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폭보호자확인서 작성 요령? 가해자 학부모님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24
본문

학폭보호자확인서

학폭보호자확인서 작성 요령? 가해자 학부모님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대응 센터 ]

안녕하세요. 아이의 오늘보다 내일을 더 소중히 여기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학교에서 확인서를 써오라는데, 뭐라고 적어야 우리 아이가 덜 다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문의를 주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마주할 때마다 저희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평소 집에서는 순하기만 했던 아이가 학교폭력의 주동자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은 부모님께는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은 충격이자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특히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직후 학교에서 내미는 학폭보호자확인서는 단순히 부모의 소감을 적는 종이가 아니라, 향후 학폭위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기초 자료입니다.


지금 이 한 장의 종이에 담길 부모님의 문장이 아이의 생활기록부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1. 학폭보호자확인서 작성 요령? 가해자 관점 정리

• 학폭보호자확인서는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함과 동시에 부모님이 자녀를 충분히 선도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심의위원회에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단순한 반성보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님이 이 서류를 처음 접하시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다'라거나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의 방어적인 기재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술은 심의위원들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오히려 강제전학이나 퇴학 같은 고수위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가장 현명한 작성 요령은 아이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되, 그 행동이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부모의 시각에서 차분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전문가 상담이나 심리 치료 등 부모로서 어떤 노력을 즉각적으로 시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가정 내 교육 가능성'을 어필해야 합니다.

2. 감정적인 호소보다 무서운 '논리적 실책'의 위험성


부모님께서 직접 작성하시는 확인서 한 줄은 나중에 변호사가 제출할 선처 요청서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때로는 되돌릴 수 없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몰카, 성희롱, 특수절도와 같은 중대한 사안이라면 확인서에 적힌 사소한 모순이 수사 기관으로 넘어가 아이의 범행 의도를 확정 짓는 증거로 쓰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제안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는 무엇인지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정제하여 담아내지 않으면 2차 가해라는 비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확인서를 제출하기 전, 반드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불필요한 감정 과잉을 덜어내고 법리적으로 유리한 문구로 다듬는 과정이 아이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3. 학교폭력 처리 절차 및 보호자 대응 포인트

단계 보호자의 역할 및 대응 과제
사안 접수 및 인지 자녀와의 소통을 통해 숨김없는 사실관계 파악 및 심리적 안정
학교 조사 (확인서 제출) 학폭보호자확인서 작성을 통한 가해 행위 인정 및 선도 의지 피력
심의위원회 개최 서면 의견서 제출 및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전략적 답변 준비
처분 결정 및 이행 처분 결과에 따른 생기부 기재 관리 및 필요시 행정심판 청구

4. 동주가 제시하는 생기부 기재 방어 필승 로드맵


지금 학폭보호자확인서를 쓰시는 이 시간이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수천 명의 아이를 위기에서 구해낸 경험을 바탕으로, 확인서 한 칸에 들어갈 단어 하나까지도 고심하며 부모님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잘 써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심의위원들이 무엇에 감동하고 무엇에 분노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을 끌어내는 실질적인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법적인 무기가 되어 아이의 실수를 덮고,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동주의 전문가들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곁에 서겠습니다.

확인서 작성, 혼자 고민하면 후회만 남습니다.
동주의 학폭 전담팀이 부모님의 펜 끝에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