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폭행 소년보호처분, 전과기록 안 남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25
본문

35296a42ab9eb0382b485535501fb691_1774430670_935.png
 

법무법인 동주 칼럼 템플릿

성폭행 소년보호처분, 전과기록 안 남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사랑하는 자녀가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중 발생한 일로 '성폭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님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들끼리 교제하다 벌어진 일이고, 소년재판은 전과도 안 남는다는데 큰 문제 없이 해결되겠지"라며 상황을 낙관하려 애쓰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의 냉혹함을 간과한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비록 '전과'라는 행정적 명칭은 붙지 않을지라도, 소년보호처분 중 시설 입소와 같은 고수위 처분이 내려지면 아이의 학업은 강제로 중단되며 그 사회적 낙인은 성인 범죄자 못지않게 가혹하게 남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성폭행 혐의로 소년재판을 앞둔 가해 학생이 직면할 현실과,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법리적 핵심 전략을 가감 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1. 성폭행 소년보호처분, 전과기록 안 남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 소년법상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특징은 결코 면죄부가 아닙니다. 시설 격리 처분은 아이의 인생에서 회복 불가능한 시간적, 사회적 공백을 야기합니다. "

소년재판의 근본적인 목적은 처벌보다는 '교정'과 '교육'에 있습니다. 

성인과 달리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는 이유이며, 이 기록이 장래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반드시 아셔야 할 점은, 처분이 무거워질 경우 내려지는 '소년원 송치'가 아이의 평범한 학생 신분을 박탈하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소년재판부에서도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전과 안 남으니까 적당히 사과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는 재판부에게 가해 학생이 사안의 중대성을 전혀 모른다는 인상을 주어, 오히려 가장 강력한 수준인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2. 아청법상 성폭행 처벌 규정과 소년보호처분의 실체

" 미성년자 간의 성범죄라도 아청법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 입소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7조

• 강간: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분 등급처분 내용핵심 특징
1호~3호보호자 감호 위탁 등가정 내 거주하며 학업 유지
4호~5호단기·장기 보호관찰보호관찰관의 밀착 감독
6호복지시설 감호 위탁시설 입소 (가족과 격리)
7호~10호소년원 송치 등최장 2년 수용 (학업 중단)

특히 6호 이상의 처분은 아이를 가정에서 분리하여 시설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재판부가 가해 학생의 가정 내 선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인 만큼, 시설 입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것이 소년재판 대응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3. '합의'의 오해: "싫다고 안 했으니 동의한 것이다?"라는 착각

" 법률적 의미의 동의는 상대방의 침묵이나 묵인이 아닙니다. 명확하고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확인되어야만 합의된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데이트 중 발생한 성사건에서 가해 학생들은 흔히 "여자친구도 가만히 있었으니 싫어하지 않는 줄 알았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단순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동의는 상대방이 당시 상황에서 명시적으로 수락했거나, 적극적으로 행위에 참여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만 성립합니다. 


만약 분위기에 압도되어 혹은 당황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것을 '합의'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오히려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위로 비쳐 처벌 수위만 높이는 자충수가 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두 사람의 평소 관계, 사건 전후의 친밀한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좋다는 표현을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소년재판 위기 탈출을 위한 단계별 핵심 대응 전략

" 소년재판은 판사의 재량권이 매우 큽니다. 법리적 방어뿐만 아니라 가정 내 선도 환경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처분의 수위를 결정합니다. "

소년재판 통지서를 받았다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래의 구체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1. 당시 정황 확인 및 정밀 분석 : 사건 전후 두 사람의 대화 기록(카톡, DM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성관계 사실 여부가 아니라, 만남을 약속하는 과정에서의 자발성, 사건 직후의 일상적인 대화 등 '강제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찾아내어 법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2.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 무리한 개별 접촉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와 그 부모님의 상처를 보듬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확보하는 것은 시설 입소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3. 가정 내 보호 및 선도 능력 입증 : "집에서 잘 가르치겠다"는 말뿐인 다짐은 부족합니다. 전문가 심리 상담 이력, 부모님의 구체적인 훈육 계획서, 아이의 일과 관리표 등을 제출하여 '아이가 가정 내에서 충분히 교정될 수 있다'는 확신을 판사에게 주어야 합니다.

4. 수사 진술의 교정 및 보완 : 첫 조사 때 당황하여 "거절하지 않아서 동의한 줄 알았다"는 식의 불리한 답변을 했다면, 당시 여자친구가 명확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다시 정리하여 보충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조력 성공 사례] 여자친구의 성폭행 신고, 1호·3호 처분으로 지켜낸 미래

" 동주는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를 받은 고등학생 B군을 위해, 연인 관계의 특수성과 명시적 동의 정황을 입증하여 소년원 송치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

고등학생 B군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성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당황한 나머지 "여자친구가 딱히 거부하지 않았다"는 위험한 발언을 남겼고, 검찰은 죄질이 무겁다며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즉시 B군과 여자친구 사이의 수개월 치 대화 기록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평소에도 성적인 주제를 자연스럽게 대화로 나누었으며 사건 직후에도 애정 어린 대화가 지속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성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동시에, 부모님이 아이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밀착 지도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B군에게 소년원 송치 대신 가정에서 교육받으며 자숙할 수 있는 1호, 3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 소년재판, 전과보다 무서운 것은 평생의 '낙인'입니다


"전과가 안 남으니 괜찮다"는 말은 법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들의 안일한 조언일 뿐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소년원에 송치되는 순간, 아이의 학업은 중단되고 평생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마음속에 새긴 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부모님이 하셔야 할 일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아이의 무고함을 밝히거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률적 방패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그 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