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가 짚어주는 강제추행 경찰조사 대응과 소년보호처분 방어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19
본문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가 짚어주는 강제추행 경찰조사 대응과 소년보호처분 방어 전략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성범죄라 주위에 묻기도 두렵고 막막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녀가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부모님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특히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주변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어려워, 홀로 인터넷 검색에 의존하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학부모님께서 "아직 어린 학생들의 장난이니, 잘 타이르고 사과하면 선처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으시곤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미성년자의 성범죄를 성인 사건과 비교하여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엄중하게 바라보며,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소년원 송치나 정식 형사 기소(전과 기록)로 이어질 우려가 상당합니다.


본 심층 칼럼에서는 수많은 소년 사건을 전담해 온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의 시각에서, 강제추행 등 성범죄 연루 시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어떠한 법리적 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자녀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 부모님이 취하셔야 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더 쉽게 정리한 글을 확인하시려면 개인 블로그에 작성한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김윤서 변호사 블로그]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

1. 장난도 강제추행

아이들은 종종 "그냥 장난친 건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일반인들의 법 감정보다 훨씬 엄격하고 넓게 적용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기습추행과 성적 수치심의 판단 기준

강제추행이라 하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억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기습적인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행위라고 판단하는 '기습추행'의 법리를 널리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이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일관된 진술이 존재한다면, 혐의를 벗어나는 과정은 매우 험난해집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 사실 자체가 존재한다면, 무턱대고 "장난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오히려 구속 영장 청구나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객관적인 무게를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

2. 경찰 조사 전 변호사 면담

소년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꼽으라면, 단연 '수사기관의 제1회 피의자 신문(경찰 조사)' 단계입니다. 이 첫 조사를 어떻게 받느냐가 전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게 됩니다.

 

위축된 진술과 유도 신문의 위험성

성인조차 두려워하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아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극도의 공포와 긴장감을 느낍니다. 


부모님이 곁에 계시더라도 법률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수사관의 권위적인 태도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는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네"라고 무의식적으로 대답하거나, 빨리 조사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나 과장된 혐의까지 시인해 버리는 이른바 '과잉 자백'을 할 우려가 큽니다. 


한 번 작성되어 서명날인까지 마친 조서는 추후 법정에서 번복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와의 의논은 반드시 '경찰 조사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전에 아이와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재구성하고,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답변해야 하는지 진술의 방향을 교정합니다. 


또한, 조사 당일 직접 동석하여 부당한 압박 수사를 차단하고 아이가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밀착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

3. 전과와 보호처분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님들께서 이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향후 방어 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일반 형사재판을 통한 형벌(징역, 벌금 등)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보호처분'만을 받게 됩니다.
  •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실무상 가장 치열한 변론이 요구되는 연령대입니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성인과 동일한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심각한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의 1차적 방어 목표는 검사를 설득하여 "형사 기소가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이관(소년보호사건 송치)"하도록 만드는 것에 집중됩니다. 


전과라는 치명적인 낙인을 피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

4. [요약표] 성범죄 소년보호처분 기준과 방어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성범죄의 경우 재범 방지를 명목으로 상당히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용 자료입니다.

처분 주요 내용 성범죄 사안 실무 동향
1~3호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 사회봉사
가장 경미한 수준
철저한 환경 소명과 피해 회복 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목표
4~5호 단기 / 장기 보호관찰
(성교육 이수 병과)
성범죄 빈출 처분
보호관찰관 지도 및 정기적 교육 이수로 재범 우려 통제
6~7호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가정 분리)
학업 단절 우려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질 가능성
8~10호 단기 / 장기 소년원
(최대 2년 수용)
최고 수위 구금
죄질이 불량하거나 합의 결렬 시 구속 수용될 심각한 위험

변호인의 역할은 재판부를 향해 "이 학생은 소년원과 같은 시설에 구금되지 않더라도, 가정 내에서 부모님의 철저한 지도와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통해 충분히 교화될 수 있습니다"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특별 양육 계획서, 심리상담 소견서 등)로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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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인이 아닌 기회를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조원진, 이세환 변호사는 하나의 굳건한 신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단순한 법률 분쟁이 아닙니다. 아이의 미래와 한 가족의 내일이 달린 문제이므로, 단절과 낙인이 아닌 반성을 통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 세심하고 전문적인 밀착 케어 ]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학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내 아이의 사건에 얼마나 진심으로 신경 써주는가'와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가'입니다.

동주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면담을 진행하고 사건의 방향을 의논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까다로운 관문인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 있어, 부모님이 직접 나서다 자칫 2차 가해로 오인당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변호사가 정중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원만한 합의(처벌불원서 확보)를 도출하는 데 전력을 다합니다.

"성범죄 연루, 두렵다고 피하거나 숨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초기의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대처만이
아이의 흔들리는 미래를 단단히 잡아줄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팀 -

6. 실제 성공 사례

* 의뢰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1학년 L군은 학교 밖 학원 인근에서 동급생 여학생과 장난을 치던 중,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L군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 장난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으나, 여학생 측은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며 L군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탓에 정식 형사 기소까지 우려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부모님은 다급히 동주를 찾으셨습니다.


동주의 단계별 조력

  • 조사 전 시뮬레이션 및 동석: 경찰 조사 전 L군과 심층 면담을 통해 '고의적인 추행 목적'이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다듬어 진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조사 현장에 변호사가 밀착 동석하여 L군이 과잉 자백을 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 전략적 중재 및 합의: 피해 여학생 측의 분노가 컸으나, 변호사가 오랜 기간 진정성 있게 사죄의 마음을 대변하고 심리적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여, 마침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이끌어냈습니다.


  • 수사기관 설득: L군이 진심으로 뉘우치며 성폭력 예방 센터에서 자발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부모님의 특별 양육 계획이 철저한 점 등을 담은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은 사안 자체는 무거우나, 소년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만을 결정하셨습니다.

L군은 전과 기록은 물론,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 따뜻한 가정의 품에서 다시 올바르게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 고민하는 시간에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초기 진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늦지 않게 문의해 주십시오.

1:1 청소년 성범죄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