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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처벌 감형의 골든타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대응과 기소유예 방어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04
본문

딥페이크처벌 감형

딥페이크처벌 감형의 골든타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대응과 기소유예 방어 전략

"호기심에 친구 얼굴을 합성해봤는데, 이게 징역형까지 갈 수 있는 범죄라니요. 법이 바뀌어서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받는다는데, 우리 아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이미지를 합성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를 단순한 놀이나 또래 문화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나,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인격 살인에 비유될 만큼 치명적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고, 수사기관은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딥페이크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한 훈육 차원을 넘어 실형의 위기를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같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성인 범죄자 못지않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법리를 검토하고 대응한다면, 최악의 상황인 형사 기소를 막고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과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딥페이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소년 범죄 로펌의 실무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화된 처벌 기준 속에서 감형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개인 블로그에 딥페이크 관련으로 쉽게 작성한 글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김윤서 변호사 블로그]

딥페이크처벌 감형

1. 강화된 처벌

많은 학생이 "친구들끼리 돌려보고 말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의 그물망은 훨씬 촘촘하고 강력해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개정의 핵심

기존 법률은 '반포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법안은 이 목적이 없더라도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제작만 했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유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더 이상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직 양형(감형)을 위한 참작 사유로만 작용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 적용 가능성

더욱 치명적인 것은 피해 대상이 같은 학교 친구 등 '아동·청소년'이고 명백하게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게 제작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일반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소년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가 원칙적으로 검토될 만큼 사안이 위중합니다.

딥페이크처벌 감형

2. 학폭위와 형사 처벌

딥페이크 사건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형사 사법 시스템으로 직행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징계와 수사기관의 형사 처벌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파도를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학폭위 중징계와 생기부 기록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회복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학폭위에서도 '심각성'과 '고의성' 점수를 매우 높게 책정합니다. 


이로 인해 강제 전학(8호)이나 퇴학(9호)과 같은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는 즉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 학교 진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형사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은 형사 재판을 통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더라도,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의 삶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어 전과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처벌 감형

3. 감형을 위한 양형 요소

※ 본 요약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 및 실무적 경험을 토대로 재구성한 참고 자료입니다.

구분 가중 요소 (불리한 점) 감경 요소 (유리한 점)
행위 태양 •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
• 영리 목적의 제작/판매
• 조직적 범행 가담
• 유포하지 않고 단순 소지
•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
• 타인의 강압에 의한 범행
피해 회복 • 피해자 합의 결렬
• 피해 회복 노력 전무
• 2차 가해 발생
• 처벌불원서(합의) 확보
• 영상 삭제 등 확산 방지 노력
• 상당한 금액 공탁
기타 정황 • 동종 전과(학폭 등) 존재
• 반성 없는 태도
• 증거 인멸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
• 진지한 반성 및 자백
• 보호자의 확고한 훈육 의지

딥페이크처벌 감형을 위해서는 위 표의 '가중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감경 요소'를 입체적으로 증명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딥페이크처벌 감형

4. 포렌식 대응

사건이 터지면 아이들은 겁에 질려 가장 먼저 텔레그램 대화방을 나가거나 갤러리의 사진을 삭제합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증거 인멸 우려와 구속 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삭제된 데이터를 대부분 복원해냅니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복원 여부가 아니라, '삭제를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 인멸의 우려로 해석되어 구속 영장 청구의 강력한 명분이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데이터를 지우기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영장 범위와 무관한 별건 자료(과거의 다른 사진 등)가 수사 기록에 포함되는 것을 막고, 유포 흔적이 없다는 점을 역으로 입증하여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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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형의 열쇠

제작 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대책'입니다.

 

2차 가해를 막는 전문적인 합의

딥페이크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어딘가에 퍼져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 부모님이 무작정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합의는커녕 엄벌 탄원서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감정이 배제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장의사 비용 지원, 영상의 완전한 폐기 확약, 심리 치료비 배상 등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시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검사에게 "이 아이는 재판 없이 가정 내 훈육만으로도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작성한 '특별 양육 계획서'와 아이가 성인지 교육을 수료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기소유예의 명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화된 딥페이크 처벌법, 막연한 기대는 아이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감형'을 위한
치밀한 법률적 방패를 준비하십시오."

- 청소년 범죄 전담 팀 -

6. 실제 성공 사례

* 의뢰인의 철저한 신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1학년(만 16세)인 L군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딥페이크 봇을 이용하여 같은 반 여학생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였습니다. L군은 이를 외부 사이트에 게시하지는 않았으나, 메신저를 통해 친한 친구 1명에게 전송하였고, 이 사실이 피해 학생에게 알려지며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아청법 적용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구속 수사와 실형 위기에 처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입체적인 밀착 변론 및 조력 과정

  • 포렌식 방어 및 유포 범위 한정: 대리인은 포렌식 결과 분석을 통해, L군이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을 퍼트린 것이 아니라 단 1명의 친구에게만 공유했으며, 그 외의 유포 정황은 전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악의적인 대규모 유포범'이라는 혐의를 벗겨내고 죄질을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합의: 피해 학생 측의 강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L군의 반성문과 부모님의 자필 사과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심리 치료비 전액 지원과 전학 조치를 약속하며 끈질긴 설득 끝에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재범 방지 교육 및 양육 계획: 검찰 단계에서 L군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40시간 이상 이수했다는 수료증과, 부모님의 철저한 관리 계획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최종 결과]
관할 검찰청 담당 검사는 딥페이크 제작 및 반포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인식했으나, 유포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소년이 깊이 반성하며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L군을 재판에 넘기거나 소년원으로 보내는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이례적인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L군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뼈저린 반성 속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1:1 딥페이크 긴급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