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추행 보호처분, 우리 아이에게 남을지 모르는 전과 기록을 막기 위한 실무 대응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20
본문

성추행, 미성년자, 중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소년재판, 보호처분, 소년원
 

성추행 보호처분 선처 가이드 | 법무법인 동주

성추행 보호처분, 우리 아이에게 남을지 모르는 전과 기록을 막기 위한 실무 대응 전략



아이가 성적 호기심이나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우리 애가 정말 그럴 리 없다'는 당혹감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청소년 성범죄는 성인 사건보다 훨씬 민감하게 다뤄지며, 초기 대응에 따라 아이의 평생에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남느냐, 아니면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아이의 실수가 평생의 짐이 되지 않도록, 성추행 보호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실무적인 핵심 전략과 대응 방안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미성년자 간 성추행, 어떤 유형들이 빈번할까?

최근 청소년 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강압적인 신체 접촉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디지털 환경과 달라진 성 인식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밀감의 오해에서 비롯된 접촉 : 평소 친한 사이에서 장난삼아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껴안는 행위가 상대방의 거부 의사나 불쾌감과 만나 성추행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매우 잦습니다.


게임 및 SNS 내 성적 괴롭힘 : 온라인 게임 중 채팅이나 SNS DM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합성 사진 등을 전송하는 행위 역시 넓은 의미의 성추행 범죄로 다뤄집니다.


분별없는 신체 호기심 :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에 학원이나 학교 교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점은 아이들의 시각에서는 '장난'이었을지 몰라도,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을 기준으로 범죄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2. 우리 아이, 실제 어떤 처벌과 처분을 받게 될까?

청소년 성범죄는 아이의 연령과 죄질에 따라 처벌의 방향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구분대상 연령처벌/처분 내용비고
형사처벌만 14세 이상징역, 벌금 등 형벌전과 기록 남음
보호처분만 10세 ~ 19세 미만제1호 ~ 제10호 보호조치전과 기록 없음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시키면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죄질에 따라 6호 이상의 중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위 번호의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3. 실제 성공 사례 : 성추행 혐의 중학생, '1호 처분'으로 종결

[ 사건 배경 ]


중학생 D군은 같은 반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이 구체적이었고, 학교 폭력으로까지 번져 강제 전학 및 엄중한 형사 처벌이 예상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동주의 조력 ]


동주는 D군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피력하기 위해 즉시 피해 학생 측과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D군이 평소 성실한 학생이었음을 보여주는 생활기록부와 부모님의 철저한 보호 의지가 담긴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성적 목적'이 가득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잘못된 성 지식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최종 결과 ]


재판부는 동주의 변론을 받아들여, 아이를 소년원에 보내는 대신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서 선도받을 수 있는 제1호 처분(보호자 위탁)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D군은 전과 기록 없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조력 성공이 가능했던 법무법인 동주만의 전략

성추행 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끌어내는 동주만의 힘은 단순히 법리를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입체적 서사'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주는 전담 합의팀을 통해 '피해자의 마음'부터 어루만집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학생 측은 가해자 측과의 접촉 자체를 극도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동주의 전문 합의팀은 서두르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보상안을 제시하며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킵니다. 합의 여부는 판사가 "가정 내에서 선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소년범죄 전담 변호사가 재판부의 시각에서 변론 방향을 설정합니다. 

판사가 기록을 검토할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재범 가능성'입니다. 

동주는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연계된 상담 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성교육과 심리 치료를 병행하게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치료 보고서'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되어, 판사로 하여금 "이 아이는 처벌보다 교육이 더 시급한 아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5. 성추행 보호처분 관련 핵심 Q&A

질문 내용전문가의 답변 및 가이드
Q1.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무조건 소년원에 가나요?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공탁을 진행하거나, 아이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다른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Q2. 성추행 기록이 있으면 취업이 안 되나요?

소년부 보호처분(1~10호)은 전과가 아니므로 기록이 남지 않아 취업이나 임용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형사 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가 남습니다.

Q3. 학교 폭력 징계와 소년재판은 별개인가요?

네, 별개입니다. 학폭위 징계는 행정 조치이고 소년재판은 법원의 사법 조치입니다.


다만 학폭위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통합 대응이 유리합니다.

아이의 미래, 오늘 부모님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아이의 평생을 발목 잡는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년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결과의 90% 이상을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을 법리의 언어로 번역하여, 아이가 가장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