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추행 학폭신고 접수됐다면 가해 학생이 준비할 것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18
본문

성추행 학폭신고
 

성추행 학폭신고 접수됐다면 가해 학생이 준비할 것은?

[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전담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성범죄 대응 책임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학교로부터 내 아이가 성추행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부모님의 세상은 그대로 멈춰버린 듯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아이의 해명과 성범죄자라는 낙인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실 부모님들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합니다.


성과 관련된 사안은 일반적인 학교폭력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기에, 초기 대응의 사소한 실수가 걷잡을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칼럼은 막막한 어둠 속에 계신 부모님들께 실질적인 구원의 실마리를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1. 성추행 학폭신고 접수됐다면 가해 학생이 준비할 것은?

• 가장 먼저 아이가 처한 사안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피해 학생의 상처를 치유할 진정성 있는 태도와 논리적인 소명 자료를 동시에 구축해야 합니다.

•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가정 내 선도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신고가 접수된 직후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아이를 다그치거나 무작정 상대 부모님께 연락하여 사과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과는 자칫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꼴이 되거나, 오히려 협박이나 2차 가해로 오인받을 소지가 매우 다분합니다.


아이가 평소에 사용하던 대화 내용이나 주변 친구들의 증언 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조사관의 질문은 성인 수사기관만큼이나 날카롭기에, 아이가 당황하여 본인의 의도와 다른 답변을 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술의 방향을 미리 정돈해야 합니다.

2. 중고등학생 성추행, 장난과 범죄의 위험한 경계선


사춘기 아이들의 성적 호기심이나 친근함의 표시가 상대방에게는 씻을 수 없는 굴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인 비하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만으로도 강제추행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흔히 "친해서 그랬다"거나 "다들 하는 장난이다"라고 항변하지만, 이는 학폭위 위원들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중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해당 행위가 법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법성을 가지는지 냉철하게 짚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학폭위 징계 수위를 결정짓는 결정적 방어 요소


성범죄 관련 학폭 사안은 일반 폭행보다 전학이나 퇴학과 같은 고중징계가 내려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위원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지표는 가해 학생의 고의성 여부와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 그리고 재발 가능성의 유무입니다.


단순히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보다,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심리적 원인 분석과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전문 상담 이수 등 구체적인 노력을 서면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지원청 심의 당일,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 세례 속에서 아이가 위축되지 않고 본인의 반성 의지를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트레이닝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가 제안하는 피해 학생 사과 및 전략적 합의법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까다로운 대목은 바로 피해 학생 측과의 소통 창구를 여는 일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은 가해 측의 어떠한 연락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리한 접근은 오히려 화를 돋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많은 소년 사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동주의 노하우가 빛을 발합니다.


저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정중하게 다가가 피해 측의 상처를 보듬고, 감정적 앙금을 풀어냄으로써 처벌불원서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독보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가지 않도록, 동주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대처가 아이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성추행 학폭 신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