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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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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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학생성추행 연루 위기, 학폭위 강제전학과 소년원 송치를 막는 실무 방어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05
본문

중학생성추행

중학생성추행 연루 위기, 학폭위 강제전학과 소년원 송치를 막는 실무 방어 전략

"학교에서 아이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상대방 부모님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경찰에 고소장까지 접수했다고 하는데, 한창 예민한 중학생 시기에 우리 아이가 소년원에 가거나 평생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평온하던 가정은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2차 성징이 발현되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해지는 중학생 시기에는, 아이들 사이에서 짓궂은 장난이나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를 두고 "애들끼리 장난치다 그럴 수도 있지", "서로 친한 사이여서 오해가 생긴 것뿐이다"라며 사태를 다소 가볍게 여기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육 현장과 사법 시스템의 잣대는 부모님들의 안일한 기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청소년 간의 성범죄는 일반적인 학교폭력을 넘어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법리가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장난' 의도와는 무관하게 형법상 '강제추행'이라는 무거운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특히 중학생 연령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13세)'과, 일반 성인과 같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이 혼재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학폭위에서의 강제 전학(8호) 처분은 물론이고, 가정법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일반 형사재판 기소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본 심층 칼럼에서는 수많은 청소년 사건을 전담해 온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중학생성추행 사안에 얽힌 복잡한 법리와 생기부 및 전과 기록을 방어하기 위한 최적의 로드맵을 상세히 짚어드립니다.


쉽게 풀어 놓은 글은 제 개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윤서 변호사 블로그]

중학생성추행

1. 장난을 넘어서는 '기습추행'

중학생 사건에서 가해 학생과 부모님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때리거나 강제로 억압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강제추행이 성립하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를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기습추행의 법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력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 자체를 폭행 행위이자 추행 행위로 간주하는 '기습추행'의 법리가 폭넓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교실이나 체육 시간, 방과 후 학원 등에서 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상대방의 어깨를 감싸 안거나, 교복 치마를 들추는 시늉을 하거나, 허리 등 민감한 부위를 스치듯 만지는 행위는, 비록 가해 학생에게 뚜렷한 성적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나 학폭위 진술 시 "친해서 장난으로 툭 친 것뿐이다"라고 변명하는 것은 사안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반성 없는 불량한 태도'로 간주되어 수사관과 심의위원들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학생성추행

2.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시기는 법적으로 형사 미성년자와 형사 책임 능력자가 나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자녀의 생일에 따라 사법 처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를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이 연령대의 학생은 형법상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아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곧바로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관됩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재판 전 아이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 위탁(구금)시킬 우려가 높으며, 최종적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9~10호)와 같은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져 아이의 일상과 학업이 완전히 단절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

중학교 2~3학년 무렵, 만 14세 생일이 지났다면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건은 검찰청으로 송치되며, 검사의 판단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질 수도 있지만,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정식 기소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아이의 이름 앞에는 '성범죄 전과자'라는 지워지지 않는 꼬리표가 붙게 되며, 향후 대학 입시나 공직 진출 등에 치명적인 제약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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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령별 리스크 및 방어 목표

※ 본 요약표는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적 참고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절차 및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사법 절차 및 주요 위험 요소 실무적 방어 핵심 목표
촉법소년
(만 14세 미만)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 직송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사실상 구금)
8~10호(소년원 송치) 중처분 우려
가정 내 교화(1~3호 경처분) 유도
보호자의 철저한 훈육 의지 소명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검찰 송치 후 형사재판 기소 가능
유죄 확정 시 성범죄 전과 등재
소년부 송치 시에도 무거운 처분 위험
최우선 과제: '기소유예' 이끌어내기
형사 기소 차단 및 합의 도출
학폭위 징계
(모두 해당)
학교장 자체 해결 불가, 교육청 이관
4호 이상 처분 시 생기부 즉시 기재
기재 유보가 가능한 3호 이하 방어
강제 전학(8호) 위기 원천 차단

중학생 사건은 위와 같이 교육청의 학폭위 행정 징계와 수사기관의 사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고를 겪게 되므로, 어느 한쪽이라도 소홀히 대응해서는 안 되는 통합적인 시야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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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폭위 중징계 방어 전략

피해 학생 측이 사안을 접수하면 의무적으로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성추행 사안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특성상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되기 매우 어려우며, 위원회에서도 심각성이 높은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학폭위 5대 판단 지표와 점수 하향

학폭위는 심의위원들이 주관적인 감정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5가지 항목을 각각 채점하여 그 총합으로 1호부터 9호까지의 징계를 결정합니다.


대리인은 목격자 진술이나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성폭력'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이나 충동에 의한 우발적 접촉'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의성'과 '지속성' 점수를 깎아내려, 자칫 강제 전학(8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을 생기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는 경처분(1~3호) 구역으로 최대한 방어해 내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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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사 초기 골든타임

경찰서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통보받았다면, 이때가 사건의 전체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종종 "경찰서에 가서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하고 선처를 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조사 동석과 방어권 행사

수사관 앞에 홀로 앉은 중학생은 극도의 공포와 위압감에 압도됩니다. 수사관이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을 바탕으로 "네가 성적인 목적으로 만진 거 맞지?", "빨리 인정해야 집에 간다"는 식의 추궁을 이어가면, 아이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본인이 하지 않은 행동이나 존재하지 않았던 의도까지 얼떨결에 시인해 버리는 '과잉 자백'을 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한 번 작성되어 지장이 찍힌 피의자 신문 조서는 향후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번복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조사 출석 전, 성범죄 실무에 능통한 대리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인정할 부분과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교정받아야 합니다. 



실제 조사 시에는 변호인이 밀착 동석하여 부당한 유도 신문을 현장에서 제지하고, 아이가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객관적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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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재: 2차 가해 방지와 합의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방어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감정이 배제된 전문가의 합의 중재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느끼는 분노와 트라우마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선처를 위해 다급히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유발하여 '강요'나 '2차 가해'로 수사기관에 별도로 신고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고 세련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가해 학생 측의 뼈저린 반성을 대변하고, 심리 치료비 지원 및 철저한 동선 분리 서약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처벌불원서'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검찰이나 법원을 향해 "이 아이는 형벌이나 격리된 시설 없이도, 가정의 품에서 올바른 길로 교화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증명해야 합니다. 


전문 청소년 상담 센터에서의 교육 이수 내역과, 부모님이 아이의 생활 전반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특별 양육 계획서'를 촘촘하게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전무함을 법리적으로 설득해 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장난으로 치부된 중학생의 행동, 사법부의 잣대는 한없이 냉정합니다.
초기 경찰 조사의 골든타임, 안일한 대처로 평생의 낙인을 남기기 전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가장 확실한 방어막을 구축하십시오."

- 청소년 범죄 전담  -

7. 실제 성공 사례

* 의뢰인의 철저한 신원 보호 및 비밀 유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중학교 2학년(만 14세)인 C군은 방과 후 학교 인근 코인노래방에서 평소 스스럼없이 지내던 동급생 여학생 무리와 함께 어울려 놀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들뜨자 C군은 과도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한 여학생의 어깨를 강하게 끌어안고 허리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스치듯 접촉하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불쾌감을 느낀 여학생이 즉각 자리를 피했고, 며칠 뒤 부모님을 통해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C군은 갓 만 14세를 넘긴 범죄소년으로서 학폭위 중징계와 정식 형사 기소의 공포가 동시에 엄습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입체적인 밀착 변론 및 조력 과정

  • 진술 방향 설정 및 동석 방어: 대리인은 첫 경찰 소환 조사 전 C군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사전에 계획되거나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범행이 아니며, 또래 집단의 장난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이 밀착 동석하여 수사관의 부당한 추궁을 차단하고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 극적인 피해자 합의 도출: 피해 학생 측의 강한 처벌 의지 속에서도, 대리인이 여러 차례 조심스럽게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C군 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죄 서한을 전달하고 심리 치료비 명목의 합리적인 배상을 약속함으로써, 마침내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처벌불원서를 안전하게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학폭위 방어 및 교화 소명: 대리인이 관할 학폭위에 직접 출석하여 우발적 사안임을 소명하고, 피해 학생과의 완전한 동선 분리를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검찰 단계에서는 C군이 민간 청소년 성폭력 예방 센터 교육을 수료 중이며 부모님의 확고한 훈육 계획이 있음을 입증하여 형사 기소의 불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최종 결과]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대리인의 논리적인 소명을 받아들여, 우려했던 전학(8호) 처분 대신 생기부 기재 유보가 가능한 수준인 '교내봉사(3호)' 처분을 내려 생기부 타격을 원천 방어했습니다.

또한 담당 검사는 강제추행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소년이 온전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가정 내 선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는 C군을 소년부로 이관하거나 형사재판에 기소하는 대신,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C군은 우려했던 전과 기록과 징계 낙인을 모두 피하고, 뼈저린 반성 속에서 무사히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연루, 막연한 두려움과 회피는 

돌이킬 수 없는 전과 기록을 낳습니다.

1:1 중학생 성범죄 긴급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