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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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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중학생 성추행 재범, 다시는 한 번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걸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26
본문

중학생성추행재범, 소년원송치, 성범죄재범, 미성년자, 강제추행, 소년원, 아청법위반
 

법무법인 동주 칼럼 템플릿

중학생 성추행 재범, 다시는 한 번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걸까요?

자녀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잘 지내고 있다고 믿었는데, 또다시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은 부모님께 그 무엇보다 깊은 절망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미 한 번 선처를 받았는데, 이제 정말 소년원에 가야 하는 건가?"라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만큼 현대 사회와 재판부는 중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일지라도 '성범죄 재범'에 대해서는 매우 냉혹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초범 당시에 주어졌던 선처가 이번에는 오히려 "교정의 기회를 주었으나 실패했다"는 강력한 부정적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칼럼에서는 중학생 성추행 재범 사건의 법리적 쟁점과 실질적인 선처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중학생 성추행 재범, 다시는 한 번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걸까요?

" 성범죄 재범은 초범보다 처분 수위가 비약적으로 상승하며, 법원은 이를 단순 일탈이 아닌 고착화된 문제로 간주하여 강도 높은 격리 처분을 우선 검토합니다. "

중학생 사건에서 '재범'이 갖는 법적 무게는 초범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이 이전의 법적 조치와 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잘못임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 경우 "어려서 몰랐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이 성적 인식이 왜곡되어 있거나 가정 내 훈육만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에서 분리해 소년원에 송치하는 고수위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재범이라 할지라도 아이가 왜 다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확실한 변화 의지를 증명한다면,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2. 중학생 성추행, 주요 범죄 유형과 성립 요건은?

" 성추행은 신체 접촉의 부위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 가해자의 의도,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

중학생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성추행 유형은 학교 내 장난을 빙자한 신체 접촉, 학원이나 공공장소에서의 기습적인 추행 등이 있습니다. 

성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였다면 성립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친해서 장난으로 만졌다"라고 말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피해자의 감정과 사회적 통념을 우선시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 재범 학생이 마주할 처벌 수위: 아청법과 소년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 더욱 무겁게 가중 처벌됩니다.

구분소년부 보호처분 (가정법원)형사처벌 (일반 법원)
핵심 목적학생의 선도 및 환경 개선범죄에 대한 응당한 형벌
기록 여부기록에 남지 않음 (전과 X)평생 전과로 남음 (빨간 줄)
재범 경향6호~10호(시설 송치) 비중 높음실형 선고 가능성 증대
부가 처분보호자 교육 등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재범 사건은 소년법에 따라 위와 같은 갈림길에 서게 되며, 재범은 6호 이상의 시설 송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재판부가 주목하는 핵심 쟁점: '습벽'과 '교정 가능성'

" 재판부는 재범을 '습벽(습관적인 범행)'으로 보며, 가해 학생을 가정에 두었을 때 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때의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

재판부가 재범 사건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상습성'입니다. 

한 번의 실수는 우발적일 수 있으나, 반복된 행위는 아이의 성적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다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사는 "이전 처분으로도 고쳐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소년원에 보내지 않는다면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해 부모님이 아이를 어떻게 완전히 통제할 것인지, 그리고 아이가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답해야 합니다.

5.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동주만의 재범 선처 전략

" 재범 사건의 선처는 '막연한 호소'가 아닌 '정밀한 환경 진단'과 '실행 가능한 대책'에서 나옵니다. "

1. 전문적인 심리 분석 및 교정 이력 제시 : 아이가 왜 다시 범행을 저질렀는지 심리 전문가의 분석을 받고, 현재 성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고강도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보호자의 밀착 감호 의지 증빙 : 일과 시간 동선 관리 등 부모님이 아이를 24시간 철저히 선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 재범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다만 무리한 접근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고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4. 환경의 전면적인 변화 : 범행이 일어난 장소나 친구 관계로부터 아이를 완전히 격리(전학, 이사 등)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도 큰 도움이 됩니다.

6. 조력 성공 사례: 재범 위기에서도 지켜낸 아이의 일상

" 동주는 동종 전과가 있는 중학생 사건에서, 단순한 일탈이 아닌 심리적 결핍에 의한 우발적 행위임을 입증하여 다시 한번 가정 내 선도를 이끌어냈습니다. "

[중학생 성추행 재범,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1호, 3호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중학생 D군은 과거 성추행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계단에서 후배를 추행하여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D군의 재범 가능성을 높게 보아 소년원 송치를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동주는 즉시 D군의 성장 환경과 심리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D군이 당시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와 애정 결핍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해소하려 했음을 파악하고, 이를 고치기 위한 정밀 심리 치료를 즉각 시작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아이의 등하굣길이나 교우관계를 밀착 케어에 나선 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동주의 논리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D군에게 소년원 송치 대신 다시 한번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1호, 3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 관련 블로그 ] 


1. 성추행기준 청소년들도 똑같이 아청법 처벌 수위 적용되나요? [ 학폭, 소년재판 ]

2. 중학생성추행 동성성추행으로 경찰신고 당한 아이, 선처 받았을까?

마치며 : 부모님, 아이의 마지막 기회는 부모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중학생 성추행 재범, 분명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자책하고 포기하는 순간, 아이의 인생에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질책이나 방임이 아니라, 아이의 잘못을 법리적으로 방어하고 동시에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전문가의 손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