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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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촉법소년 성추행 처벌 안 받는다는 오해, 우리 아이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25
본문

촉법소년 성추행, 가해학생, 학폭 징계, 보호처분, 실제 사례
 

촉법소년 성추행 실제 처벌 및 선처를 위한 대응 전략 가이드

촉법소년 성추행 처벌 안 받는다는 오해, 우리 아이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우리 애가 아직 어린데, 설마 큰일이야 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녀가 성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많은 부모님이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하다가 이내 '촉법소년'이라는 단어 뒤로 숨으려 하십니다. 


만 14세 미만이니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단편적인 지식이 오히려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독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지켜본 촉법소년 성추행 사건의 실상은 부모님들의 기대만큼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性)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해지는 시기,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선을 넘곤 합니다.


"장난이었다", "친해서 그랬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이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이 예민한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1. 실제 학교에서 벌어지는 촉법소년 성추행 유형은?


과거의 성추행이 주로 직접적인 신체 접촉에 국한되었다면,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촉법소년 성추행은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고 교묘해졌습니다. 

단순히 '치기 어린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피해 학생이 느끼는 수치심과 법적 잣대가 매우 엄격합니다.

※ 가장 흔한 유형은 소위 '놀이'를 빙자한 신체 접촉입니다. 

소위 '똥침'이나 교복 치마를 들추는 행위,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이를 친구들 사이의 장난이라고 생각하지만,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고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행위였다면 즉시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 두번째는 '위계나 분위기'에 의한 강요형입니다. 

선후배 관계나 교내 서열을 이용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강요하거나, 게임의 벌칙이라는 명목으로 성적인 행동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촉법소년 성추행의 범주에 포함되며, 수사 기관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2. 촉법소년은 어떤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현실은?


가장 위험한 오해는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지,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내려지는 결정이 바로 보호처분입니다. 

이는 아이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교육을 통해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의 경우 소년원에 최대 2년간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처분 번호처분 내용비고
제1호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가장 경미한 수준
제2호수강명령일정 시간 교육 이수
제3호사회봉사명령일정 시간 봉사활동
제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1년 (연장 가능)
제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 (연장 가능)
제6호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시설 수용
제7호의료시설 위탁치료 필요 시
제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단기 집중 교육
제9호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제10호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최중한 처분)

보호처분은 아이의 잘못이 가벼울 때는 1~3호 수준에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성범죄처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6호 이상의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부모님이 방심하는 사이 아이의 소중한 성장기가 소년원 담장 안에서 멈춰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 보호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많은 부모님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와의 연관성입니다. 

촉법소년 성추행 사건은 보통 경찰 조사와 학폭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소년재판에서 내리는 조치와 학폭위에서 내리는 징계는 별개의 트랙이지만,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소년재판에서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학폭위 위원들에게 "해당 학생의 선도 가능성이 낮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줍니다. 

이는 곧 학폭위에서의 고수위 징계(전학, 퇴학 등)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학폭위 징계 기록은 학생부에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성추행으로 인해 8호 전학 조치를 받게 된다면, 이는 나중에 상급 학교 진학시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됩니다. 

전문가의 조력 없이 대응하다가 소년원 송치와 강제 전학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겹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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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추행 가해학생, 분명히 돌파구는 있다.


아이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전략입니다. 소년재판의 핵심은 '응징'이 아니라 '교화'에 있습니다. 판사가 "이 아이는 가정과 학교의 보살핌 속에서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이 선처를 위한 핵심 돌파구입니다.

첫 번째 돌파구는 '피해 학생과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은 강력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는 '가정 내 교육 의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반성문과 구체적인 훈육 계획서 등이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위의 우발성과 미성숙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성추행 사건에서 초기 진술 교정과 환경 조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는 180도 달라집니다.

5. 실제 동주 조력 성공 사례 안내

최근 저희가 맡았던 사례 중, 만 13세 중학생 B군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B군은 같은 반 여학생의 신체를 장난삼아 만졌다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은 강경하게 소년원 송치를 주장했고, B군은 이미 학폭위에서 6호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라 상황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저희 동주는 사건 수임 즉시 B군의 평소 학교생활 성실도와 주변 친구들의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B군이 충동 조절 장애를 겪고 있었으나 부모님의 방치로 치료 시기를 놓쳤던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소년원 송치보다는 전문적인 심리 치료와 부모의 밀착 감호가 아이의 교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법리적, 의학적 근거와 함께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군에게 소년원 송치가 아닌 제1호 및 제2호 보호처분이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내렸습니다. 


B군은 현재 학교로 복귀해 꾸준히 상담 치료를 받으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은 상태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끝까지 "애들 장난인데"라며 방관했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결과였습니다.

촉법소년 성추행이라는 무거운 굴레가 씌워진 아이는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부모님마저 당황하여 우왕좌왕한다면 아이의 미래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법은 차갑지만, 그 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아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민국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수많은 위기 학생들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저희의 이름 뒤에는 단순한 승소 기록이 아닌, 한 아이의 인생을 구했다는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전문적인 시각과 따뜻한 공감으로 아이의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동주를 찾아주십시오.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