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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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교성추행 변호사 선임 가이드: 성범죄 혐의의 무거운 굴레에서 아이를 구하는 법리적 대응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04
본문

학교성추행, 소년재판, 학폭위대응, 동성성추행, 학폭변호사, 형사처벌, 중고등학생, 미성년자
 

학교성추행 변호사 선임 가이드: 성범죄 혐의의 무거운 굴레에서 아이를 구하는 법리적 대응

학교성추행 변호사 선임 가이드: 성범죄 혐의의 무거운 굴레에서 아이를 구하는 법리적 대응


"변호사님, 우리 애가 학교에서 친구랑 장난을 좀 쳤다는데... 이게 성추행으로 신고가 됐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학교로부터 자녀가 성 관련 사안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님의 심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합니다.


처음에는 당혹감에 아이를 몰아세우기도 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아이가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평생을 낙인찍혀 살게 될까 봐 손발이 떨리는 공포를 느끼시죠.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주는 사회적 무게감은 소년 사건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입니다.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우선적으로 살피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모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감정에 휩쓸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아이를 다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건져줄 수 있는 구명보트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학교성추행 변호사의 시각에서,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아이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정교한 법리 전략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1. 학교 내 성비행의 주요 유형 및 법률적 판단 기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비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단순히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성추행의 경계선을 넘곤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신체 접촉형 성추행입니다. 

장난을 빙자하여 친구의 치마를 들치거나 바지를 내리는 행위, 특정 신체 부위를 찌르거나 만지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부모님이 꼭 아셔야 할 점은, 가해 소년에게 '성적인 욕구'가 반드시 있어야만 성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상대방과의 장난 뿐이였다는 의도였더라도, 그 결과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난이었다"는 말은 법정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변명에 불과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2. 교육청 학폭위 및 수사기관 신고에 따른 처벌 수위 분석


학교성추행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아이는 학교 내의 학폭위 절차와 경찰의 수사 절차라는 두 개의 절차에 싸워야 합니다. 

각각의 처벌 수위는 아이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절차 1 ]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성격 : 학생부 기재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 행정 조치입니다.

처벌 수위 :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나뉩니다.

성추행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 학생과의 분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6호(출석 정지)나 8호(전학)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불이익 : 4호 이상의 기록은 대입 전형에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절차 2 ] 경찰 및 검찰 수사 (형사 절차)

성격 : 죄질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결정합니다.

처벌 수위 :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처분(1~10호)을 받게 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은 사안이 무거울 경우 정식 형사 재판에 회부되어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 형사 처벌 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조치가 따를 수 있어 장래가 크게 제약됩니다.

3. 동성 간 성적 접촉의 강제추행 성립 여부와 법리 쟁점


"동성끼리 친해서 좀 만진 건데, 이게 무슨 성추행인가요?" 부모님들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법률적으로 강제추행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남학생이 남학생에게, 여학생이 여학생에게 한 행위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면 명백한 성추행입니다.

과거에는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을 단순한 '폭행'이나 '괴롭힘'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 재판부는 동성 간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엄격히 존재하다고 봅니다. 

특히 동성 간 사건은 가해 학생이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피해의 정도가 누적되어 더 큰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성이라는 이유로 방심하거나 사안을 축소하려 들어서는 안 되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에 초점을 맞춘 법리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4. 피해자 합의 전략 및 실무적인 처벌불원서 확보 방법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연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칼날 위를 걷는 것만큼이나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부모님이 직접 피해자나 그 부모를 찾아가는 행위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섣부르게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은 피해자 측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어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폭위나 재판에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합의 방법은 학폭변호사라는 완충지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이 중간에서 피해자 측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구두로 약속받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를 반드시 확보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아이를 소년원에서 가정으로, 형사 처벌에서 보호처분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5. 소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학교성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와 다릅니다. 가해자가 성장기에 있는 학생이라는 점, 그리고 사건의 배경에 학교라는 특수한 환경이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 형사 사건만 다뤄본 변호사는 소년법 특유의 '보호주의' 원칙을 놓치기 쉽습니다. 

소년재판 판사는 "이 아이가 얼마나 나쁜가"보다 "이 아이를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도 안전한가"를 궁금해합니다.

학교성추행 변호사는 판사가 궁금해하는 그 지점을 공략합니다. 

아이의 반성 의지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확고한 훈육 계획, 전문적인 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환경적 보호력'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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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이의 실수는 뼈아프지만, 그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년 사건의 골든타임을 수없이 지켜온 동주는 부모님의 절박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저희는 아이의 무너진 일상을 재건하고 다시 당당하게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법률적·정서적 울타리가 되어드립니다. 

저희가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