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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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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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절도, 적발은 처음인데 실제로는 상습절도로 인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23
본문

미성년자, 상습절도, 절도죄, 여죄, 보호처분, 감경전략, 소년범죄변호사
 

미성년자절도, 적발은 처음인데 실제로는 상습절도로 인정?

미성년자절도, 적발은 처음인데 실제로는 상습절도로 인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우리 애는 원래 안 이래요. 정말 이번이 처음이라니까요!" 

경찰서 조사실 밖에서 부모님들이 수사관을 붙잡고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이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데, 수사관이 차가운 표정으로 "CCTV를 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네요. 여죄가 많아서 상습절도로 넘어갑니다."라고 말할 때 부모님이 느끼는 그 당혹감과 공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는 눈물로 "딱 한 번 호기심에 그랬어"라고 말하던 아이였기에, 상습범이라는 낙인은 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일 겁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아이들이 다니는 모든 길목에는 행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늘 운이 나빠 걸린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무심코 반복했던 과거의 조각들이 수사 과정에서 다른 여죄까지 모두 적발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초범'이라는 기대가 '상습범'이라는 재앙으로 바뀌는지, 그 위험한 법리적 함정과 아이를 구할 마지막 전략을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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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절도, 적발은 처음인데 실제로는 상습절도로 인정?

" 절도죄는 적발된 날의 횟수보다 '실제 범행의 반복성'을 기준으로 상습도를 판단합니다. 처음 검거되었더라도 CCTV 분석을 통해 과거 여죄가 드러나면 사건이 하나로 묶여 상습절도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들은 대개 "안 걸리면 내 운이고, 걸려도 처음이니까 대충 반성하면 봐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범행을 반복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아이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순간, 단순히 오늘 발생한 사건 하나만 조사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의 무인 점포나 편의점 등에서 발생한 미해결 절도 사건들의 기록을 모두 꺼내어 아이의 인착사항, 옷차림, 이동 경로를 대조하기 시작하죠. 

이 과정에서 보름 전, 혹은 한 달 전의 영상 속 인물이 내 아이임이 밝혀지면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님은 '초범'이라 믿고 계셨겠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절도의 습관이 굳어진 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건은 성인보다 교화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는데, 상습성이 인정되는 순간 판사는 아이를 가정에 두기보다 시설에 위탁하여 강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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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은 절도죄 가해자라도 처벌은 다를 수 있다?

" 절도죄는 수법과 횟수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친구와 함께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벌금형 없는 실형 위기나 강력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

범죄 유형성립 요건 및 특징형사 처벌 수위 (성인 기준)
일반 절도타인의 재물을 몰래 취득한 경우 (단순 실수)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 절도야간 침입, 2인 이상 공모, 혹은 흉기 소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상습 절도절도를 반복하여 '버릇(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

특수절도나 상습절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습니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 망을 봐주거나 역할을 나누어 훔쳤다면 바로 '특수절도'가 적용되어 벌금형 없는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죠.


상습절도 역시 사법부는 이를 사회 평온을 해치는 중범죄로 간주하여 소년원 송치 등 강력한 처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일반 절도에 비해 피해자 측에 끼치는 심리적·물리적 타격이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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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음 적발되었는데 상습절도로 인정되는 이유는?

" 수사기관은 여죄가 드러날 경우 사건을 각각 처리하지 않고 '상습범'으로 병합하여 처리합니다.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범행의 상습적 의도가 확인되면 법은 이를 가장 무거운 죄로 다스립니다. "

⚠️ 상습절도 여죄 병합의 위험성

• 적발은 처음이지만 여죄가 10건이라면: 10건을 하나로 묶어 '상습절도'로 가중 처벌
• 방어 논리의 상실: "처음이라 몰랐다"는 주장이 CCTV 증거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됨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점에서 만 원을 훔치다 사장님께 붙잡힌 중학생 C군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만 원이면 가벼운 훈방으로 끝날 거라 기대하시겠지만, 경찰이 해당 매장의 최근 한 달 치 기록을 분석한 결과 C군이 일주일에 세 번씩 들러 같은 행동을 한 영상이 10건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이때 법은 오늘 걸린 한 건만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10건의 범죄를 모두 합쳐 '상습절도'라는 하나의 커다란 죄목으로 처리하죠. 


이를 '여죄 병합'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께는 오늘이 '첫 적발'이었을지 몰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이미 10번 이상 범행을 저지른 숙련된 상습범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판사는 아이가 이미 범죄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였다고 판단하여 매우 강력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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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습절도 혐의까지 받은 아이에게 필요한 선처 전략은?

" 상습범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사과가 아닌 '입증된 변화'를 보여줘야 합니다.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아이의 주변 환경과 생활 방식을 완전히 재건했다는 증거 기록이 필수입니다. "

상습절도로 몰린 아이를 구하기 위해 부모님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선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피해 변제가 최우선입니다. 

상습범은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동주는 모든 피해자를 찾아내어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전원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둘째로 전문적인 환경 개선의 행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거나 친구 관계를 정리하는 등 실제 환경을 바꾼 행적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선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보호자 선도 일지, 심리 상담 기록 등을 통해 부모님이 아이를 24시간 밀착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입증해야만 소년원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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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무법인 동주 조력 성공 사례

" 동주는 10여 건의 상습절도 혐의로 소년원 송치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을 조력하여, 피해 합의와 정교한 선도 기록 증명을 통해 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으로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

중학생 의뢰인 E군은 호기심에 시작한 자전거 절도가 반복되면서 결국 10건이 넘는 여죄가 드러난 채 소년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사는 E군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습벽이 고착화되어 가정에서 다스리기 어렵다고 판단, 시설 위탁 이상의 중징계를 염두에 두고 있었죠. 


동주는 즉시 대응팀을 구성하여 피해자들을 일일이 설득했고, 전원과의 합의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 이사를 감행하고 매일 밤 아이와 대화하며 작성한 '교화 일지'를 정교하게 문서화하여 제출했습니다.


동주가 제시한 이 '살아있는 변화의 기록'을 본 판사는 E군에게 소년원 대신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4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이의 실수를 바로잡을 마지막 골든타임, 동주가 함께합니다



내 아이가 '상습절도범'이라는 이름으로 차가운 조사실에 앉아 있는 모습은 부모님께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부모님이 이성을 잃고 방황하면 아이의 미래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상습절도 사건은 초기부터 어떤 기록을 남기고 어떻게 법리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평생이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무거운 마음을 짊어지고, 아이의 혐의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소중한 내일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