻게 방어할 수 있으며 성공사례는 어떠한가?

법무법인 동주,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이 칼럼은 자녀가 동급생이나 후배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부를 앞두고 있는 보호자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청소년 간의 신체 접촉이 어떠한 법리적 기준에 의해 성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게 되는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위한 수사 초기 대응 전략을 성공사례와 함께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같은 주제를 다룬 더 쉽게 작성된 다른 글은 제 개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고소
1. 미성년자 성추행 고소 시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은 어떻게 방어할 수 있으며 성공사례는 어떠한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일반 형법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우며, 기습적인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립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 오해를 바로잡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소유예 및 학폭위 선처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성적 호기심이 왕성해지면서 또래 사이에서 선을 넘는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러한 사안을 접했을 때 "아이들끼리 장난치다 일어난 일인데 고소까지 당하다니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이를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하게 되면, 사안은 단순한 학교폭력을 넘어 중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전환되어 엄격한 수사를 받게 됩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아이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서로 합의 하에 만졌다"거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메신저 내용, 주변 목격자 진술 등)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를 인정받기란 실무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성추행 고소 사건은 형사 처벌의 위험뿐만 아니라, 학폭위에서의 강제 전학 등 치명적인 행정 처분까지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이중고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소식을 들은 즉시, 아이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충족하는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요건에 부합하여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섣부른 무죄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집중하고 가정 내 선도 능력을 증명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아이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고소
2. 강제추행의 법리적 성립요건

미성년자 성추행 사안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의 해석 기준도 상이합니다.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일 경우, 일반 형법 제298조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청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가중됩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호자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우리 아이는 폭력을 쓰거나 협박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한 물리력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라도 폭행으로 인정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 1) 기습추행의 인정 범위 : 피해자가 미처 반항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그 접촉 행위 자체를 폭행이자 추행으로 간주하여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2) 성적 수치심의 객관적 판단 : 가해 학생이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면 추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3) 의제강제추행의 위험성 : 피해자가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연령 기준(만 13세 미만 등 요건에 따라 상이)에 해당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심지어 상호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교내에서 발생한 장난 섞인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피해 학생이 이를 불쾌하게 여겨 고소를 진행했다면, 법리적으로 성립요건을 피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이러한 법리적 맹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한 변명으로 일관하게 되면, 혐의 부인으로 비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될 우려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고소
3.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학폭위)

미성년자 성추행 사안이 접수되면 가해 학생 측은 경찰의 형사 수사와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두 가지 험난한 절차를 동시에 방어해야 합니다. 이 두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지만,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선 학폭위는 사건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열리게 됩니다. 성 관련 사안은 학교폭력 사안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지며, 피해 학생과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시행됩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6호)부터 강제 전학(8호), 고등학생의 경우 퇴학(9호)에 이르는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중징계는 생활기록부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 상급 학교 진학이나 취업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형사 절차입니다. 학폭위에서 작성된 회의록과 처분 결과는 고스란히 경찰서와 검찰청으로 넘어가 중요한 수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학폭위에서 무심코 인정한 혐의나 감정적인 발언이 형사 조서에 기록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판사는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판단하여 장기간 소년원에 수용되는 처분(8호~10호)을 내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고소
4. 소년보호처분 및 학폭위 징계

※ 아래 내용은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일 뿐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수사 기관 및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맹신하여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구분 행정 절차 (학폭위 조치) 사법 절차 (소년보호처분)
경징계 / 선처 (1~3호 수준)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혜택이 있어 방어의 최우선 목표.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가정에서 생활하며 교화받는 관대한 처분.
중징계 / 관찰 (4~5호 수준)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되며 학업 시간 외 의무 수행. 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으며 야간 외출 제한 등 부과.
중대 처분 (6호 이상)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8호), 퇴학(9호). 성 사안에서 합의 불발 시 빈번하게 발생. 소년보호시설 위탁(6호), 소년원 송치(8~10호).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는 최후의 격리 수단.

미성년자 성추행 고소
5. 수사 초기 대응의 핵심

성추행 고소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은 경찰의 첫 피의자 소환 조사입니다. 미성년자인 학생은 낯선 경찰서 환경과 수사관의 추궁에 쉽게 위축되어, 하지도 않은 구체적인 성적 고의를 긍정해버리거나 반대로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무조건 부인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우려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고 모의 진술 연습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아이의 행위가 법적으로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수사의 방향을 '반성 및 피해 회복'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재판부와 학폭위원들이 선처를 베푸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바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합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은 엄청난 상처와 분노를 안고 있으므로,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여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자칫 2차 가해나 강요로 오해받아 구속 수사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소통을 이어가며, 아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입증하는 양형 자료(성인지 교육 이수, 보호자 감호 계획서 등)를 함께 준비하여 제출해야만 처벌 수위를 극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고소
6. 성공사례: 성추행 고소 위기를 선처로 방어

의뢰인의 신상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법리에 맞게 각색한 실제 조력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인 P군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장난 삼아 기습적으로 터치했습니다. 며칠 후 피해 여학생은 이를 부모님께 알렸고, P군은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정식 고소되었으며 학폭위에도 회부되었습니다. P군의 부모님은 단순한 장난으로 여겼으나,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강제 전학 및 소년원 송치라는 절망적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입체적 조력 및 대응]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즉각 P군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행위 자체는 존재하여 성립요건을 부인하기 어려웠기에, 변호인은 P군이 초범이며 평소 행실이 바르고 우발적인 충동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였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 학생 부모님과 여러 차례 만나 P군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대변하였고, 오랜 설득 끝에 피해 회복을 위한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서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학폭위 현장에 동석하여 위원들에게 P군의 개선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헌신적인 법리 다툼과 진정성 있는 대응의 결과, 학폭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완전한 합의 및 P군의 반성 태도를 깊이 참작하여 전학이 아닌 제3호(교내봉사) 처분이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어 진행된 형사 절차에서도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와 보호자의 강력한 감호 의지를 인정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신속히 종결했습니다. P군은 치명적인 전과 기록 없이 무사히 학업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