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학폭위 회부되었다면, 보호자확인서 유의사항은?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을 법리에 담아 전하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장난으로 보낸 카톡 한 줄인데, 성범죄자 취급을 받다니요..." 저희를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의 첫마디에는 억울함과 아이를 향한 걱정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친구 사이의 짓궂은 농담으로 치부되었을 법한 말들도, 이제는 엄연한 '성희롱'으로 분류되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단톡방이나 SNS DM을 통한 음담패설은 디지털 성범죄로까지 번질 수 있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아이의 생기부 기재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됩니다.

아이가 평생 짊어질 낙인을 막기 위해, 지금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보호자확인서' 작성부터 제대로 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성희롱 학폭위 회부되었다면, 보호자확인서 유의사항은?

2. 카톡 성희롱과 음담패설, 왜 장난이 아닌 성폭력인가

3. 성희롱 학교폭력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 (표)

4. 동주가 제안하는 피해 학생 사과 및 법률적 선처 전략

▶ 보호자확인서는 자녀의 잘못을 감싸는 호소문이 아니라, 사안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가정 내 선도 능력을 증명하는 전략적 서면입니다.

▶ 이 서류에 담긴 말 한마디가 자녀의 반성 정도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률적 관점에서 유리한 정황을 선별해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할 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그리고 피해 학생이 먼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지를 강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술 방식은 학폭위 위원들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나 '피해자 탓을 하는 모습'으로 비쳐 처벌 수위를 높이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성희롱 사안에서는 아이가 해당 발언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확인서의 모든 문장은 추후 열릴 심의위원회의 질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작성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표현을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은 카톡 단톡방이나 인스타그램 DM에서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주고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기준에서 성희롱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 의도와 상관없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기록이 남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발언은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변명이 통하기 매우 어렵지요.

학폭위는 성 관련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는 추세이므로, 서면 사과부터 강제 전학에 이르기까지 매우 높은 수준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단계	주요 절차 및 대응 포인트
사안 신고 및 인지	학교 측에 신고 접수 후 피해/가해 학생 즉시 분리 조치
학교 자체 조사	담당 교사가 학생 면담 및 보호자확인서 징구 (가장 중요한 시점)
심의위원회 개최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등을 판단
처분 결정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징계 수위 결정 및 통보

성희롱 사건에서 가장 풀기 힘든 숙제는 바로 피해 학생 측의 마음을 돌리는 합의와 사과의 과정입니다.

부모님이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사과하는 것은 자칫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거나 주의를 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학폭위 사건을 승소로 이끌며 다져온 세밀한 소통 노하우를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 구실을 합니다.

아이가 이번 사건으로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올바르게 바로잡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가 곁에서 끝까지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