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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불복 절차, 억울한 가해 학생 중징계를 뒤집은 행정심판 승소 사례의 비밀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13
본문

학교폭력불복
 

학교폭력불복 절차, 억울한 가해 학생 중징계를 뒤집은 행정심판 승소 사례의 비밀은?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책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자녀의 억울한 입장을 충분히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무거운 징계 처분 통지서를 받아들고 눈물짓는 부모님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쌍방 과실임에도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리거나, 실제 행위보다 과장된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강제전학이나 출석정지와 같은 치명적인 조치를 받게 된다면 당장 다가올 대학 입시와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폭위의 결정이 곧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판결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억울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에 맞서 학생과 학부모님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엄연히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더 쉽게 작성된 글은 제 개인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김윤서 변호사 블로그 바로가기]

학교폭력불복

 

1. 학교폭력불복 절차, 억울한 가해 학생 중징계를 뒤집은 행정심판 승소 사례의 비밀은?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즉시 변호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아내고, 학폭위 심의 과정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 및 비례의 원칙 위반을 법리적으로 낱낱이 입증해 낸 점입니다.



부모님의 단순한 감정적 억울함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와 판례를 바탕으로 징계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탄핵한 것이 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결정적 비결입니다.

학교폭력 전담 팀의 실무적 조언

부당한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권리 구제는 시간과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지만, 그 기한을 다 채우기 전에 이미 징계 효력이 발생하여 생활기록부에 치명적인 기록이 등재되어 버립니다. 


처분 통지 직후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지체 없이 동시에 청구하는 신속한 초기 대응이 불복 절차 성패의 절반 이상을 좌우합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가해 학생에게 내리는 조치 결정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승복할 수 없다면 행정쟁송 제도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학교장 자체 징계였으나 현재는 교육청 소관으로 이관되면서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효력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재심 제도가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하시지만, 현재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재심 절차는 폐지되었으며 오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이 남아있습니다.


학교폭력불복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 현실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위원회는 다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이므로, 이들의 결정에 명백한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오인했다는 점을 서면으로 날카롭게 지적해야만 승소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법률 지식과 소년 사건의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법률 대리인의 정교한 서면 작성 능력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학교폭력불복

 

2. 불복 절차의 이해

억울한 징계를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불복 수단은 크게 관할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으로 나뉩니다. 


두 제도는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같으나, 판단 주체와 심리 범위 그리고 소요 시간에서 명확한 실무적 차이를 보입니다.

심판과 소송의 결정적 차이점

행정소송은 처분의 위법성만을 판단하지만, 행정심판은 위법성뿐만 아니라 처분의 부당성(너무 가혹한 징계인지 여부)까지 폭넓게 심리합니다. 예를 들어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만 그 수위가 전학 조치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징계를 취소하거나 수위를 낮추는 재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모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학교폭력불복 사건의 대다수는 1차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의 경우 소송에 소요되는 긴 시간이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안이 극도로 복잡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첨예한 다툼이 있어 증인 신문이나 사실조회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원의 엄격한 심리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곧바로 제기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당 변호사와 사안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학교폭력불복

 

3. 학교폭력불복 권리구제

※ 본 요약표는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구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심리 기관 관할 시도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행정법원 (재판부)
심리 범위 처분의 위법성 및 합목적성, 부당성 모두 판단 오직 처분의 법리적 위법성 존부만을 판단
소요 기간 청구 후 통상 60일에서 90일 이내 재결 1심 판결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
청구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학교폭력불복

 

4. 골든타임의 사수

학교폭력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은 바로 생활기록부의 오점입니다. 우리 법체계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쟁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전학 조치나 출석정지 조치가 그대로 학교에서 강행되고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담 팀이 강조하는 집행정지의 요건

  • 중대한 손해의 예방: 징계가 집행될 경우 아이의 학업 연속성 단절 및 대입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 긴급한 필요성: 원서 접수가 임박했거나 전학 조치 기한이 촉박하여 본안 판단을 기다릴 여유가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일시 정지하더라도 피해 학생의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최근 교육청이나 법원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가해 학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매우 깐깐하게 심사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청서 제출이 아니라, 본안 청구에서 승소할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집행정지 단계에서부터 밀도 있게 주장하여 위원회의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변호인의 치밀한 소명 능력이 요구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아이는 평온한 상태에서 소속 학교를 다니며 쟁송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게 됩니다.

학교폭력불복

 

5. 승소를 위한 법리 구성

행정심판에서 처분을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학폭위의 결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하자는 크게 내용적인 위법을 뜻하는 실체적 위법성과, 심의 과정에서 절차를 어긴 절차적 하자로 나뉩니다. 



실무적으로 학폭위 위원들은 전담 조사관이 작성한 사안 조사 보고서에 크게 의존하는데, 이 보고서 내용 자체가 피해 학생의 일방적 진술만을 토대로 작성되었거나 가해 학생에게 유리한 객관적 증거가 누락되었다면 이는 심각한 실체적 위법성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회의 개최 통지가 지연되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거나, 심의위원회 구성에 법적 요건이 결여되었거나,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채 회의가 졸속으로 마무리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전담 팀은 학교 측의 사안 처리 일지와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샅샅이 분석하여, 교육청이 놓치고 지나간 미세한 절차 위반의 흔적들을 찾아내어 처분 취소의 법리적 무기로 삼습니다.

학교폭력불복

 

6. 비례의 원칙 위반

학교폭력의 사실관계 자체는 다툴 여지가 없더라도, 학생의 행위 수준에 비해 내려진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면 이 역시 처분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행정법의 대원칙인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는 논리입니다. 


학폭법 시행령은 징계를 결정할 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5가지 객관적 지표를 점수화하여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잉 징계를 무너뜨리는 점수 분석법

변호인은 위원회가 채점한 점수표의 세부 항목을 타당성 있게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 일회성 다툼이었음에도 지속성 점수가 높게 책정되었거나, 아이가 서면으로 여러 차례 사과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성 정도가 최하점으로 매겨졌음을 지적합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합산된 점수를 재조정하여 8호 강제전학 처분을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3호 교내봉사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소년 사건은 성인 범죄와 달리 징벌적 목적보다는 학생의 선도와 교화에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모님의 훈육 환경이 안정적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위원회의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을 바로잡고 아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재결을 이끌어냅니다.

학교폭력불복

 

7. 실제 성공 사례

* 의뢰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학폭위 결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L군은 교내 체육 활동 중 다른 반 학생과 사소한 신체적 충돌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쌍방 간의 욕설과 밀치기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학생 측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지속적인 사이버 따돌림까지 당했다며 내용이 부풀려진 진단서와 편집된 메시지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학교 측의 미흡한 조사와 위원회의 편향된 심의 끝에 L군에게는 사실상의 학업 중단 선고나 다름없는 제8호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L군 가족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결과였습니다.


[전담 팀의 입체적 불복 전략]
수임 즉시 전담 팀은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L군이 안정적으로 원래 학교를 등교할 수 있는 환경부터 확보했습니다.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사안 조사 보고서를 분석하여, 현장에 있던 다수 학생들의 목격 진술이 철저히 배제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사이버 따돌림 증거가 교묘하게 조작되었음을 법리적으로 밝혀내어 징계의 근간이 되는 실체적 사실관계가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서면으로 낱낱이 소명했습니다.


[최종 재결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담 팀이 제기한 절차적 위법성과 사실 오인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L군에게 내려진 제8호 강제전학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로 인정되어 전부 취소되는 승소 재결을 받아냈습니다. 


L군은 억울한 오명을 벗고 생기부에 단 한 줄의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자신이 원하던 목표 대학 진학 준비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불복, 억울한 징계를 뒤집기 위한 

골든타임은 처분 통지 직후입니다.

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