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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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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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카촬죄 몰카촬영 및 유포 미성년자편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2
본문

카찰죄몰카촬영
 

"선생님, 카촬죄로 기소당했습니다.

나이는 17살.. 아직 어립니다."

​

"허락없이 몰카를 촬영했습니다.

유포 할 마음은 없었는데

제 핸드폰을 친구가 뺏어가서 보았습니다."

​

"영상 촬영까지는 서로 좋아서

동의 받고 찍었는데요.

제가 영상을 카톡으로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

오늘 글에서는 '카찰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학폭으로 신고당했을 때 청소년 가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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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법률자문을 받는 방법을 설명해놓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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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소년이 몰카를 촬영했을 때, 받게 될 형량

-서로 동의했더라도 촬영 그 자체로 처벌

-유포한 경우 형사처벌

-대응방법


청소년이 몰카를 촬영했을 때, 받게 될 형량

몰카 촬영의 경우 일반적으로 성인은 성폭력범죄특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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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하였다면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벌금 5000만원으로 처벌됩니다.

​

달리 말하면, 촬영당하는 사람이 동의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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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서로 동의해서 촬영했더라도 아청법에 따라 '아동성착취물'이 되어 그러한 영상을 촬영한 것 만으로 죄가 됩니다.

​

게다가 이 죄가 정말 무겁습니다. 최소 징역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살인도 최소 징역 5년부터 시작하는데, 그만큼 높은 형량이죠.

​

서로가 동의한 합의촬영 그 자체로 처벌

동의했더라도 아청물을 제작한 죄 자체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 일로 고소를 당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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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아직 미성년자이고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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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적자기결정권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어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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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는지, 자유로운 상황에서 동의한 것인지 등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

영상 유포 형사처벌

청소년이 카촬죄를 저질렀을 경우 많이 문제되는 것이 '유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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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만으로도 죄가 되는데, 유포까지 하였다면. 아청물을 '배포'한 것으로 보아 최소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설령 피해자가 촬영 당시에 명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서 아청물은 아니라고 할 지라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면. 성폭력범죄특례법에 따라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5000만원 벌금을 내야 합니다.

​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면 명확히 유포가 됩니다. 참고로 내가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더라도 친구들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

만약 남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잠금장치 등을 따로 해놓지 않았다면, 아청물제작죄가 다시 문제 되는 등 다양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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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고소시 대응방법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성인피해자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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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카촬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동의만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가 청소년, 미성년자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촬영에 동의를 했든, 유포에 동의를 했든 상관없이 아청법에 따라 모두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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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촬영당한 청소년이 "남들에게 보여줘도 괜찮아."라고 했더라도 아청물 제작 및 배포죄로 유포만 최소 징역 3년입니다.

​

만약 우리 아이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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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법정으로 가서 벌금을 내거나,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도 가능하며 전과도 생깁니다.

​

이런 때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가해 학생의 미래에 영향이 없도록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몰카촬영 및 유포, 미성년자 형사처벌 형량


​몰카촬영을 할 경우 카메라 이용촬영죄가 적용되며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벌금 5000만원까지 선고됩니다. 미성년자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뜻은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뜻이며, 사안에 따라 소년교도소 수감까지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물제작죄로 기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징역 5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됩니다.


소년법이 적용되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원칙적으로 최대 징역 15년이 선고되나, 단순 몰카촬영만으로도 이렇게 무거운 범죄로 처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더라도 형사처벌 형량을 최소 징역 5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대화를 진행하신 후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