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 특수절도 합의, 단순히 돈만 주면 모든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17
본문

청소년특수절도, 특수절도합의, 소년원송치방어, 무인점포절도, 처벌불원서, 소년법전문변호사, 소년범죄변호
 

청소년 특수절도 합의, 단순히 돈만 주면 모든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청소년 특수절도 합의, 단순히 돈만 주면 모든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변호사님, 우리 애가 친구들이랑 어울리다가 무인 점포에서 물건을 좀 집어 왔나 봐요. 피해자분께 사과드리고 물건값의 몇 배로 보상해 드린다고 했는데도 경찰서에 가야 한대요.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특수절도라니, 우리 애가 무슨 조폭도 아니고 너무 무서워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2026년 현재,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력 범죄 중 하나가 바로 특수절도입니다. 


부모님들은 보통 '특수'라는 단어가 붙으면 흉기를 들거나 대단한 계획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친구 두 명과 함께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만 슬쩍해도 성립되는 것이 바로 특수절도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응 방식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부모님이 "돈으로 합의만 하면 전과도 안 남고 깔끔하게 끝날 것"이라 믿고 계시지만, 특수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무거운 죄목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아이의 '철없는 호기심'이 왜 특수절도라는 중범죄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위기에서 합의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아이의 기록을 지킬 수 있는지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502d04cd380127bc705f56ff53406fab_1773732338_0244.png

1. 청소년 특수절도 합의, 단순히 돈만 주면 모든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특수절도는 일반 절도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법은 이를 '공동체 안전을 해치는 집단적 범죄'로 보아 엄격한 심판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는 감형과 선처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임에는 분명합니다.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법리적으로 증명하여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으로 사안을 유도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상담실에서 가장 당황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피해자가 용서했는데 왜 경찰은 계속 조사를 하느냐"는 의문이죠. 

하지만 우리 법체계에서 특수절도는 국가가 나서서 엄히 다스려야 하는 사회적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사건 종결'의 마법 지팡이가 아니라,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부모님이 하셔야 할 일은 단순히 합의금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왜 친구들의 분위기에 휩쓸렸는지 그 배경을 살피고, 이번 합의가 아이의 진심 어린 참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떻게 증명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전략 없는 합의는 돈은 돈대로 쓰고 기록은 기록대로 남는 억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2b2fc9b8c8ff2b7a0f81d1c800026c8_1773732385_9398.png


2. 흉기를 들지 않았는데도 왜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되는 것일까?

부모님들은 '특수'라는 명칭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시지만, 형법은 다음의 경우를 모두 특수절도로 규정하고 엄하게 다스립니다.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 ① 야간에 문호나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케이스가 바로 '2인 이상 합동'입니다. 

아이들은 "나는 밖에서 망만 봤다"거나 "물건은 친구가 가방에 넣었다"고 항변하곤 하죠. 하지만 법의 시각은 차갑습니다. 

함께 현장에 있었고,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가담했다면 모두가 똑같은 '특수절도 가해자'로 묶이게 됩니다.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는 무인 점포 절도나 오토바이 절도는 대부분 친구들과 무리 지어 발생합니다. 

혼자라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을 집단의 힘을 빌려 저질렀기에, 법은 이를 일반 절도보다 훨씬 위험한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된 무서운 죄목임을 직시하고,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92b2fc9b8c8ff2b7a0f81d1c800026c8_1773732417_9271.png


3. 미성년자 특수절도, 소년원 송치와 형사 처벌의 갈림길은 어디일까?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되면 아이는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면 소년부로 송치되지만,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이라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성인과 다름없는 일반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구분

소년보호처분 (선처의 길)

형사처벌 (낙인의 길)

기록

전과가 남지 않음 (성장 후 삭제 가능)

평생 따라다니는 '전과 기록' 생성

목적

아이의 교화와 올바른 성장 지원

범죄 행위에 대한 응징과 처벌

결과

1~10호 처분 (최대 2년 소년원)

벌금, 집행유예, 징역 (교도소)

고등학생의 경우 죄질이 나쁘거나 과거 기록이 있다면 검찰이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인생의 시작점에서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죠. 


부모님의 목표는 명확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안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유도하고, 그 안에서 가장 낮은 번호의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a1043e232b1e49a5b295b577697c0ddf_1773732455_0396.png


4.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까지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수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절도가 발생한 순간 이미 국가의 법질서가 파괴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 간의 합의만으로 국가의 기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판사가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 가장 비중 있게 보는 핵심 요소입니다. 

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피해자의 상처가 어느 정도 보상되었음을 의미하며, 가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책임을 지려 노력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합의서에 "가해 학생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판사는 아이에게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자 위탁'과 같은 관대한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재판까지 가는 과정 자체는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 재판의 '결과'는 합의 여부에 따라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a1043e232b1e49a5b295b577697c0ddf_1773732533_0468.png


5. 합의서 한 장으로 '기소유예'나 '낮은 처분'을 이끌어내는 핵심 전략은 무엇일까?

"성공적인 합의는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시점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진정성 있는 사과,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 제시, 그리고 이를 서면으로 남기는 '처벌불원서' 확보가 삼박자를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아이가 직접 쓴 반성문과 부모님의 구체적인 교육 계획서가 합의서와 함께 제출될 때, 검찰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제1호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 부모님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가 부모님의 연락을 '압박'으로 느끼거나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법적 기준에 맞는 합리적인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는 하되, 범행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조서 작성 단계에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합의서와 함께 아이가 현재 받고 있는 심리 상담 기록, 봉사 활동 내역 등을 데이터로 제출하여 판사에게 "이 아이는 이미 변화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a1043e232b1e49a5b295b577697c0ddf_1773732618_3272.png


6. 동주의 전문 조력이 아이의 기록을 깨끗하게 지켜낸 실제 성공 사례는?

"친구들과의 전동 킥보드 절도 사건, 소년원 위기에서 1호 처분으로"


중학교 3학년이었던 D군은 친구들과 함께 밤늦게 공원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 여러 대를 훔쳐 팔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3명이 가담한 사건이라 즉시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미 이전에도 학폭위 기록이 있었던 D군은 소년원 송치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주는 즉시 대응팀을 꾸려 피해 업체들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동주의 설득과 합리적인 보상안 제시로 전원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D군이 사건 이후 매주 성실히 반성문을 쓰고 인성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문서화하여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판사는 D군의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부모의 선도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여 '제1호 보호자 위탁'이라는 최선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D군은 소년원 대신 집으로 돌아가 평범한 학생으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 아이가 '특수절도'라는 무거운 죄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느 부모님도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 부모님이 우왕좌왕하며 시간만 보내는 동안 아이의 기록에는 '전과'라는 지우기 힘든 낙인이 새겨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청소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특히 특수절도처럼 법정형이 높은 사안일수록, 합의의 기술과 법리적 방어 전략이 아이의 평생을 결정짓습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타들어 가는 마음을 대변하여, 아이의 실수가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길을 동주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