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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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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 밖 성추행, 학교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의 잘못으로의 학폭위 징계 가능성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19
본문

학교밖성추행, 학폭위징계수위, 아청법위반, 중고등학생, 보호처분, 생기부기록, 피해학생
 

학교 밖 성추행, 학교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의 잘못으로의 학폭위 징계 가능성은?

학교 밖 성추행, 학교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의 잘못으로의 학폭위 징계 가능성은?


학교 담장만 넘어서면 학교의 규칙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생각은 아이들의 위험한 착각입니다. 

학원이 끝난 뒤 들른 스터디카페에서, 혹은 주말에 친구들과 모인 독서실에서 벌어진 한순간의 신체 접촉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님과 아이들이 느끼는 당혹감은 상당합니다. 

"학교 밖에서 개인적으로 벌어진 일인데 왜 학교가 관여하느냐"는 항변은 안타깝게도 법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생 신분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추행과 같은 성 사안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다른 폭력 사안보다 훨씬 낮은 문턱에서 중징계가 논의됩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피해 학생의 수치심이라는 높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기 일쑤입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부모님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도 전에 교육청의 조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 밖 성추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와 처벌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억울한 오해를 풀거나 과도한 처분을 막기 위해 부모님이 반드시 챙겨야 할 실전 기록들은 무엇인지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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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밖 성추행, 학교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의 잘못으로의 학폭위 징계 가능성은?

"법적으로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모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스터디카페, 학원, 공원 등 학교 밖 공간에서 발생한 성추행 역시 학폭위의 정식 심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성 사안은 학교장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며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보고되어야 하므로, 장소의 사적 특성을 근거로 징계를 피하려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밖 공간을 '자유로운 영역'으로 생각하지만, 법은 피해 학생이 입은 상처의 본질에 집중합니다. 

스터디카페나 독서실처럼 칸막이가 있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피해 학생에게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행적 기록입니다.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당시 주변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평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들을 정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 밖 사건일수록 증거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 기록이 징계 수위를 결정짓는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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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밖 성추행의 대표적인 유형은?

"최근 학교 밖 성추행은 주로 감시의 눈길이 닿지 않는 스터디카페, 독서실, 학원 복도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장난을 빙자한 신체 부위 접촉, 강제로 신체 일부를 만지게 하는 행위, 혹은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노출 등이 대표적입니다.

비록 가해 학생은 친밀함의 표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거부 의사를 보였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명백한 성폭력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스터디카페 내부의 휴게실이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선을 넘게 되는 경우인데, 피해 학생이 당시에는 당황해서 웃어 넘겼더라도 나중에 이를 문제 삼으면 가해 학생은 꼼짝없이 성추행 혐의를 쓰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평소 학원 동선이나 방과 후 행적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평소의 대화 기록을 통해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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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추행 건, 학폭위 신고접수시 내려지는 징계는?

"성추행 사안이 학폭위에 회부되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징계 조치가 내려집니다.

성 사안은 죄질을 매우 무겁게 보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6호 이상의 중징계가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각 조치에 따른 생활기록부 기재 및 보존 규정이 다르므로, 아이의 입시와 미래를 고려한 전략적인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조치 번호징계 조치 내용생기부 보존 기준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졸업과 동시에 즉시 삭제
제2호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졸업 시 삭제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졸업 시 삭제
제4호사회봉사졸업 후 2년 (심의 후 삭제 가능)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졸업 후 2년 (심의 후 삭제 가능)
제6호출석정지졸업 후 2년 보존
제7호학급교체졸업 후 2년 보존
제8호전학졸업 후 2년 (삭제 불가)
제9호퇴학처분영구 보존 (삭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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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폭위 징계만 받으면 끝?

"학폭위 징계는 교육청 차원의 행정 조치일 뿐입니다.

성추행은 형법 및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해 측의 고소가 있다면 별도의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일반 형사처벌을, 그 미만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이는 학폭위 결과와는 별개로 아이의 범죄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 사항이 인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 사회적 제약이 따르는 부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 대응과 수사 대응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무심코 한 진술 기록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통합적인 법률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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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심쟁점.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혐의 인정?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명확한 물증이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법원과 학폭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지 않는다면 이를 유죄의 강력한 근거로 삼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오산이며,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당시의 상황이 성추행이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기록에 있는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당시 주변의 CCTV 사각지대 행적이나, 평소 주고받았던 메시지의 톤, 사건 전후의 행동 양식 등을 종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는 싸움일수록 논리적인 정황 기록을 누가 더 촘촘하게 구성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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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응전략. 선처를 위해 반드시 집중공략해야 할 이것,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

"성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선처 요건은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입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시선에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 깊이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2차 가해 논란을 피하면서 전문가를 통해 피해 측의 마음을 돌리는 전략적인 사과와 합의 과정이 아이를 구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성추행 사건의 선처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리는 노력'을 문서화된 기록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를 중재자로 세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아이가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며 변화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과정은 가장 조심스럽고도 치열한 법리 싸움임을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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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무법인 동주가 학교 밖 성추행 사건에서 중징계 위기를 방어한 성공 사례

"동주는 학원 근처 공원에서 동급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강제전학 위기에 처했던 고등학생 D군의 사건을 맡아, 피해자 진술의 과장된 부분을 입증해냈습니다.

동시에 피해 학생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D군의 성행 개선 의지를 소명한 결과, 전학이 아닌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 처분을 이끌어내어 아이의 퇴학 위기를 막았습니다."

고등학생 D군은 호감을 느끼던 학생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가 신고당했습니다. 

동주는 즉시 사건 당시 주변 CCTV 기록과 평소 대화 기록을 분석하여 강제성보다는 미숙한 의사표현 과정에서의 실수였음을 변론했습니다. 

또한 동주의 중재로 피해 학생 측의 마음을 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결국 학폭위는 동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생기부 보존이 되지 않는 수준의 처분을 내렸고, D군은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 아이의 미래는 부모님의 냉정한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내 아이가 학교 밖에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는 순간, 부모님의 세상은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부모님이 자책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법과 교육청의 절차는 무정하게 흘러갑니다. 


성 사안은 초기 대응에 따라 아이가 받는 처분의 번호가 달라지고, 그 번호 하나가 아이의 남은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타들어 가는 마음을 대변하여, 아이의 실수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길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