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 법무법인, 왜 청소년 변호사일까요? - 소년범죄를 다루는 차별화된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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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법무법인, 왜 청소년 변호사일까요? - 소년범죄를 다루는 차별화된 전략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부모님의 일상은 그 순간 멈춰버립니다.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믿음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라는 자책 사이에서 길을 잃으실 텐데요.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눈물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에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소년범죄는 일반 형사사건의 잣대로 접근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법무법인, 과연 무엇이 다르고 왜 우리 아이에게는 단순한 법률 대리인이 아닌 '인생의 조력자'가 필요한지, 실무 가이드를 통해 그 해답을 제시해 드립니다.

1. 일반 형사재판 vs 소년재판, 분명한 차이 분석

많은 분이 "죄를 지었으면 똑같이 재판받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지만, 법의 철학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형사재판이 '응보(처벌)'에 집중한다면, 소년재판은 '교화(교육)'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구분 요소일반 형사재판소년재판 (소년부)
재판 성격공개 재판 / 처벌 중심비공개 재판 / 교육 중심
처벌 결과징역, 벌금 (전과 남음)보호처분 (전과 안 남음)
조사 과정유무죄 증거 중심환경조사(가정/학교) 중심

일반 변호사의 목표는 '무죄' 혹은 '형량 감소'이지만, 청소년 법무법인 변호사의 목표는 사건을 일반 형사법원이 아닌 '소년부'로 보내어 아이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판사는 심판관인 동시에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후견인 역할을 겸하기 때문에, 법리적 다툼보다 아이의 '변화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소년범죄 사건을 반드시 전문 법무법인에 맡겨야 하는 이유

일반적인 형사 전문 변호사는 법리적 유무죄를 따지는 데 능숙합니다. 

하지만 소년 사건은 '법리'보다 '아이의 서사'를 어떻게 쓰느냐의 싸움입니다. 

일반 변호사와 청소년 변호사의 차이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① 환경조사보고서의 이해와 설계 : 소년재판에는 판사에게 제출되는 '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조사관이 작성하는 이 서류는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전문 변호사는 이 보고서에 담길 아이의 성행과 부모의 보호 의지를 미리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② 아이와의 라포(Rapport) 형성 : 청소년들은 수사관 앞에서도 마음을 쉽게 열지 않거나, 반항적인 태도로 사건을 망치기도 합니다. 청소년 전문가는 아이들의 언어로 대화하며 진심 어린 반성을 이끌어내고, 재판장에서 아이가 올바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합니다.

③ 부모님의 구체적 로드맵 제시 : 판사는 "집에서 잘 가르치겠다"는 막연한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문 법무법인은 부모님이 아이를 어떻게 밀착 보호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스마트폰 관리, 정기 상담 등)을 서면화하여 판사에게 전달합니다.




3. 일반적인 로펌과는 다른 동주, 무엇이 다를까?

법무법인 동주는 오직 '아이의 삶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느냐'에 집중합니다. 


소년범죄는 서류 몇 장으로 판가름 나는 단순한 법리 다툼이 아니라, 한 아이의 꺾인 인생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주의 조력은 아이와 부모님의 마음을 여는 '심층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수사관이나 변호사 앞에서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의 언어로 다가가 진심 어린 반성을 이끌어내고 재판장에서 자신의 과오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직접 훈련시킵니다. 


판사는 아이의 화려한 변명이 아니라, 눈빛과 태도에서 묻어나는 '변화의 진정성'을 보고 처분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주는 아이의 환경을 법리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맞춤형 변론 시나리오'를 설계합니다. 


우리는 대량으로 찍어내는 탄원서나 반성문을 지양합니다. 


아이가 자라온 환경,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친구 관계의 맥락,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하고 있는 구체적인 훈육 노력들을 낱낱이 파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판사에게 "이 아이에게는 시설 수용이라는 격리보다, 가정 내에서의 따뜻한 선도가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이라는 강력한 법리적 명분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팀 플레이'입니다.


저희는 부모님께 단순히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안심하고 아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스마트폰 사용 약속', '가족 대화 시간의 변화' 등 아주 사소하지만 실천 가능한 보호자 보호계획을 함께 세우고 이를 서면에 담아냅니다. 


이러한 동주의 치밀하고 정성 어린 조력은 차가운 법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아이가 다시 학교라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됩니다.



4. 축적된 성공사례를 통해 입증하는 전문성

[ 집단 폭행 및 금품 갈취 사건 ]


고등학생 A군은 친구들과 어울려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수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여 검사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실형 전과가 남을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 동주의 조력 ]


동주는 즉시 전담팀을 투입해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자체 센터를 통해 A군이 겪고 있던 가정 내 결핍을 찾아내어 치료 프로세스에 돌입했습니다. 

A군이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환경적 피해자였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며 부모님의 정교한 보호계획을 제출했습니다.


[ 최종 결과 ]


재판부는 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였고, A군은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 1호(보호자 위탁)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평생의 낙인을 면하고 무사히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청소년 사건 관련 핵심 Q&A

질문 내용전문가의 답변 및 가이드
Q1.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변호인 동행이 필수인가요?
네, 첫 단추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거나 부당한 유도 심문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변호인이 진술을 가이드하고 압박 수사를 막아주는 것만으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Q2. 보호처분을 받으면 대학 입시에 지장이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입시나 취업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Q3. 학폭위와 소년재판을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두 절차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의 진술이 다른 곳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모님, 아이의 한순간 실수가 평생의 주홍글씨가 되게 하지 마세요


소년범죄 사건은 속도전이며, 동시에 진정성의 싸움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어떤 전문가의 손을 잡느냐에 따라 아이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지, 아니면 차가운 시설에 갇히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을 법리의 언어로 번역하여, 아이의 한순간 실수가 평생의 주홍글씨가 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