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몰카, 시도만 해도 소년원이나 교도소까지 갈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12
본문

청소년몰카, 카촬죄, 미수, 미성년자, 형사처벌, 보호처분, 성범죄전과
 

청소년몰카, 시도만 해도 소년원이나 교도소까지 갈까요?

청소년몰카, 시도만 해도 소년원이나 교도소까지 갈까요?



"변호사님, 우리 애가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슬쩍 들이대긴 했나 봐요… 그런데 찍힌 건 하나도 없대요. 경찰은 자꾸 성범죄라고 몰아세우는데, 사진 한 장 없어도 정말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취업길 막힐까 봐 무서워 죽겠습니다."

청소년 몰카 사건으로 상담실을 찾는 부모님들의 얼굴에는 여러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충격과 당혹감, 그리고 ‘설마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겠어’라는 마지막 기대입니다. 


특히 실제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없다는 아이의 말을 들었을 때, 많은 부모님이 “그래도 처벌까지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의 법적 판단은 부모님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하고 냉혹합니다. 


셔터를 누르기 전이라도, 휴대폰을 이용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이미 범죄의 실행 단계인 '착수'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청소년이 저지른 몰카 행위 역시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몰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차분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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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몰카, 시도만 해도 소년원이나 교도소까지 갈까요?

“청소년 몰카는 사진이나 영상이라는 ‘결과물’이 없더라도, 촬영을 시도하려는 의도와 구체적인 행동이 확인되면 가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또는 소년재판을 통해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부모님들은 흔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찍힌 게 없는데 어떻게 범죄가 되나요?”

하지만 실제 법의 판단 기준은 훨씬 엄격합니다. 

카메라 렌즈를 타인의 신체 방향으로 향하게 하거나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휴대폰을 들어 올리는 순간, 이미 미수범으로서 범죄가 시작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아무것도 안 찍혔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아이를 소년원 담장 안으로 밀어넣는 가장 위험한 오판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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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몰카 혐의, 이런 경우 인정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히 얼굴을 찍은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촬영 부위와 각도, 장소에 따라 법적 판단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몰카,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느냐를 가르는 기준은 아이의 "장난"이라는 주장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얼굴을 찍은 것이라면 단순 초상권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나 가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했거나 화장실, 탈의실 같은 내밀한 장소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성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사진 결과물뿐 아니라 촬영 당시의 각도, 위치, 상황, 의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촬영 데이터나 당시 정황을 분석하여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적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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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능력이 있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면하더라도 소년재판에서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단어는 바로 '전과'이실 겁니다.

고등학생과 같은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사건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에 따라 검찰이 사건을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

또한 소년재판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몰카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8호(단기 소년원 송치)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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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아이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몰카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사님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아이가 다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단순히 "죄송합니다"라는 반성문만으로는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기 어렵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이나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부모의 구체적인 지도 및 관리 계획 등을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해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재판부가 아이의 변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선처는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철저한 대비와 객관적인 자료에서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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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 동주 조력 성공 사례 소개

"촬영 미수 중학생의 '보호처분 2호' 이끌어낸 조력 사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상가 화장실에서 촬영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포렌식까지 진행되었지만 실제 촬영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죄질이 나쁘다며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가족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문 성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아이의 휴대폰 사용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지도 계획을 담은 2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처분 2호'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뻔했던 아이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게 된 사례였습니다.

마치며 :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내 아이가 몰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부모님께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자책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사건의 기록은 하나씩 쌓여갑니다. 


그만큼 청소년 몰카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이의 이름이 '성범죄자'라는 기록으로 남을지, 아니면 실수를 바로잡고 다시 성장한 학생으로 남을지는 지금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부모님의 절박한 마음을 대변하여 아이의 앞날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