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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쌍방폭행 과실, 서로 때렸는데 왜 우리 아이만 가해자가 되었을까? - 실무상 과실 비율의 중요성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23
본문

학폭, 쌍방폭행, 가해자, 피해자, 피해 정도, 상해진단서, 정당방위
 

청소년 쌍방폭행 과실 실무 가이드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쌍방폭행 과실, 서로 때렸는데 왜 우리 아이만 가해자가 되었을까? - 실무상 과실 비율의 중요성



어느 날 갑자기 학교나 경찰서에서 "아이가 싸움에 휘말렸다"는 전화를 받게 되면 부모님의 심장은 내려앉습니다. 

더 당혹스러운 것은 우리 아이도 분명히 맞았는데, 상대방 부모가 "쌍방폭행이니 똑같이 처벌받자"거나 혹은 역으로 우리 아이를 가해자로 몰아세울 때입니다.

아이들 싸움에서 '쌍방'이라는 말은 참으로 첨예한 문제입니다.

똑같이 때리고 맞았으니 억울할 것 없다는 식의 논리는 법리적으로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쌍방폭행 과실,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그리고 이 '과실'이라는 한 끗 차이가 아이의 생기부와 장래에 어떤 파장을 불러오는지 실무 가이드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같이 때렸으니 서로 처벌받는 거 아니야? 과실이 왜 중요할까?

부모님들이 가장 흔히 하시는 오해가 "둘 다 때렸으니 똑같이 잘못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은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건의 전 과정을 복기하며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는가'와 '누가 더 압도적인 폭력을 행사했는가'를 따져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지위를 나눕니다.


첫째, 피해 정도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군이 먼저 시비를 걸며 B군의 어깨를 밀쳤고, 화가 난 B군이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안와골절이라는 중상을 입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작은 A군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중상해'를 입힌 B군이 주된 가해자로 지목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법은 폭력의 '상당성'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밀침에 대한 대응이 과도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당방위가 아닌 새로운 가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둘째, 그래서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나도 방어 차원에서 때렸다"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에서 싸움 도중의 반격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상대의 공격을 단순히 막아내거나 뿌리치는 정도를 넘어 '같이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이미 쌍방폭행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누가 더 '선제적'이었고 '공격적'이었느냐는 과실 비율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셋째, 학폭위 판정 지표에서의 '과실' 비중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학폭위는 고의성, 지속성, 보복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각 0~4점까지 점수를 매깁니다. 

이때 쌍방폭행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먼저 도발당한 것'이 증명된다면 고의성과 보복성 점수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최종 1~3호 조치와 4~6호 조치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2. 쌍방폭행인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는 것이 실제 처벌에 미치는 영향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더라도, 실무상으로는 '가해 학생이지만 피해 학생이기도 한 경우'와 '피해 학생이지만 가해 학생이기도 한 경우'로 미세하게 서열이 나뉩니다. 

이 한 끗 차이가 가져오는 영향력은 파괴적입니다.


[ 쌍방폭행 시 가·피해자 구분 영향력 분석 ]

구분 요소주 가해자 (과실 높음)주 피해자 (과실 낮음)
학폭위 조치 수위4호(사회봉사) ~ 6호 이상1호(서면사과) ~ 3호 이하
소년재판 영향소년보호재판 송치 가능성 높음불처분 혹은 아주 가벼운 처분
민사상 손해배상치료비의 70~90% 부담 책임상당 부분의 배상을 청구 가능
생기부 기재 기록입시에 치명적인 기록으로 남음미기재 혹은 즉시 삭제 가능


[ 실제 사례 ]

고등학생 A 군과 B 군은 교실에서 말다툼 끝에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다짐을 벌였습니다. 

A 군은 단순 타박상을 입었고, B 군은 전치 4주의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수사 결과, B 군이 먼저 A 군의 부모님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싸움을 유발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시비를 건 것은 B 군이지만, 결과적으로 더 큰 상해를 입힌 것 역시 B 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A 군의 과실을 70%로, B 군의 과실을 30%로 보았습니다. 

A 군은 학폭위에서 5호 조치를 받았고, B 군은 피해 학생으로 인정받아 1호 조치에 그쳤습니다. 

똑같이 싸웠음에도 A 군은 대입 수시 전형에서 큰 불이익을 받았고, B 군은 무사히 입시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과실'의 차이는 아이의 인생 행로를 바꾸어 놓습니다.



3. 이미 쌍방폭행이 발생한 상황, 우리 아이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건 직후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통한 과실 비율 최적화'입니다. 상황별로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Case A: 우리 아이의 피해가 더 큰 경우 (신체적/정신적 중상)

이때는 우리 아이가 '피해 학생'의 지위를 확고히 굳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반드시 진단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프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해 진단서에 '폭행으로 인한 외상'임을 명확히 기록하고, 정신과 상담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소견까지 확보하십시오.

둘째, 폭행 사실에 대해 방어적 행위였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아이가 싸움을 피하려고 노력했으나 상대가 끝까지 쫓아와 폭행을 가했다는 점, 혹은 상대의 압도적인 힘에 저항하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었음을 주변 친구들의 진술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CCTV 및 목격자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학교 내 CCTV 확보가 어렵다면 사건 직후 주변 아이들의 단톡방 메시지나 녹취를 빠르게 수집하십시오.

 시간이 흐를수록 목격담은 왜곡되거나 상대측 압박에 변질될 수 있습니다.




Case B: 상대 학생의 피해가 더 큰 경우 (우리 아이가 힘이 더 센 경우)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때에는 정당방위를 주장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도발에 의한 우발적 대처'를 강조해야 합니다.


첫째, 적극적인 사과와 치료비 지급을 통해 합의를 봐야 합니다. 

"너도 때렸잖아"라고 따지기 전에 합의를 먼저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학폭위나 재판부에서 '반성하는 태도'로 평가되어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둘째, 도발의 '상당성' 을 주장해야 합니다.

비록 결과는 우리 아이가 더 많이 때린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이 먼저 패륜적인 욕설을 하거나 아이의 신체적 약점을 비하하는 등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만든 도발'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전문가와 함께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정도가 심하다면 상해죄로 인정되어 소년재판으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는 동주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아이의 평소 성행과 보호자의 선도 의지를 담은 입체적 변론서를 준비하여 전과 기록을 막아야 합니다.



4. 실제 성공 사례 : "쌍방폭행 가해자"에서 "피해 학생"으로 전환된 사례

[ 사건의 배경 ]

중학생 P군은 같은 반 동급생 K군이 평소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에 화가 나 교실 뒤편에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K군은 코뼈가 내려앉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P군은 팔에 긁힌 자국 정도의 경미한 부상만 입었습니다. 

학교 측은 상해 정도가 큰 K군을 피해자로, P군을 가해자로 보고 강제전학(8호) 수준의 엄중 처벌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 동주의 조력 전략 ]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당일의 정황을 담은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낱낱이 수집했습니다. 

확인 결과, 싸움을 먼저 건 것은 K군이었으며, K군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으나 운동신경이 좋았던 P군이 이를 피하고 반격하는 과정에서 K군이 크게 다친 것이었습니다. 

동주는 "결과의 중대함보다 원인의 제공자가 누구인지가 본질"임을 강조하며, K군이 평소 P군에게 가해왔던 정서적 폭력(언어폭력)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최종 결과 ]


학폭위는 동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K군이 더 많이 다쳤지만, 사건의 원인과 도발의 강도를 고려할 때 K군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P군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이나 중한 징계 없이 '서면사과(1호)'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아이의 미래, '쌍방'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청소년 쌍방폭행 사건은 누가 더 많이 다쳤느냐는 결과론적인 시각에만 매몰되면 큰 오판을 하게 됩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아이가 왜 주먹을 쥐어야만 했는지 그 '과실의 흐름'을 완벽하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을 법리의 언어로 번역하여, 아이의 한순간 실수가 평생의 주홍글씨가 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