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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남학교폭력 연루, 은밀한 학원가 갈등도 학폭위 중징계 대상이 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11
본문

강남학교폭력

강남학교폭력 연루, 은밀한 학원가 갈등도 학폭위 중징계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건은 단순한 법률 분쟁이 아니며, 아이의 미래와 한 가족의 내일이 달린 문제이므로 낙인이 아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치열한 교육 환경을 지닌 강남 관내에서는 학원이나 스터디 그룹 등 학교 밖에서 발생한 미묘한 갈등이 대형 학교폭력 사안으로 번지는 양상을 자주 보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강남 지역 특유의 정서적 괴롭힘 사안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생활기록부를 지켜내기 위한 행정·사법적 방어 실무를 통합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더 쉽게 작성된 글은 제 개인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김윤서 변호사 블로그 바로가기]

강남학교폭력

1. 강남학교폭력 연루, 은밀한 학원가 갈등도 학폭위 중징계 대상이 될까요?

네, 학교 밖 학원이나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도 학교폭력예방법의 관할에 포함되며,
은밀한 따돌림일지라도 정서적 피해가 입증된다면 생기부에 기록되는 중징계를 받을 여지가 상당합니다.

많은 학부모님께서 자녀의 다툼이 교내가 아닌 강남 일대의 학원, 스터디 카페, 혹은 주말에 개인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발생했다면 "학교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의 공간적 범위를 '학교 내외'로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해자나 피해자 중 한 명이라도 학생 신분이라면 장소와 무관하게 학폭위의 심의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물리적 폭행이 없었더라도, 학원 내에서 특정 학생을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소외시키는 행위는 '사이버 따돌림' 혹은 '정서적 폭력'으로 간주되어 매우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남학교폭력

2. 정서적 폭력의 기준

강남 지역에서 주로 접수되는 사건의 양상을 살펴보면, 주먹이 오가는 원초적인 다툼보다는 내신 경쟁과 조별 과제, 학원 레벨 테스트 등과 얽힌 고도화된 심리전이 주를 이룹니다.


대법원이 바라보는 명예훼손과 따돌림의 경계

학생들은 흔히 "이름의 초성만 썼다", "누구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려 시도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요건인 '특정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매우 포괄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글의 내용, 작성 시기, 주변 친구들의 인식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학원가에서 은근히 눈치를 주거나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 학생이 소외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신경정신과 진단서 등을 제출한다면 위원회는 이를 중대한 정서적 폭력으로 인용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친한 친구들끼리의 사소한 오해였다"는 식의 감정적 해명보다는, 객관적인 메신저 기록과 당시의 전후 맥락을 통해 비난 가능성을 낮추는 법리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강남학교폭력

3. 학폭 유형별 법적 리스크 분석

※ 본 요약표는 강남 관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실무 참고 지표입니다. 실제 수사기관 및 위원회의 판단은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발생 유형 주요 양상 및 사법적 쟁점 (형사/민사) 실무적 방어 관점 (학폭위/경찰)
사이버 명예훼손
(SNS 저격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적용 우려
공연성 및 특정성 성립 여부 다툼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 단순 의견 표출 주장
합의를 통한 형사 절차 조기 종결 도출
정서적 따돌림
(은밀한 배제)
물리적 증거가 부족하나 정신과
진단서 기반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다발
고의적 배제가 아님을 메신저 내역으로 소명
지속성 지표 점수 방어에 총력
성적 발언
(단톡방 등)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
성범죄 전과 기록 및 징계 최고 수위 위험
성적 목적이 없는 단순 모욕/장난임을 변론
경찰 조사 전 진술 교정의 핵심 타겟
강남학교폭력

4. 평가 지표 방어

교육지원청의 징계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5가지 항목의 점수 합산으로 결정됩니다.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는 '1호~3호' 처분을 받아내려면 이 점수를 최소화해야만 합니다.


가장 다툼이 치열한 지표는 '고의성'입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여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대리인은 양측의 평소 관계, 사건의 발단이 된 사소한 오해의 존재 여부를 낱낱이 분석합니다. "사전에 계획된 악의적인 따돌림이 아니라, 치열한 입시 스트레스와 경쟁 속에서 미성숙한 감정 통제 실패로 빚어진 우발적 마찰"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여 위원들을 설득해 내는 과정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은 '반성 정도' 지표에서 최하점을 받아 오히려 역효과를 낼 우려가 있으므로 정교한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강남학교폭력

5. 파생되는 쟁점

강남 지역의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청의 행정 징계(학폭위)로만 깔끔하게 종결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에 대한 더욱 강력한 압박과 권리 구제를 위해 사법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중고를 막아내는 통합적 시야

첫째, 피해자 측은 정신과 치료비, 학원 등록금 손실, 위자료 등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폭위에서 인정된 가해 사실이 중요한 증거로 쓰이므로, 행정 절차 단계에서부터 과장된 피해 범위를 차단해 두어야 배상액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명예훼손, 모욕, 공갈 등의 혐의로 강남경찰서나 수서경찰서 등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이라면 초기 진술에 실패할 경우 평생의 족쇄인 '범죄 전과'가 남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진술을 맞추고, 감정이 상하지 않는 정중한 합의 중재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도출해 내는 투트랙 방어 전략이 적절히 가동되어야 합니다.

6. 김윤서 변호사의 실제 조력

* 의뢰인의 철저한 신원 보호 및 비밀 유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대치동 소재 학원에 다니던 고등학교 1학년 C양은 같은 반 학생과 내신 성적 문제로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불만이 쌓인 C양은 다른 친구들이 모인 단체 메신저 방에서 상대방을 겨냥해 "쟤는 부모님 빽으로 학원 레벨업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과 조롱 섞인 비방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상대 학생은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하며 학폭위 신고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강행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 수시 전형을 준비하던 C양에게는 생기부 징계 기재와 전과 기록이라는 치명적인 위기였습니다.


입체적인 행정·형사 대응 과정

  • 학폭위 대응 및 진술 방향 교정: 저는 C양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책임을 전가하려는 변명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발언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되, 해당 대화방은 극소수만 참여한 폐쇄적 공간이었으며 치열한 학업 스트레스 속에서 발생한 '단발성 뒷담화'일 뿐 계획적이고 집요한 괴롭힘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여 지속성과 고의성 점수를 방어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석 및 합의 도출: 형사 고소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중재자로 나서 완강한 피해 학생 부모님과 정중하게 소통했습니다. C양 측의 진심 어린 사과 편지와 심리 치료비 지원, 해당 학원 퇴원 등을 약속하며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받아내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 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징계 방어 및 선처: 이러한 치밀한 법리적 소명과 합의 사실이 학폭위 심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위원회는 우려했던 중징계 대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경미한 '(1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합의를 참작 받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C양은 입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고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초기의 신속한 통합 방어 덕분에 무사히 넘겼습니다. 현재 생기부의 오점을 완벽히 막아낸 채, 자신의 행동을 깊이 성찰하며 다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고도로 복잡해지는 강남권 학폭 사안, 

감정적 대처는 아이의 미래에 치명상을 입힙니다.

긴급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