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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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변호사가 짚어주는 학폭위 징계 방어와 형사 기소유예 실무 로드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05
본문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변호사가 짚어주는 학폭위 징계 방어와 형사 기소유예 실무 로드맵

"학교에서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상대방 부모는 경찰에 형사 고소까지 하겠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빨간 줄이 남고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다는 소식은 부모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참담함을 안겨줍니다. 평소 집에서는 한없이 착하고 여린 아이였기에, 혹은 친구들 사이의 사소한 오해나 장난이라고 생각했기에 사태의 심각성을 온전히 체감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육 현장과 사법 시스템은 청소년 간의 갈등을 단순한 '성장통'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소년법, 그리고 형법의 엄격한 잣대가 동시에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물리적인 폭행을 넘어 언어폭력, 사이버 따돌림, 명예훼손 등 그 유형이 교묘해지고 다양화되면서, 가해 학생 측이 인지하지 못한 행위조차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 학생 측은 학교 내의 행정적 징계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가해 학생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이중 압박 전략을 취하는 것이 실무적인 정석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부모님의 감정적인 대처나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 혹은 성급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나 '2차 가해'로 규정되어 최악의 중징계(강제 전학 등)와 소년원 송치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교육청의 행정 절차와 수사기관의 사법 절차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의 개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본 심층 칼럼에서는 수많은 위기 소년들을 구제해 온 학교폭력변호사의 관점에서, 생기부 기록을 방어하고 형사 전과를 막아내는 단계별 실무 전략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학교폭력변호사

1. 학교폭력의 광범위한 성립 요건

사건 초기,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오류는 행위의 심각성을 스스로 축소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학교 밖 학원이나 피시방에서 일어난 일이니 학교폭력이 아니다", "때린 적은 없고 그저 단체 채팅방에서 몇 마디 험담을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는 학교폭력의 개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습니다.


 

장소와 수단을 불문하는 법적 잣대

현행법상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따라서 방과 후 주말에 다른 학교 학생과 다툰 경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뒷계정(부계정)을 통해 피해자를 저격하는 글을 올린 경우,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방에서 특정 학생을 배제하거나 조롱한 경우 모두 학폭위 심의 대상에 오릅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주관적인 장난 의도보다,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느꼈는지의 객관적 정황을 범죄 성립의 핵심 지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넓은 인정 범위 탓에, 초반 학교 전담기구 조사 시 "친해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식의 변명은 사안을 축소하기는커녕 '문제의식과 반성이 결여된 불량한 태도'로 기록되어 향후 심의에서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여지가 존재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

2. 학폭위 5대 판정 지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는 심의위원들이 임의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 고시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따라 5가지 항목을 각각 0점부터 4점까지 채점한 뒤, 그 총합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징계를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5대 지표별 실무적 점수 하향 소명 전략

  • ① 학교폭력의 심각성: 피해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상해 정도를 따집니다. 대리인은 객관적 진단서나 정황을 분석하여 피해의 정도가 과장되었거나 일시적임을 입증하여 점수를 낮춰야 합니다.


  • ② 학교폭력의 지속성: 일회성인지, 장기간 반복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쌍방 다툼이나 단발성 사건임을 증명하여 '지속성 없음'으로 점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③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장 치열한 공방이 일어나는 항목입니다. 계획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오해나 감정적 충돌로 인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메신저 대화의 전후 맥락이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④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면 여기서 최하점을 받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깨끗이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는 태도를 담은 반성문과 보호자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⑤ 화해 정도: 합의 여부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거부로 합의가 어렵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사과를 전달하고 배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객관적 증빙(내용증명, 문자 등)을 제출하면 어느 정도 점수를 방어할 여지가 생깁니다.
학교폭력변호사

3. 학폭위 징계와 생기부 방어선

※ 본 요약표는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 지표입니다. 실제 처분은 사안의 구체성 및 학폭위 성향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폭위 처분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즉시 기재 여부'입니다. 이를 방어하는 것이 대리인의 1차적 목표가 됩니다.


처분 호수 징계 내용 및 생기부 기록 규정 실무적 방어 전략 및 목표
1호 ~ 3호
(경징계)
서면사과(1호), 접촉금지(2호), 교내봉사(3호)
최초 1회에 한하여 생기부 기재 유보
가장 이상적인 방어 마지노선
입시 타격 방지 및 성실 이행 지도
4호 ~ 5호
(중징계)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처분 결정 즉시 생기부 기재 (2년 보존)
대입 수시/정시 치명적 감점 요소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 감경 타겟팅
6호 ~ 9호
(중대 처분)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 전학(8호), 퇴학
즉시 기재 및 장기 보존 (사실상 입시 불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할 징계 수위
처분 취소 행정소송 등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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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 고소와 소년재판

최근의 학폭 사안은 교내 징계로만 마무리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형사팀에 상해, 폭행,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강제추행 등으로 형사 고소를 접수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갈림길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 처벌은 면하지만 사건은 곧바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관됩니다. 여기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 전 아이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 구금(위탁)하거나, 최종적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9호, 10호) 결정을 내릴 우려가 상존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입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청으로 송치되며,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아이의 인생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범죄 전과 기록(빨간 줄)'이 남게 되어 향후 취업, 해외 출국, 사회 진출 전반에 막대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학폭위 방어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며,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을 치밀하게 교정하고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동시에 조율할 수 있는 통합적인 방어막을 세워야 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

5.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만약 이미 학폭위가 열렸고, 사실관계에 대한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4호(사회봉사) 이상 또는 8호(강제 전학)와 같은 부당한 중징계 통지서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불복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집행정지'의 힘

교육 당국의 처분은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징계의 효력은 그대로 발생하여 전학을 가야 하거나 생기부에 즉시 기재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개월 이상 생기부 기재와 전학 조치가 보류되어 아이의 일상과 입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후 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학폭위 심의 과정의 절차적 하자(소명 기회 박탈 등)나 실체적 하자(과도한 징계로 인한 비례의 원칙 위반)를 법리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억울한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받는 것이 학교폭력변호사의 주된 역할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

6. 2차 가해 방지와 합의 실무

형사 사건으로 접수된 사안에서,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어는 검찰 단계에서 재판 회부를 막고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감정이 배제된 전문가의 합의 중재

기소유예를 위한 최우선 조건은 '피해 학생 측의 처벌불원서(합의)'입니다. 그러나 학폭 사안은 양측 부모님 간의 감정 골이 깊게 파여 있어, 가해자 부모님이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극심한 압박감을 유발하여 '강요'나 '2차 가해'로 수사기관에 추가 신고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합의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죄를 대변하고, 심리 치료비 지원 및 향후 접근 금지 확약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조율함으로써, 굳게 닫힌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안전하게 합의서를 도출해 내야 합니다. 



아울러 부모님의 확고한 훈육 의지가 담긴 '특별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수사기관에 확신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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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공 사례


* 의뢰인의 철저한 신원 보호 및 비밀 유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1학년(만 16세) J군은 교내 체육관에서 상대 팀 학생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J군은 방어 차원에서 상대를 밀쳤으나, 상대방이 넘어지며 치아가 파절되는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강력히 반발하며 J군을 '특수상해'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학폭위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이유로 J군에게 사실상 퇴학에 버금가는 '8호(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입시 실패와 형사 전과가 동시에 들이닥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입체적인 행정 및 형사 밀착 변론

  • 집행정지 인용 및 행정소송 제기: 대리인은 8호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즉시 법원에 징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전학을 멈춰 아이를 원래 학교에 등교시킨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통해 "J군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였으며 쌍방 과실임에도 일방적 가해자로 몰아 전학을 명한 것은 비례의 원칙 위반"임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강력히 타격했습니다.


  • 경찰 조사 방어 및 극적 합의 도출: 형사 절차에서는 대리인이 중재자로 나서 극도로 격앙된 피해자 부모님을 수차례 찾아가 정중히 소통했습니다. 치료비 전액 배상과 진심 어린 화해를 통해 극적으로 처벌불원서를 확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소년부 재판 방어 및 환경 소명: 검찰 송치 후, 특수상해 혐의의 무거움으로 인해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대리인은 부모님의 특별 양육 계획서와 J군의 심리 상담 내역을 제출하여 가정 내 교화가 가능함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최종 결과]
행정법원 재판부는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폭위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8호 전학 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J군은 생기부에 어떠한 징계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역시 합의 사실과 부모의 훈육 의지를 참작하여 소년원 송치나 시설 위탁 없이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1호(보호자 위탁)'의 가장 경미한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행정과 사법을 아우르는 완벽한 방어 전략이 아이의 무너질 뻔한 일상과 미래를 완벽히 지켜낸 기념비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연루, 부모님의 안일한 판단과 지체는 

아이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1:1 학폭 및 형사사건 긴급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