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딥페이크 변호사 선임 기준과 골든타임: 청소년 성범죄 기소유예 방어 실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27
본문

딥페이크 변호사

딥페이크 변호사 선임 기준과 골든타임: 청소년 성범죄 기소유예 방어 실무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우리 아이가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범죄라는 사안이 너무 수치스럽고 두려워 주위 사람들에게는 묻지도 못한 채 밤새 인터넷만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교도소에 가거나 평생 전과자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평온하던 일상 속, 자녀가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소식은 부모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공포를 안겨줍니다. 


특히 성범죄라는 사안의 민감성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위 지인들이나 이웃에게 조언을 구하기를 극도로 꺼리시어 홀로 인터넷 검색에 의존하며 속을 끓이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나 텔레그램 봇 등을 활용하여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아이들은 이를 단지 또래 집단 내의 은밀한 장난이나 호기심의 표출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법부와 교육 당국은 이를 결코 가벼운 일탈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성폭력 범죄로 간주하여 매우 엄중한 수사와 징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부모님의 감정적인 대처나 막연한 희망은 아이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의 경우,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본 심층 칼럼에서는 수많은 소년 사건을 조력해 온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사안의 엄격한 법리를 해부하고 경찰 조사 전부터 철저히 대비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딥페이크 변호사

1. 성폭력처벌법

수사기관에 출석한 학생들은 종종 "진짜로 신체 접촉을 한 것도 아니고, 가짜 사진을 만들어 본 것뿐인데 왜 성범죄냐"며 억울함을 토로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적 인격권 침해를 물리적인 성폭력에 준하는 무거운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반포, 판매, 제공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제작하지 않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불법 합성물을 단체 채팅방이나 SNS에 단순히 전달(반포)하기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큽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가중 처벌 (아청법)

같은 학교 동급생이나 선후배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명백하게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도록)하거나 유포한 경우, 일반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 등이 적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 경우 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져, 가해자가 소년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이 구속 수사나 정식 형사 기소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딥페이크 변호사

2. 골든타임 사수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의 경우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법률 전문가와 의논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전체 사안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많은 학부모님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으니 일단 조사를 받아보고 상황이 심각해지면 그때 변호사를 찾자"고 미루시지만, 이는 아이를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위축된 진술과 과잉 자백의 위험 차단

조사실이라는 낯선 억압감에 노출된 청소년은 극도의 공포심을 느낍니다. 수사관이 "유포하려고 만든 거 맞지?"라며 유도 질문을 던질 때, 아이는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본인이 갖지 않았던 '유포의 고의성'까지 얼떨결에 시인하여 매우 불리한 조서를 남길 우려가 큽니다.

한 번 작성되어 서명 날인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향후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번복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서 출석 전, 딥페이크 변호사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복기하고 '인정할 부분과 법리적으로 다투어 오해를 풀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교정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조사 당일 대리인이 직접 동석하여 강압적인 신문을 현장에서 차단하고 아이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변호사

3. 딥페이크 사안 절차 및 방어

※ 본 요약표는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실제 진행 절차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안 발생 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행정 및 사법 절차와, 단계별 핵심 방어 목표를 요약하였습니다.

진행 절차 주관 부서 및 주요 리스크 실무적 방어 핵심 목표
학폭위 심의
(행정 징계)
교육지원청 주관
생기부 즉시 기재 타격
강제 전학, 출석정지 우려
생기부 기재 보류 (3호 이하 유도)
유포 범위 축소 등 의견서 제출
경찰 수사
(포렌식)
형사/여성청소년과 주관
기기 압수를 통한 여죄 발굴
과잉 자백 및 증거인멸 오해
포렌식 선별 참관 및 진술 교정
반포할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 소명
검찰 송치
(사법 처리)
검찰청 주관
정식 형사 기소 시 성범죄 전과
소년부 이관 시 시설 구금 위험
최우선 목표: 검찰 '기소유예' 유도
피해자 합의 및 양육 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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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렌식 압박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가장 먼저 증거 확보를 위해 아이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이때 아이가 두려운 마음에 사진을 지우거나 텔레그램 방을 탈퇴하는 행위는 포렌식을 통해 대부분 복구되며,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수사관의 태도를 극도로 경직되게 만듭니다.

 

법리적 방어막: '반포할 목적'의 부인

 만약 아이가 앱을 이용해 합성을 해보긴 했으나, 이를 단체 채팅방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할 의도가 없었고 단지 혼자 보거나 기기에만 저장해 두었다는 점을 포렌식 결과(전송 내역 없음)와 일관된 진술로 입증해 낸다면, 감경 받을 수 있는 법리적 여지가 생겨납니다.

변호인은 포렌식 선별 절차에 직접 참관하여 영장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여죄 발굴을 제지하고, 조사 과정에서 '유포 목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하여 사안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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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리인 선택 기준: 올바른 철학과 소통

내 아이의 장래를 온전히 맡길 대리인을 선택하실 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규모나 광고 문구보다는 실질적인 실무 역량과 철학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과 2차 가해 차단

첫째, 변호사가 사건에 얼마나 신경을 써주는지, 사무장이나 실장을 거치지 않고 담당 변호사와 직접 면담하며 사안을 긴밀하게 의논할 수 있는 체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 변호사로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변론에 임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핵심인 '피해자 합의' 능력을 보셔야 합니다. 딥페이크 피해자의 상처는 매우 깊어, 부모님이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로 신고될 우려가 있습니다. 


감정적 동요가 없는 객관적 대리인이 세련된 방식으로 심리 치료비 지원 등을 조율하여,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안전하게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역량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호기심으로 포장된 디지털 범죄, 수사기관의 잣대는 한없이 냉정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진정성을 다해 아이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는
확실한 법률적 방패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 청소년 범죄 전담 법률 지원 팀 -

6. 실제 성공 사례

* 의뢰인의 철저한 신원 보호 및 비밀 유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1학년(만 16세)인 W군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AI 합성 봇에 같은 반 여학생의 일상 사진을 전송하여 부적절한 이미지로 합성된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W군은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고 자신의 휴대폰에만 저장해 두었으나, 학교에서 폰을 구경하던 친구에 의해 발각되어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제작)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탓에 학폭위에서는 강제 전학이 논의되었고, 정식 형사 기소되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입체적인 밀착 변론 및 조력 과정

  • 유포 목적 부인 및 포렌식 대응: 대리인은 경찰 조사 전 W군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 조사에 밀착 동석하여, "사진을 제작한 사실은 뼈저리게 반성하나, 이는 타인에게 반포(유포)할 목적이 전혀 없는 일시적 호기심이었다"는 점을 포렌식 기록(외부 전송 내역 없음)을 바탕으로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 학폭위 방어 및 생기부 타격 최소화: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에 직접 참석하여, 외부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확산이 없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전학 위기를 모면하고 비교적 경미한 '교내봉사(3호)' 선에서 방어하여 생기부 기록 유보를 이끌어냈습니다.


  • 극적인 합의 도출과 환경 소명: 수사 단계에서 대리인이 피해 학생 측과 수차례 정중히 소통하며 심리 치료 지원 및 엄격한 접근 금지를 약속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부모님의 양육 계획서 및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관할 검찰청 담당 검사는 해당 사안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가볍지 않으나, 중요한 반포(유포) 행위가 없어 피해의 확산이 방지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진 점, 소년이 깊이 뉘우치며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 중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W군을 소년부로 이관하거나 형사재판에 기소하는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W군은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무사히 학업으로 복귀하여 반성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연루, 안일한 대응은 

아이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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