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폭 학폭위 대응, 지금 내리는 이 결정 한 번이 아이에게 내려지는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인다?
맞폭 학폭위 대응, 지금 내리는 이 결정 한 번이 아이에게 내려지는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인다?
"변호사님, 우리 애가 먼저 맞아서 같이 밀친 건데 왜 우리 애만 가해자로 신고당한 거죠?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 옵니다. 저쪽 집도 똑같이 신고해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요!"
상담실에서 맞폭(쌍방폭행) 사건으로 마주하는 부모님들의 첫마디는 대부분 이처럼 날 선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합니다.
내 아이의 몸에 남은 상처가 더 깊어 보이는데 정작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 부모로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인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모님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내리는 결정은, 아이의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평생의 기록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학폭위 위원들 앞에서 "우리 아이도 억울하다"는 감정 호소는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맞학폭 사건일수록 부모님은 제3자의 시선에서 사건을 차갑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화풀이를 위해 내리는 결정이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중대차한 갈림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주요 목차 ]
1. 맞폭 학폭위 대응, 지금 내리는 이 결정 한 번이 아이에게 내려지는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때 단순히 억울함을 토로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원들에게 '자기 잘못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사건 전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아이가 처한 법리적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는가', '누가 더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는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누가 더 큰 피해를 입었는가'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봅니다.
이미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부모님이 "저쪽도 잘못했다"고 소리 높여 주장하면, 위원들은 아이가 자신의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려 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하셔야 할 일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우리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 방식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전략 없는 분노는 아이의 처분 수위만 높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2. 맞폭 사건 처벌 기준, 그리고 학교폭력 각 유형별 실제 징계조치는?
맞폭이라 하더라도 두 학생이 똑같은 징계를 받는 법은 없습니다."
- 제1호~3호: 서면사과, 보복금지, 학교봉사 (비교적 가벼운 선도 조치)
- 제4호~5호: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입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구간)
- 제6호~9호: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 퇴학처분
맞폭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는지와 방어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조치 번호가 갈립니다.
특히 4호 이상의 처분은 생기부에 기록되어 대학 입시에서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조치 수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3. 핵심대응 1. 우리 아이가 받은 피해가 더 큰데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몰린 경우라면?
상해진단서, 상담 기록 등 아이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내 아이가 맞아서 대응하다가 발생한 일이라면, 그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의사가 발행한 상해진단서입니다.
부모님이 "우리 애가 밤마다 울어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전치 몇 주의 진단서 한 장이 위원들에게는 훨씬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이때는 전략적으로 맞신고를 진행하여 사안을 '쌍방 학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해를 증명함으로써 우리 아이의 처분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경미한 조치로 유도하는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4. 핵심대응 2. 함부로 맞신고를 절대 해선 안되는 이유, 우리 아이가 진짜 가해자일지도 모른다?
무리한 맞대응은 위원들에게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뿐입니다."
만약 상대방 학생이 우리 아이보다 훨씬 크게 다쳤거나 우리 아이가 평소 욕설을 퍼부은 기록이 증거로 남아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불리한 정황 속에서 억울하다며 맞신고를 하는 것은 학폭 위원들에게 매우 나쁜 인상을 심어줍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태도는 '화해 의사 부족'으로 이어져 4호 이상의 중처분으로 직결되는 자충수가 됩니다.
우리 아이의 과실이 더 크다면 맞신고보다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전략적인 합의를 통해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아이를 진정으로 구하는 길입니다.
5. 핵심쟁점. 이미 받은 징계 건에 대해 뒤늦게 우리 아이의 피해가 확인되었다면?
학폭위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이 있거나, 뒤늦게 아이가 입은 트라우마나 상해 사실이 입증된다면 즉시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징계 자체를 취소시키거나 낮은 번호로 정정받음으로써, 아이의 생기부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어야 합니다.
마치며 : 맞폭 사건의 승패는 부모님의 냉정한 판단력에서 결정됩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는 순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모님이 내린 결정 하나가 아이의 남은 학교생활과 미래를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맞폭 사건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정교한 전략이 필요한 법리 싸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타들어 가는 마음을 대변하여 아이가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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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