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상해진단서 4주 제출된 학폭 사건, 상해죄도 선처 가능한가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12
본문

상해진단서 4주 제출된 학폭 사건, 상해죄도 선처 가능한가요?
상해진단서 4주 제출된 학폭 사건, 상해죄도 선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아마 손이 떨릴 정도로 당황스러운 상태이실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애들끼리 싸우면서 크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상대측으로부터 상해진단서 4주라는 서류 뭉치를 받으셨을 테니까요.

전치 4주라는 숫자는 단순히 '조금 다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가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죄'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경고장입니다.

경찰 조사와 학폭위가 동시에 몰아치는 이 상황에서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냉정함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상해진단서 4주가 제출된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지 변호사로서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해진단서 4주가 가진 법적 파괴력

1. 상해진단서 4주가 가진 법적 파괴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치 4주의 상해진단서는 굉장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학폭위에서도 높은 처분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현장에서 상해진단서 4주라는 문서를 마주하는 것은 매우 무거운 일입니다.

단순히 타박상이나 찰과상 정도로는 전치 4주라는 진단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 일정 기간 이상의 고정 치료나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때 이 숫자가 찍힙니다.

학폭위 위원들이나 담당 수사관은 이 숫자를 보는 순간 가해 학생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심하게 때렸으면 아이가 이 지경이 되었나"라는 도덕적 비난이 수사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억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상해진단서 4주라는 물증 앞에서는 부모님의 눈물 섞인 호소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감정이 아닌, 철저히 법리와 증거로만 대화해야 합니다.

2. 상해죄와 폭행죄, 왜 처벌의 결이 다른가 

2. 상해죄와 폭행죄, 왜 처벌의 결이 다른가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상해진단서 4주가 제출되어 '상해죄' 혐의가 적용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처벌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합의는 단지 양형의 참작 사유가 될 뿐, 아이의 범죄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사건에서 상해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이의 생활기록부와 장래 학업 계획에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가 새겨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 무거운 책임을 어떻게 덜어낼 것인가, 그것이 저와 같은 전문가가 고민해야 할 몫입니다.

e7f48b4f64b737ce42493c4bf18cf4c6_1773299758_9108.png 

3. 상해진단서 4주 제출된 학폭 사건, 상해죄도 선처 가능한가요?

네. 선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상해와 이 사건이 관련이 적음을 밝혀내거나, 정당방위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였음을 밝혀낸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실제로 피해 측에서 학폭위 수위를 높이거나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하게 진단서를 끊어오기도 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수행하며 상해진단서 4주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기왕증(과거의 질병)이거나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를 찾아냈습니다.

의사가 발급한 서류라고 해서 무조건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해당 상해가 발생한 경위와 진단 내역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치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평소 활동 내역이나 의료 기록을 분석하여 진단의 적정성을 탄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상해진단서 4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사건은 단순 폭행으로 격하되거나 정당방위 논리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의학적 지식과 법적 논리를 겸비한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4. 자주 묻는 질문(FAQ) : 합의하면 끝날까요?

Q1. 전치 4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나요?
A. 네, 상해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이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단계부터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나 불처분을 끌어낼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Q2. 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많이 불러요.
A. 상해진단서 4주를 근거로 과도한 요구를 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기준에 맞는 적정 합의안을 제시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탁 등의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Q3. 학폭위에서는 진단서 영향이 큰가요?
A. 매우 큽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중 '심각성' 부분에서 최고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강제 전학이나 퇴학 같은 치명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5. 부모님이 지금 즉시 하셔야 할 행동 지침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안일함입니다.

상해진단서 4주가 수사기관에 들어가는 순간, 사건의 시계는 우리 아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첫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전문가를 만나 진술의 방향을 잡으십시오.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하지 않은 일까지 뒤집어쓰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야 할 시간입니다.

그 버팀목을 설계하고 단단히 고정하는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상담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참고 자료] 관련 법령

  • • 형법 제257조(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가해 학생에게 내리는 조치 (1호~9호).
  • • 소년법 제32조 :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 및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