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인천가정법원 변호사, 소년범죄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은? 사례로 보는 대응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26
본문

인천가정법원 변호사

인천가정법원 변호사, 소년범죄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은? 사례로 보는 대응 전략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경찰 조사를 힘겹게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려던 찰나, 자녀의 사건이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셨다면 부모님들의 심려와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소년재판은 형벌을 내리는 일반 성인 재판과는 다소 결이 다르지만, 사안의 무게에 따라 아이가 소년원에 송치될 수도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므로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당황하는 대신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진단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객관적인 법리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같은 주제를 다룬 더 쉽게 작성된 글은 제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변호사
인천가정법원 변호사, 소년범죄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은? 사례로 보는 대응 전략

관할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친 후 자녀의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판단하기에 아이의 행위가 단순한 훈방이나 경찰 단계의 선처로 끝날 가벼운 사안이 아니며, 재판 절차를 통한 법적 제재와 보호처분이 개입되어야 한다고 보았음을 의미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받으시면 일반적인 성인들의 형사 재판을 떠올리시며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시곤 합니다. 그러나 소년재판의 근본적인 취지는 형벌이라는 전과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아이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보호 절차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무거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소년부 판사가 심리 후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제8호부터 제10호 처분은 실제로 아이를 소년원에 수용하여 최장 2년까지 신체의 자유를 엄격하게 구속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의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했던 행동이나 또래 사이의 우발적인 다툼일지라도, 형법 등 법률이 정한 범죄 성립요건을 온전히 충족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수준의 가혹한 처분으로 이어질 여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첫 심리 기일이 지정되어 열리기 전부터 자녀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어떤 성립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가정 내 부모님의 강력한 교화 및 선도 의지를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청소년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과 초기 개입은 사안의 무게를 덜고 긍정적인 선처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매우 실질적인 방패막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변호사
2. 판례로 보는 소년보호사건

우리나라 소년법의 명문 규정과 제정 목적을 살펴보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지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성인 형사법의 응보주의적 관점과는 궤를 달리하는 특별한 접근 방식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어 법정에 서기 위해서는 아래의 법률적 성립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1)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형법을 비롯한 각종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청소년입니다. 이 연령대는 법적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인정되므로, 범행의 수위나 죄질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지만, 검찰의 정식 기소를 거쳐 전과 기록이 남는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될 위험성도 상존합니다.

  • 2)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하였으나, 나이가 어려 형법상 형사 책임 능력이 조각되는 자입니다. 이들은 벌금이나 징역형 같은 형사 처벌은 면제받지만,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우범소년 (만 10세 이상) :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가출하거나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본인의 성향이나 주변 환경에 비추어 장래에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매우 큰 자를 뜻합니다. 명확한 형법 위반 행위가 없더라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주요 판례(대법원 2007스36 결정 등)에 나타난 법리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소년부 판사가 최종적인 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단순히 소년이 저지른 비행 사실의 물리적 중대성만을 평가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소년이 처한 현재의 가정 환경, 교우관계의 특성, 비행에 이르게 된 복합적인 동기와 심신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서 '보호자(부모님)의 올바른 선도 능력과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보호 의지'를 매우 비중 있게 참작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가정 내에서 충분히 올바른 길로 지도할 수 있는 환경과 계획이 구비되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증명해 낸다면 시설 위탁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관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가정법원 변호사
3. 재판 송치 후의 실무 절차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의 핵심 성립요건이 상당 부분 충족되어 사건이 관할 가정법원으로 정식 송치되면, 절차상 곧바로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 기일이 지정되어 열리기 전, 실무적으로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년조사관의 심층 조사'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이 조사 과정은 향후 아이가 받게 될 최종 처분의 구체적인 수위를 가늠하고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전초전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무게감이 남다릅니다.


법원 소속의 심리, 아동 교육, 사회복지 분야의 베테랑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년조사관은 판사의 조사 명령을 받아 아이와 부모님을 개별적으로 또는 동석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합니다. 


이들의 주된 목적은 수사관처럼 범행 자체에 대한 사실 관계를 날카롭게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떠한 환경적 결핍이나 심리적 요인 때문에 그 행동에 이르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부모님의 평소 훈육 방식의 적절성, 가정의 경제적·정서적 안정도, 아이의 학교생활 기록부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작성된 '소년 조사보고서'는 판사가 심리를 진행하고 처분을 내릴 때 가장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준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 이 면담 과정에서 부모님이 아이를 두둔하기 위해 사건의 원인을 억울하게 피해자나 또래 친구 등 외부로만 돌리거나,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방어적이고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사관은 가정 내 자체적인 선도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아이와 사회를 격리하는 더 무거운 소년원 송치나 보호시설 위탁 등의 처분을 판사에게 강하게 권고할 우려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관 면담 일정이 잡히기 전부터 미리 담당 변호사와 면밀히 상의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현실적이고 치밀한 재범 방지 및 훈육 계획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철저히 정돈해 두는 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천가정법원 변호사
4.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법 제32조에 명시된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은 호수의 숫자가 커질수록 아이의 자유와 권리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무거운 조치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성격, 피해의 정도, 그리고 소년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단일 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호수의 처분이 동시에 병과되어(예: 1호+2호+3호) 내려지는 경우가 실무상 매우 빈번합니다. 각 처분이 가지는 실질적인 의미와 아이의 실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부모님들께서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한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처분 호수 처분의 명칭 처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생활 제약 사항
제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기존의 일상적인 가정 환경으로 돌아가 부모님 등 보호자의 철저한 보호와 지도 아래 바르게 생활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어 목표로 삼는, 실생활의 물리적 제약이 사실상 없는 관대한 선처에 해당합니다.
제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보호관찰소 등 법원이 지정한 전문 기관에 일정 시간 의무적으로 출석하여, 학교폭력 예방, 성인지 감수성 교육, 준법 교육 등 사건 유형에 맞는 맞춤형 강의를 수강하며 교양과 도덕성을 쌓아야 합니다.
제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복지 시설이나 공공 기관 등에서 무보수로 정해진 시간 동안 육체적 근로를 제공하며,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준 피해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땀방울을 흘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4호 / 제5호 단기(1년) / 장기(2년) 보호관찰 가정에 머물기는 하나, 보호관찰관의 정기적이고 엄격한 지도 및 감독 체계 아래 놓이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야간 심야 외출 제한, 특정 공범 및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까다로운 특별 준수 조건이 부과되어 일상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제6호 / 제7호 복지시설 감호 위탁 / 병원 위탁 본래의 가정을 완전히 벗어나 6개월간 지정된 소년보호시설이나 정신과 병원 등에 위탁되어 단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주지의 급격한 변화가 수반되므로 학업의 정상적인 지속에 매우 큰 제약과 단절이 발생합니다.
제8호 ~ 제10호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의 신체의 자유가 엄격한 철창 아래 구속되는 가장 무거운 성격의 처분입니다. 처분 기간(1개월 이내, 6개월 이하,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 수용되어 일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엄격히 규격화된 교정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소년법의 명문 규정에 따라 이러한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취업 제한 등을 야기하는 이른바 '범죄경력자료(전과 기록)'를 남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내부망의 수사자료표에는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제6호 이상의 처분 내용 자체가 한창 학업과 인격 수양에 매진해야 할 아이의 정서 발달이나 교우 관계의 지속성에 회복하기 힘든 큰 단절과 충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문제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천가정법원 변호사
5. 수사 초기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조력

안타깝게도 간혹 가정법원의 심리 기일 통지서를 손에 쥐고, 출석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아서야 다급하게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백이나 불리하게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와, 조사관이 가정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조사보고서 등 재판의 뼈대가 되는 핵심 기록들을 재판 기일 직전에 단번에 뒤집어 선처를 호소하기란 현실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변호사의 진정한 법률적 조력은 수사관의 소환 통보를 받은 경찰 조사 초기 단계, 혹은 아무리 늦어도 법원으로 사건이 막 송치된 직후부터 면밀하게 시작되어야 진정한 방어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소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가장 유념하셔야 할 절대적인 기준은, 아이의 위축되고 불안한 상황에 진심으로 깊이 공감하고 함께 흔들림 없는 방어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조력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건 관련 서면만 사무장을 통해 기계적으로 대신 제출해 주는 것을 넘어, 사건을 책임지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아이와 대면하여 눈을 맞추며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부모님과 수시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정 내 훈육 및 선도 계획을 함께 구체화해 나가는 소통의 과정이 판사의 굳게 닫힌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긍정적이고 강력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변호사
6. 성공 사례

본 칼럼에서 상세히 소개하는 아래의 관련 방어 사례는 의뢰인(청소년 및 부모님)의 철저한 사생활 및 신상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여 주요 사실관계를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발단 및 위기 상황]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평범한 학생이었던 의뢰인 C군은 교내 및 학교 주변 상가에서 무리로 발생한 또래 간의 집단 괴롭힘 및 특수상해 사건에 억울하게 주동 및 가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C군은 단순히 호기심에 이끌려 다툼 현장에 함께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되었고, 보호자 없이 진행된 첫 경찰 조사에서 낯선 경찰서 환경에 극심한 두려움에 떨며 수사관의 강압적인 유도 신문에 무심코 일부 수긍하는 듯한 답변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상해 진단 주수가 결코 가볍지 않고 다수가 연루된 특수 사안이라, 사건은 매우 중대하게 다루어져 가정법원 소년부로 신속하게 송치되었으며 소년원 송치나 장기 시설 위탁 처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불안한 벼랑 끝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입체적 조력 및 합의 대행]
C군 부모님의 다급한 심야 연락을 받고 즉시 사건 기록을 열람하여 면밀히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법리적 맹점은 수사 초기 진술의 모호함과 자신에게 불리하게 꼬여버린 조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C군과 수차례 장시간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며 당시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객관적인 법리의 관점으로 차분히 분리해 냈습니다. C군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를 들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주변 다른 친구들과 나누었던 사건 당시의 방대한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찾아내어 명확한 소명 자료로 취합했습니다. 


또한, 극도로 분노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던 피해 학생 부모님들께는 가해자 부모님이 직접 나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 2차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인 제가 직접 정중하게 다가가 진심 어린 사과의 뜻과 위로금을 조율하며 오랜 설득 끝에 완만하게 처벌 불원 합의서를 도출해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선도 의지 소명 및 긍정적 결과 도출]
마침내 다가온 심리 기일 전, 재판부에 C군의 극히 소극적인 가담 정황과 뼈저리게 뉘우치는 반성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가 생업의 시간을 대폭 줄여가면서까지 아이의 올바른 교화에 전념하겠다는 확고하고 구체적인 의지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 및 보호자 감호 계획서를 매우 풍부하고 치밀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담당 판사님은 비록 사안 자체의 질이 가볍지 않으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한 제반 양형 사정을 긍정적으로 참작하여, 아이가 어두운 소년원이나 낯선 시설에 가는 대신 가족의 품인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여 반성할 수 있도록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 및 제2호(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이라는 매우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주어 무사히 사건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자녀가 직면한 사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자가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