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 실무 분석: 공동 폭행 및 갈취 사안의 생기부 방어와 형사 특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09
본문

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

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 실무 분석: 공동 폭행 및 갈취 사안의 생기부 방어와 형사 특례

천안 지역 관내 학교에서 자녀가 다수의 친구들과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부모님께서 느끼시는 당혹감과 두려움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최근 천안 관할 내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은 단순한 물리적 다툼을 넘어, 스마트폰 송금 앱을 이용한 은밀한 금전 갈취나 여러 명이 위력을 과시하는 집단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잦습니다.

본 심층 칼럼에서는 다수결이 개입된 폭력 및 공갈 사안의 엄중한 형사 법리와 천안교육지원청 학폭위 단계에서의 방어 전략, 그리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무적 대응 로드맵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더 쉽게 작성된 글은 제 개인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김윤서 변호사 블로그]

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

1. 진화하는 금전 갈취

과거의 학교폭력이 눈에 띄는 물리적 다툼이나 폭행에 집중되었다면, 최근 천안 등 도심과 신도시가 결합된 교육 환경에서 접수되는 사안들은 정서적 압박과 스마트폰을 결합한 지능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이버 삥뜯기'와 강요 행위

학생들은 흔히 "친한 친구 사이에 돈을 빌린 것뿐이다", "게임을 대신 해주고 수고비를 받은 것이다"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카카오페이, 토스 등 모바일 송금 내역이 명백히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단체 채팅방을 통해 욕설이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이는 형법상 공갈죄(제350조)에 해당할 여지가 농후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도709 등)에 따르면, 직접적인 신체적 폭행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심(두려움)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의 말을 믿고 사소한 채무 관계로 치부하여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권리 침해로 간주하여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게 됩니다.

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

2. '폭처법' 적용의 위험성

청소년 범죄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단독 범행보다는 두 명 이상이 무리 지어 행동하는 '집단적 동조' 현상입니다. 이 경우 단순한 형법이 아닌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의 수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협박, 공갈, 강요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동폭행', '공동공갈'이라고 부릅니다.

현장에서 자녀가 직접 친구를 때리거나 돈을 빼앗지 않았더라도, 일행과 함께 서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했거나 망을 보는 행위만으로도 '암묵적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으로 엮일 우려가 상당합니다. 


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볼 때, 초기 진술에서 "나는 구경만 했다"는 식의 변명은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방관한 것으로 해석되어 조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가담 정도를 정확히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책임을 축소하는 세밀한 변론 전략이 요구됩니다.

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

3. 학폭위 징계와 생기부 방어

※ 본 요약표는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적 지표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 학폭위의 실제 처분은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

처분 호수 징계 내용 및 생기부 기재 규정 실무적 방어 목표 및 쟁점
1호 ~ 3호
(경징계)
서면사과, 접촉 등 금지, 교내봉사
최초 1회에 한하여 생기부 기재 유보
대리인의 1차적 방어 마지노선
우발적 사안임을 입증하여 기재 방지
4호 ~ 5호
(중징계)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조치 결정 즉시 생기부 기재 (2년 보존)
상급 학교 진학 시 치명적 감점 요소
행정심판 제기를 통한 감경 타겟팅
6호 ~ 9호
(중대 처분)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 퇴학
생기부 즉시 기재 및 예외 없는 장기 보존
사실상 정상적 입시 불가 판정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 등 총력전 전개
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

4. 천안 관할 수사 대응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청의 행정 징계로만 끝나지 않고, 피해 학생 측의 고소에 의해 천안서북경찰서나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여성청소년과에서 형사 수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 교정과 방어권 행사의 골든타임

경찰서에 출석한 미성년자는 낯설고 위압적인 환경 속에서 수사관의 날 선 질문에 압도됩니다. 이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나 과장된 피해 사실까지 무비판적으로 동의하는 '과잉 자백'을 남길 소지가 다분합니다. 


한 번 피의자 신문 조서에 지장이 찍히면, 향후 검찰 단계나 소년재판에서 이를 번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출석 전, 천안 지역 실무에 밝은 전문가와 심층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복기하고 '인정하고 뉘우칠 부분'과 '법리적으로 방어하여 혐의를 축소할 부분'을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실제 조사 시 변호인이 밀착 동석하여 부당한 유도 신문을 현장에서 제지하고, 아이가 심리적 안정을 유지한 채 객관적 진술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훗날 전과 기록을 막아내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ff7c7f9e2422b317dfee73b0bac0a480_1773037667_942.png

5.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만약 천안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사실 오인이나 절차적 위법으로 인해 4호(사회봉사) 이상의 억울한 중징계를 받았다면, 즉시 불복 절차를 밟아야 아이의 생기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교육 당국의 징계는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징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기부에 징계가 등재되고, 최악의 경우 전학 조치가 이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실무가 바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이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학생의 학업권과 입시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긴급히 효력을 멈춰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가 유보되어, 아이는 기존의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대입 등의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6. 실제 성공 사례

* 의뢰인의 철저한 신원 보호 및 비밀 유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천안시 소재 고등학교 1학년(만 16세)인 P군은 무리 지어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하교하던 중, 타 반 학생에게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스마트폰 송금 앱을 통해 수만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수차례 적발되자 피해 학생 부모님은 학폭 신고와 함께 경찰서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P군은 "나는 친구들이 돈을 빌릴 때 옆에 서 있기만 했다"며 억울해했으나, 다수가 위력을 행사한 중대 범죄로 분류되어 학폭위 강제전학은 물론 소년원 송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입체적인 행정 심판 및 형사 대응 과정

  • 진술 교정 및 수사 밀착 방어: 대리인은 경찰 출석 전 P군과 심층 면담을 통해 "몰랐다"는 식의 변명이 공동정범의 법리 하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이 동석하여,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되 "사전에 갈취를 모의하거나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 방조 내지는 소극적 가담에 불과하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범행의 무게를 대폭 덜어냈습니다.


  • 2차 가해를 막는 신중한 합의 중재: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대리인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 완강한 피해 학생 부모님과 정중하게 소통했습니다. P군 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죄와 송금액의 전액 반환, 심리 치료비 지원을 약속하며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도출해 냈습니다.


  • 학폭위 방어 및 선처 도출: 관할 학폭위에서 대리인은 P군의 가담 정도가 경미함과 합의 사실을 입증하여, 우려했던 강제전학(8호) 대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접촉금지(2호)' 및 '교내봉사(3호)' 처분으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합의와 부모의 확고한 양육 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어 전과 기록의 위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최종 결과]
P군은 자칫 평생의 꼬리표로 남을 뻔한 공동공갈이라는 흉악한 전과 기록과 생기부의 치명적 오점을 대리인의 신속한 초기 대응 덕분에 완벽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본인의 경솔함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평범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수가 얽힌 학교폭력 및 갈취 사안, 

안일한 초기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