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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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성관계 형사처벌, 좋아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성폭행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23
본문

미성년자성관계, 성폭행, 고등학생성폭행, 소년성범죄변호사, 무혐의
 

미성년자성관계 형사처벌, 좋아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성폭행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미성년자성관계 형사처벌, 좋아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성폭행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을 법리에 담아 전하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변호사님, 애들끼리 서로 좋아해서 그런 거라는데... 이게 정말 성폭행으로 처벌받는 일인가요?" 

상담실에서 마주하는 부모님들의 얼굴엔 당혹감과 절망이 깊게 서려 있습니다.

부모님과 아이 입장에서는 '합의된 관계'였다는 사실이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법의 시각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받는 '의제강간'이 적용되지만, 만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이라면 '진정한 합의'였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분수령이 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관계가 어떤 상황에서 범죄가 되고, 어떤 경우에 억울한 누명이 되는지 그 위험한 법리적 경계선을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성관계 형사처벌, 좋아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성폭행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합의'의 법적 효력이 달라집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과의 관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성범죄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입니다. 

우리 형법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 연령대에 해당한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심지어 서로 사귀는 사이였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여 강간죄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이 "애들끼리 좋아서 한 건데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항변하시지만, 법은 미성년자를 성적 접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매우 차가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성범죄 성립 요건

"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라면 합의된 관계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력'이나 '강압'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순간 일반 성폭행 혐의가 적용되어 상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연령성범죄 성립 요건 및 특징
만 16세 미만

의제강간 적용.

합의 여부 상관없이 성관계 시 무조건 처벌

만 16세 이상

일반 강간/강제추행 적용.

합의된 관계라면 처벌되지 않으나 강압성 여부가 핵심

고등학생 사이의 성관계라면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관계 이후 피해 학생 측에서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진술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한 애정 행각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건 진실 공방으로 번지게 됩니다. 


법은 미성년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전까지 그들을 모든 성적 접촉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고등학생 성관계, 합의했는데 왜 성폭행 조사를 받을까?

⚠️ 성폭행 혐의가 적용되는 주요 상황

• 진술의 번복: 당시에는 합의했더라도 나중에 수치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강제로 당했다"고 진술하는 경우
• 위계와 위력: 선후배 관계이거나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거절하지 못한 경우
• 성적 그루밍: 신뢰 관계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길들인 뒤 성관계를 유도한 경우

분명히 서로 동의했는데 왜 경찰 조사를 받느냐고 억울해하시지만,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고등학생 사건은 '그날의 분위기'와 '두 사람의 관계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단순히 "합의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상황이 정말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었음을 증명할 행적들을 찾아내야 아이의 결백을 밝힐 수 있습니다.

4. 아이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상황별 법률 선처 전략

" 상황에 따라 성폭행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초기 정황 파악이 필수입니다. 억울한 혐의라면 관계의 자발성을 입증하고, 잘못이 있다면 진심 어린 반성과 합의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

이미 사건이 벌어졌다면 이제는 '기록'으로 싸워야 합니다. 


판사는 아이의 감정적 호소보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움직이기 때문이죠. 성관계 전후에 나눈 다정한 메시지 행적을 분석하여 강제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거나 나이를 알 수 없었던 객관적인 정황을 입증하여 고의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해 학생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동주는 이 과정에서 부모님이 직접 나서다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의 위험을 차단하며 가장 안전한 소통의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5. 법무법인 동주 조력 성공 사례

" 동주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나중에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고등학생 의뢰인을 조력하여, 관계의 자발성을 입증하는 디지털 행적 분석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고등학생 의뢰인 G군은 같은 학교 여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며칠 뒤 여학생 부모님으로부터 성폭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여학생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G군은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해 있었죠. 


동주는 즉시 대응팀을 꾸려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를 분석했고, 성관계 이후에도 여학생이 G군에게 먼저 친근하게 연락을 취한 행적을 발견해냈습니다. 


이는 '강압에 의한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반응임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관계의 자발성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동주가 제시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받아들여 G군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아이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 상황에 따른 정밀한 대응, 동주가 아이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애정 문제로 치부하기엔 그 법적 리스크가 너무나도 큽니다. 


'합의'라는 단어 하나에 안주하기에는 우리 법의 잣대가 매우 복잡하고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이가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사건이 '의제강간'인지 '강압에 의한 성폭행'인지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무거운 마음을 짊어지고, 아이의 혐의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소중한 내일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