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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례] 중학생 성추행 혐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분석해 중징계 막아낼 방어책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23
본문

중학생 성추행

[사례] 중학생 성추행 혐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분석해 중징계 막아낼 방어책은?

[ 청소년 변호사의 법률 칼럼 ]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책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초등학교라는 비교적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 중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과도기를 맞이합니다.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또래 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는 이 시기, 아이들은 종종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거친 장난이나 과도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학교 전담 교사나 관할 경찰서로부터 내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신다면, 부모님들의 일상은 그 순간부터 깊은 충격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평소 집에서는 착하고 순하기만 하던 자녀가 성범죄라는 무거운 꼬리표를 달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일 것입니다.


상당수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아직 성적으로 미숙한 아이들이 친해지려다 빚어진 가벼운 장난일 뿐이라며 사안의 무게를 다소 가볍게 여기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 부모님을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훈육을 약속하면 조용히 무마될 수 있으리라 막연히 기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교육 현장과 사법 체계는 미성년자 사이의 성 사안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고 단호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극심한 수치심을 호소하며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한 이상,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의도가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수사기관과 학폭위 위원들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벼랑 끝의 위기에서 섣부른 감정적 대응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본 심층 칼럼에서는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형법상의 엄격한 요건과 연령별 처벌 기준을 세밀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나아가 치밀한 사실관계 소명과 신속한 피해자 중재를 통해 아이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낸 실무적인 방어 지침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 상세한 소년 형사 재판 및 학폭위 대응 가이드와 저의 변호 철학은 제 개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윤서 변호사 블로그 바로가기]

중학생 성추행

1. [사례] 중학생 성추행 혐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분석해 중징계 막아낼 방어책은?

가장 확실한 방어의 첫걸음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아이의 행위가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우발적인 장난이 악의적인 범죄로 과장되지 않도록 진술의 뼈대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아울러 변호인의 이성적인 중재를 통하여 피해 학생 측의 상처를 보듬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냄으로써,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하고 학폭위에서는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혜택이 주어지는 1호 및 3호 경징계로 사안을 안착시키는 치밀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중학교 현장에서는 쉬는 시간이나 체육 시간 등 교사들의 감시가 소홀해지는 틈을 타 아이들 간의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친한 동성 친구들끼리 장난삼아 바지를 내리거나 특정 부위를 찌르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성 친구를 향해 과도한 스킨십을 시도하다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자신이 한 행동의 파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가벼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 역시 우리 아이가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없다는 점만을 강조하시며 학교 측의 선처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수사기관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억울함보다는 피해 학생이 진술하는 피해의 정도와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의 외형을 바탕으로 사안을 판단합니다. 피해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진단서 등을 제출할 경우, 수사관은 아이를 단순한 비행 청소년이 아닌 성폭력 피의자의 신분으로 엄격하게 대하게 됩니다.


특히나 중학생 시기는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과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범죄소년이 혼재되어 있는 매우 예민한 연령대입니다. 이 시기의 작은 대처 실수 하나가 아이의 남은 학창 시절은 물론 성인이 된 이후의 삶까지 결정지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중학생 성추행

2. 형법상 강제추행 성립요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과도한 죄명이 덧씌워지는 것을 막고 방어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행동이 형법상 어떠한 범죄 요건에 속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접촉은 대개 형법 제298조에 명시된 강제추행죄로 의율됩니다.

해당 조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 대목에서 억울함을 토로하십니다. 우리 아이는 친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무서운 말로 협박한 적이 전혀 없는데 왜 이러한 무서운 죄명이 성립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해석하는 폭행과 추행의 개념은 일반적인 상식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포괄합니다. 판례는 반드시 상대방을 억압할 정도의 강력한 물리력이 행사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폭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 주의사항: 기습 추행의 법리

특히 교내에서 문제 되는 것은 이른바 기습 추행입니다. 피해자가 미처 반항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신체의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찌르는 행위 자체가 폭행 행위이자 곧바로 추행 행위로 인정되어 요건을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옷 안으로 손을 넣지 않고 교복 위로 만진 행위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복도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난 짧은 순간의 접촉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충분히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촘촘한 법망 앞에서는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감정적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전후 맥락, 목격자의 진술, 아이들 간의 평소 관계 등을 면밀히 수집하여 접촉의 고의성이 성적인 악의가 아니라 미성숙한 과시욕에 불과했음을 입체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중학생 성추행

3. 중학생 연령에 따른 사법 처리

해당 연령대의 사건이 실무적으로 가장 복잡한 이유는 학년과 생일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수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아이의 만 나이가 만 14세 미만인지,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전체 방어 계획을 세우는 척도가 됩니다.

본 요약표는 연령에 따른 사법 절차의 차이를 가늠하기 위한 참고용이며, 교내 심의는 연령과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연령 구분 (범행 시점) 경찰 수사 및 형사 방어 목표 교육지원청 학폭위 예상 징계 방어 목표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촉법소년, 중1~중2 생일 전)
가정법원 내 경미한 보호처분 유도
형사 처벌과 전과 기록은 남지 않으나, 소년원 수용을 막기 위한 합의와 양형 자료에 총력을 다합니다.
제1호 ~ 제3호 경징계 내 방어
형벌이 없는 만큼 학폭위에서 강경한 조치가 논의될 수 있어 생기부 방어에 집중합니다.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 중2 생일 이후~중3)
기소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 확보
성인과 동일하게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초유의 위기이므로 기소유예를 최우선으로 간구합니다.
강제전학(8호) 회피 및 유연한 징계 조율
고입을 목전에 둔 시기이므로 생기부 타격을 최소화하여 학업 연속성을 유지시키는 데 사활을 겁니다.

동일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범행 당일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한 아이는 보호처분으로 끝나고, 다른 아이는 평생의 오점이 될 수 있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극명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 성추행

4. 불리한 자백을 막는 초기 진술

관련 사안으로 수사기관에 소환된 아이는 생전 처음 겪어보는 무거운 분위기에 짓눌려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수사관의 단정적인 질문이나 유도 심문에 당황하여,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자 본인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대답하거나 본인이 하지 않은 불필요한 행동까지 자백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한 번 서명 날인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번복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이는 추후 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뼈대가 됨은 물론, 교육지원청 위원들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판단 자료로 활용됩니다.


학폭위 처분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5가지 지표를 합산하여 내려집니다. 만약 조서에 아이가 악의적인 고의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면, 고의성과 심각성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피할 수 없어 자연스럽게 출석정지(6호) 이상의 중징계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조사 시 변호인 동석의 이점

  • 객관적 사실의 인정과 주관적 고의의 분리: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한 외형적인 행위 자체가 명백하다면 정직하게 인정하되, 그것이 타인을 유린하거나 모욕할 악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진술 과정에서 철저히 구분하도록 코칭합니다.

  • 징계 지표 방어의 사전 포석: 사안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닌 순간의 충동에 의한 일회성 사고였음을 어필하여, 학폭위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지속성 요건 등을 사전에 차단해 냅니다.

  • 심리적 방어막 제공: 강압적인 조사 분위기에 아이가 겁을 먹고 불필요한 과장된 자백을 하지 않도록, 변호인이 곁에서 진술의 흐름을 조율하고 부당한 심문을 제지합니다.

 중학생 성추행

5. 실제 조력 사례

본 사례는 의뢰인의 철저한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전과자 전락의 위기

중학교 2학년(만 14세, 범죄소년)에 재학 중인 C군은 점심시간 교실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놀던 중, 앞자리에 서 있던 여학생의 허리와 엉덩이 부근을 손으로 치며 지나가는 부적절한 행동을 범했습니다.

당황스럽고 큰 수치심을 느낀 여학생은 즉시 담임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 이관되어 C군은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학교 측에서도 성 사안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전학(8호) 처분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만 14세가 넘어 형사 처벌이 가능한 연령이 된 C군에게는 자칫 고입을 앞두고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입체적 방어와 합의 중재 전략

사건을 수임한 저는 즉시 목격 학생들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C군의 진술을 교정하고 조사에 밀착 동석하여, C군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명백한 잘못임은 뼈저리게 반성하되,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강압적 의도가 아니라 사춘기 남학생의 충동 조절 미숙에서 비롯된 우발적이고 일회성 짙은 장난의 연장선이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가장 중요한 관문인 피해자 합의를 위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가족의 진심 어린 사죄를 대리인으로서 정중하게 전달하고, C군이 자발적으로 전문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선도 내역을 공유하며 꾸준히 설득한 끝에 마침내 피해 측의 용서와 처벌불원 합의서를 이끌어냈습니다.


최종 결과: 전과와 전학을 막고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우발성 소명 자료와 완벽하게 이루어진 피해 합의 정황,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모두 긍정적으로 참작하여 C군에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관대한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이어 개최된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위원회 역시 이러한 수사 기관의 결정과 양측의 화해 사실을 존중하여, 우려했던 강제전학 등의 퇴출 조치를 배제하고 제1호(서면사과) 및 제3호(학교봉사)라는 이례적인 경징계 조치로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해 주었습니다.


C군은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의 혜택을 받아 고등학교 진학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무사히 학업을 유지하며, 깊은 반성과 함께 일상의 평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처분 예측과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객관적인 자가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