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추행 학폭징계, 그냥 봉사 몇번이면 끝? 아이의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현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2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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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칼럼 템플릿

성추행 학폭징계, 그냥 봉사 몇번이면 끝? 아이의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현실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 부모님들께서는 성(性)과 관련된 문제라도 "어릴 때 그럴 수 있는 장난 아니냐" 혹은 "봉사활동 좀 하고 사과하면 끝나겠지"라고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다루는 '성폭력' 사안은 일반적인 폭행이나 언어폭력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로 다뤄집니다.

피해 학생이 느꼈을 수치심이 단 한 번이라도 인정된다면, 아이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강제 전학이나 퇴학까지 고려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지금 부모님이 마주해야 할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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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추행 학폭징계, 그냥 봉사 몇번이면 끝? 아이의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현실

" 성 관련 학폭 사안은 일반 폭력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며, 가해 학생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피해 학생의 성적 수치심을 기준으로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

학폭위 위원들이 성 관련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합니다. 

"친해서 장난으로 툭 친 거다", "분위기를 띄우려고 그랬다"는 식의 변명은 오히려 가해 학생이 성 인지 감수성이 낮다는 인상을 주어 징계 수위를 높이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성추행으로 신고된 이상, 이는 단순한 교내 갈등이 아니라 '성범죄'의 영역에서 다뤄진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가해 학생이 생각하는 '장난'의 범주와 재판부나 심의위가 판단하는 '성적 침해'의 간극을 줄이지 못한다면, 아이는 한순간에 학교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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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 성추행, 아이는 장난이었을지 몰라도 피해학생은 아닐 수 있다?

" 성추행 성립의 핵심은 가해자의 목적이 아닌 피해자의 감정입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

우리 법원은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가해자의 성적 욕구가 있었는지를 따지기보다, 피해자가 그 행위로 인해 얼마나 큰 심리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미성년자 사이의 일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신체 부위의 접촉이 아주 짧았거나 옷 위로 이루어졌더라도, 피해 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은 성립합니다. 

특히 동성 간에 벌어진 신체 접촉 역시 최근에는 엄격하게 성폭력으로 간주되는 추세이므로, "동성끼리인데 뭐 어떠냐"는 식의 안일한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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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폭위 신고 접수가 된 상황, 우리 아이에게 기다리고 있을 징계 처분은?

" 성 관련 사안은 초범이라도 6호(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확률이 높으며, 8호(강제전학) 이상의 조치는 아이의 생기부에 평생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 성 관련 사안 징계 시 주의사항

• 일반 학폭에 비해 사안 점수가 높게 책정되어 곧바로 중징계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 학교 징계와 별개로 성범죄 수사가 병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조치 사항생기부 기재 및 삭제 기준
1~3호서면사과 등, 졸업과 동시에 삭제
4~7호봉사, 정지 등, 졸업 후 2년 보존 (심의 후 삭제 가능)
8~9호강제전학, 퇴학, 사실상 반영구적 보존 및 입시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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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로 장난이 오갔다?' 억울하게 신고 당한 경우라면?

" 평소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은 장난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가 있다면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

간혹 평소엔 아무 문제 없이 지내던 친구 사이에서 갑작스러운 갈등이 생겨, 과거의 장난을 '성추행'으로 몰아 신고하는 억울한 사례도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평소 서로 신체 접촉을 거리낌 없이 주고받았던 영상이나 메시지 대화 내용, 주변 친구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한 진술서 등이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를 수사 기관이나 학폭위에 직접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을 비난하는 어조가 섞이지 않도록 전문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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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 부모님이 꼭 챙겨야 할 것

" 선처를 받는 핵심은 '피해 학생의 화를 어떻게 가라앉히느냐'와 '우리 아이가 진짜로 달라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부모님,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아이가 이번 일을 통해 제대로 배우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안 하겠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 부모님이 꼭 하셔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화를 돋우지 않는 '지혜로운 사과'가 우선입니다. 

부모님 마음이 급해서 무턱대고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상대방은 그걸 '진심'이 아니라 '압박'으로 느껴서 상황이 더 꼬이기 쉽습니다. 

이럴 땐 저희 같은 전문가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드려야 합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충분히 들어주고 다독이면서, 우리 아이의 진심을 조심스럽게 전해야 비로소 '용서'라는 문이 열리고 합의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둘째, "죄송합니다"라는 말 대신 '아이가 달라진 모습'을 눈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학폭위 위원들은 "다시는 안 그럴게요"라는 백 마디 말보다, 아이가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훨씬 더 믿어줍니다. 

그냥 교육 몇 시간 들었다는 종이 한 장 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아이가 상담을 받으며 무엇을 깨달았는지, 부모님과 함께 어떻게 성 관념을 바로잡고 있는지 그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보여줘야 "이 아이는 정말 변했구나"라는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성추행 학폭 문제는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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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무법인 동주, 성추행 학폭 징계 방어 성공 사례

" 동주는 중학생 간의 신체 접촉 사안에서,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피해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강제전학' 위기에서 '학교봉사'로 수위를 대폭 낮췄습니다. "

중학생 E군은 수련회 기간 중 친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장난을 쳤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8호 강제 전학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동주는 즉시 선임되어 E군이 평소 피해 학생과 매우 가깝게 지내며 비슷한 장난을 주고받았던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전문가가 직접 피해 부모님을 만나 아이들의 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는 E군에게 강제 전학이 아닌 '3호(학교봉사)' 조치를 내렸고, E군은 전학 없이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 부모님의 침착함이 아이의 미래를 구합니다



성과 관련된 학폭 사안은 부모님으로서도 주변에 알리기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당황해서 아이를 다그치기만 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감싸기만 한다면, 사건은 더 최악의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냉철한 상황 판단과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우리 아이가 한순간의 실수로 학교에서 쫓겨나고 성범죄의 그늘에 갇히지 않도록, 법무법인 동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