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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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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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운동부 학교폭력, 학폭 처벌 수위와 실제 선수 생명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24
본문

운동부 학교폭력, 학교폭력 징계, 출전 정지, 집단 따돌림, 폭행, 금품갈취, 가해학생, 불이익
 

운동부 학교폭력 대응 가이드 | 법무법인 동주

운동부 학교폭력, 학폭 처벌 수위와 실제 선수 생명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


"관행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애 운동은 끝난 건가요? 동료들이랑 같이 한 건데 왜 우리 애만 가해자가 되어야 하나요?" 

운동부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사무실을 찾아와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운동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기강’이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어 온 행위들이, 이제는 아이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전부인 운동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한 부모님들을 위해, 실무 현장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꿈을 지켜온 경험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대응 전략을 전해드립니다.

1. 은밀하게 반복되는 운동부 폭력의 실상

보통 운동부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일반적인 학교폭력과는 그 궤를 달리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역시 기강 잡기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는 신체적 폭행입니다. 

선배가 후배의 자세를 교정해준다거나 팀의 분위기를 다잡는다는 이유로 손을 대는 행위죠. 

과거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 분위기였을지 모르나, 지금은 단 한 번의 타격만으로도 강제전학 수준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금품 갈취나 심부름 강요 같은 유형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운동 장비를 대신 챙기게 하거나 간식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들이죠. 


피해 학생이 거부감을 표시하지 못하는 운동부 특유의 위계질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집단 따돌림입니다. 


특정 선수를 훈련에서 소외시키거나 단톡방에서 비하하는 행위는 신체적 폭격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며, 이는 결국 팀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 운동부 폭력이 유독 치명적인 이유

일반적인 학교폭력과 운동부 내 사건이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은 바로 폐쇄성과 지속성입니다. 

운동부 아이들은 하루 24시간 중 대부분을 훈련장과 합숙소에서 함께 보냅니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도망칠 곳이 전혀 없는 셈이죠. 

이러한 구조 때문에 폭력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교육청 역시 이 지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운동부라면 그럴 수 있다"는 관용 대신,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지도자인 감독이나 코치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환경에서 발생한 폭력은, 피해자가 저항하기 훨씬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건보다 조치 수위가 한 단계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가해 학생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3. 가해자가 짊어질 가혹한 불이익

운동부 가해 학생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단순히 학교 내 징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률과 규정은 아이의 선수 경력을 직접적으로 겨냥합니다. 

특히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기록이 체육특기자 전형에도 필수로 반영되어, 4호 이상의 조치는 사실상 선수 생명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 운동부 학교폭력 가해 시 주요 불이익 ]


불이익 항목

상세 내용

선수 생명 영향

선수 등록 정지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른 등록 제한

대회 출전 불가

대입 전형 배제

체육특기자 전형 시 학폭 기록 반영

대학 진학 좌절

프로 입단 차단

신인 드래프트 시 결격 사유로 작용

직업 선수 불가능

4. 가해행위 인정 후의 반전 시나리오

이미 가해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 상황이라면, 부모님은 당황하여 사건을 은폐하려 하거나 되려 상대방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아이의 선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교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것입니다. 

강제전학(8호)이나 퇴학(9호)은 운동 선수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사건의 발생 배경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때렸다는 사실 너머에, 아이들 사이의 관계 역학이나 우발적인 상황, 평소 아이의 성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피해 학생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어, 교육적 선처가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꿈을 지켜낸 동주의 실제 성공 사례

[ 사건의 배경 ]

고교 유도부 K군은 후배들에게 소위 ‘기강 잡기’ 폭행을 가해 강제전학 위기에 처했습니다. 

운동부 내 위계질서를 이용한 전형적인 폭력으로 간주되어 가장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 동주의 조력 ]

동주는 K군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후배들에게 사죄할 용기를 갖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피해 가족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스포츠 윤리 교육 이수 및 심리 상담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최종 결과 ]


학폭위는 K군의 진정한 변화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강제전학이 아닌 서면사과로 조치가 하향되었고, K군은 선수 자격을 유지하며 다시 유도 매트 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6. 아이의 내일을 지키는 동주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단순히 법률 서류를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운동부 사건에서 동주가 보여주는 조력의 핵심은 아이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체적 시스템에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훈련장에서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 그릇된 관행을 왜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는지를 아이의 눈높이에서 분석합니다.

또한 부모님께는 무조건적인 감싸기가 아닌,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양육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학교나 연맹과의 소통 창구가 되어 부모님이 직접 하기 힘든 협의들을 대신 수행하며, 차가운 징계의 기록을 아이가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기회의 기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아이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동주가 지키겠습니다


운동부 학교폭력이라는 거친 파도 앞에서 아이가 길을 잃지 않도록, 지금 전문가의 손을 잡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을 법리의 언어로 번역하여, 아이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