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성추행 연루된 우리 아이, 학폭위와 소년재판 동시 방어하는 실무 전략
학원 성추행 연루된 우리 아이, 학폭위와 소년재판 동시 방어하는 실무 전략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서 다른 학생을 성추행했다며 학원 원장님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인데 학교폭력으로도 처벌받고 전과자도 될 수 있는 건가요?"
방과 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은 학생들의 주요 생활 반경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학업을 위해 믿고 보낸 공간에서 자녀가 학원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에 큰 당혹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많은 학부모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 학교폭력은 아닐 것이다" 혹은 "학원 측에서 조용히 무마해 주거나 퇴원 조치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순간, 장소가 학원이라 할지라도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며, 성범죄의 특성상 경찰의 형사 수사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학교 밖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안은 목격자 확보나 CCTV 사각지대 존재 등으로 인해 초기 사실관계 파악이 난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심층 칼럼에서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실무적 관점에서, 학원 내 성추행 사안이 지니는 법리적 특수성과 생기부 기록 및 소년원 송치를 방어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 로드맵을 상세히 짚어드립니다.
더 쉽게 작성한 글은 제 개인 블로그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 심층 칼럼 핵심 목차 ]
1. 학원 사건도 학교폭력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소가 학원이라는 사실은 학교폭력 성립 여부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내외를 불문하는 학교폭력의 범위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장소가 교실이든, 학원 자습실이든, 학원 차량 내부이든 무관하게 '피해자가 학생 신분'이라면 법률상 학교폭력으로 포섭됩니다.
만약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이른바 '타 학교 사안'이라 할지라도,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공동 학폭위가 열리게 되어 양쪽 학교의 학생부 기록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원은 밀폐된 강의실이나 계단, 옥상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학생들이 오랫동안 함께 머무는 특성 탓에, 장난을 빙자한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피해 학생이 이를 학교 전담경찰관이나 담임 교사에게 알리는 순간, 학원의 통제 범위를 넘어 공적인 사법 및 행정 절차가 개시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2. 학폭위와 경찰 수사
학원 성추행 사안으로 지목된 가해 학생은 단일한 처벌로 끝나지 않고, 행정적 불이익과 형사적 책임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입시를 위협하는 학폭위 징계
성범죄 사안은 학교장 자체 해결이 원칙적으로 어려우며, 대부분 학폭위로 이관됩니다.
성폭력은 고의성과 심각성이 높게 평가되어, 자칫 초기 방어에 실패할 경우 4호(사회봉사) 이상, 심하게는 6호(출석정지)나 8호(전학) 처분이 내려질 우려가 있습니다.
4호 이상의 조치는 확정 즉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되므로 고입이나 대입 수시 전형에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유를 제한하는 형사 및 소년보호 절차
피해 측의 고소나 학교 측의 신고 의무 이행으로 인해 경찰 수사가 병행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며,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정식 형사 재판에 회부되어 전과 기록이 남을 위험성도 열려 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다 하더라도 성범죄의 특성상 장기 보호관찰(5호)이나 소년원 송치(8~10호)와 같은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절차가 이원화되어 진행되므로, 어느 한쪽만 방어해서는 안 됩니다.
학폭위에서 무거운 징계를 받으면 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고, 반대로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내용이 학폭위의 중징계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3대 법적 쟁점
※ 본 표는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 내 성추행 사건 발생 시 학부모님과 변호사가 함께 달성해야 할 각 단계별 핵심 방어 목표를 요약했습니다.
| 절차 구분 | 주요 리스크 | 변호인 방어 목표 |
|---|---|---|
| 학폭위 심의 | 생기부 즉시 기재 (4호 이상) 출석정지 및 강제 전학 |
생기부 기재 유보 (1~3호) 유도 필요시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
| 경찰/검찰 수사 | 과잉 자백에 의한 형사 기소 합의 결렬에 따른 엄벌 의견 |
불송치 또는 소년부 송치 이끌어냄 경찰 조사 동석 및 조서 방어 |
| 법원 소년재판 | 소년분류심사원 임시 위탁 장기 소년원 송치 (8~10호) |
시설 구금 방어 (보호관찰 유도) 특별 양육 계획서로 환경 소명 |
4. 실무 방어 전략
학원 내 사안은 학교 교실과 달리 통제 주체가 모호할 때가 많아, 초기 증거 확보가 방어의 승패를 가릅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거나, 과장된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전략적인 움직임이 요구됩니다.
① 학원 내 CCTV 영상의 신속한 보전 신청
대형 학원의 복도나 로비 등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의 CCTV 보존 기간은 짧게는 1~2주에 불과하므로, 사안을 인지한 즉시 변호사를 통해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당시 정황(신체 접촉의 고의성 여부, 접촉 전후의 두 사람의 친밀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강압적인 분위기였다"는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할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전담기구 확인서 및 경찰 조서 방어
장난으로 이루어진 접촉과,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담긴 추행은 법리적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학생이 학원이나 학교에서 경위서를 작성할 때 "성추행했습니다"와 같은 법률적 용어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임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가 동석하여, 수사관이 아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신문 조서를 구성하는 것을 현장에서 차단해야 합니다.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아이의 몫이 됩니다.
초기 대응의 미세한 차이가 입시와 장래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팀 -
5. 실제 성공 사례
* 의뢰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중학교 3학년 N군은 같은 수학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과 쉬는 시간 학원 비상계단에서 장난을 치다, 충동적으로 여학생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여학생은 불쾌감을 느껴 즉시 학원 강사에게 알렸고, 이는 학교폭력 신고 및 경찰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N군의 부모님은 특목고 진학을 앞두고 불거진 강제추행 혐의에 크게 상심하여 다급히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의 입체적 밀착 변론
- 고의성 희석 및 정황 입증: 계단에는 CCTV가 없었으나, 학원 로비 CCTV와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여 두 학생이 평소 서로 스스럼없이 장난을 치는 사이였음을 소명했습니다. 신체 접촉은 사실이나 성적 목적이 다소 적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조기 합의 및 2차 가해 차단: 상대 측의 완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대리하여 N군의 깊은 반성을 전하고 정서적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춘 중재를 진행했습니다. 지속적인 설득 끝에 학폭위 개최 전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학폭위 선도 조치 유도: 학폭위에 참석하여 N군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학원으로 전원하여 피해 학생과 분리 조치를 완료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최종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와 고의성 조각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송치' 결정으로 소년보호재판이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어 열린 학폭위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이 낮고 화해의 정도가 높게 평가되어,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1호(서면사과)' 및 '2호(접촉금지)' 처분만을 받았습니다. N군은 생기부에 어떠한 흠집도 남기지 않고 목표하던 고등학교 진학 준비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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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