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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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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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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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의제강간, 여자친구랑 서로 좋아서 한 관계가 합의성관계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24
본문

미성년자, 합의성관계, 만 16세, 의제강간, 아청법, 형사처벌, 보호처분
 

법무법인 동주 칼럼 템플릿

미성년자의제강간, 여자친구랑 서로 좋아서 한 관계가 합의성관계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녀가 이성 친구와 교제를 하던 중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부모님께는 큰 충격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성범죄 가해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까지 받는다면 하늘이 순식간에 노랗게 변하는 기분이실 텐데요. 

"아이들끼리 서로 좋아해서 한 일인데 왜 범죄가 되느냐", "강제로 한 게 아닌데 왜 우리 애가 가해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미성년자, 특히 연령이 낮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서툰 감정 표현이 평생의 주홍글씨인 전과로 남지 않도록,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전문가와 함께 법률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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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의제강간, 여자친구랑 서로 좋아서 한 관계가 합의성관계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법이 정한 연령 미만이라면 성립하며, '합의된 관계'라는 주장이 법적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점은 성인의 성관계와 미성년자의 성관계는 법적 잣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인 간에는 합의가 있었다면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 상식이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관계는 '의제(그렇게 간주함)'라는 단어가 붙어 설령 강제성이 전혀 없었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아직 성적 의사결정을 스스로 온전하게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법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것은 무혐의를 받아내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건의 쟁점을 '단순 동의 여부'가 아닌 '법리적 방어와 선처 전략'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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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명히 서로 좋아서 한 건데 왜 가해자...?' 만 16세 미만에게는 통하지 않는 합의

" 우리 법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치 않은 보호 대상으로 보며, 이들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거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 [ 미성년자의제강간 관련 처벌 수위 ]

• 형법 제305조에 의거,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함.
• 의제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자칫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현재 우리 형법은 과거 만 13세 미만이었던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대폭 상향하여,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거나 심지어 먼저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그 동의는 법적으로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풋사랑'이나 '실수'로 보일지 몰라도, 법은 이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성적 침해'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특히 가해자가 고등학생이고 피해자가 중학생인 경우처럼 연령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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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럼 이대로 우리 아이가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걸까? 처벌 수위 분석

" 자녀의 연령과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에 따라 '소년부 송치(보호처분)'를 이끌어낸다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선처가 가능합니다. "

가장 큰 걱정은 아이의 앞날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일 텐데요. 

다행히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성인들의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로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장래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구분비교 분석
소년 보호처분교화 및 보호 목적, 전과기록 남지 않음, 가정법원 관할
형사 처벌응징 및 처벌 목적, 성범죄 전과기록 남음,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결정적 요인범행 경위,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 부모의 보호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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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학교에서의 불이익은 없을까?

" 학교 밖에서 발생한 성 관련 문제라 하더라도 또래 학생 간의 사안이라면 학교폭력(성폭력)으로 간주되어 강제 전학 등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종종 "주말에 학교 밖에서 따로 만난 건데 학교가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현행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르면, 시공간을 불문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학교에 이 사실을 알릴 경우, 수사 기관의 조사와는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성 관련 사안은 학폭위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며, '성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강제 전학(8호)이나 퇴학(9호) 등 아이의 학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대응과 학교 징계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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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린 나이에 전과 기록 안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응의 핵심 전략

"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강압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 측과의 전략적 합의 및 부모님의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우리 아이의 인생에 빨간 줄이 남지 않게 하려면, 단순히 "잘못했다"는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3가지 핵심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관계의 자발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입니다. 

의제강간이라 하더라도 '강제성' 유무는 양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 다정하게 나눈 메시지, 데이트 사진, 주변 친구들의 증언 등을 통해 이 관계가 착취가 아닌 서로의 호감에 기반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 측과의 전략적이고 진심 어린 합의입니다. 

피해 아동 부모님의 분노는 상상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화를 돋워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사과를 전하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소년부 송치를 위한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셋째, 부모님의 강력한 '보호 및 교육 의지'를 서면화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처벌하는 것보다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할 수 있느냐'를 봅니다. 

단순히 "집에서 잘 가르치겠다"는 말 대신, 전문 상담 센터의 교육 이수 계획, 부모님의 반성문, 아이의 심리 상담 기록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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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무법인 동주, 미성년자의제강간 조력 성공 사례

" 동주는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의제강간 혐의로 번진 고등학생 사건에서, 교제 증거 확보와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고등학생 A군은 중학생이었던 여자친구 B양과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나중에 이를 알게 된 B양 부모님의 신고로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A군은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즉시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6개월 이상 건전하게 교제해 온 연인 사이였음을 입증하는 수백 건의 메시지와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B양 부모님을 여러 차례 만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용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설득하여 마침내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군의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반성이 깊으며 부모님의 보호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형사 처벌 대신 '1호(보호자 감호 위탁)' 및 '수강명령'이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덕분에 A군은 전과 기록 없이 학교로 돌아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 부모님의 침착한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부모님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가장 힘든 사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반대로 아이를 너무 가혹하게 몰아세우는 것 모두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아이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법률적인 보호막을 쳐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올바른 성 관념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