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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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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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추행 경찰조사 앞둔 청소년, 성범죄 낙인 방지를 위한 실무 전략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11
본문

성추행 경찰조사, 가해학생, 청소년, 중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경찰조사 진술, 피해자 합의
 

또래 학생 성추행 가해 청소년 경찰조사 대응 및 실무 선처 전략 | 법무법인 동주

성추행 경찰조사 앞둔 청소년, 성범죄 낙인 방지를 위한 실무 전략은?



아이를 키우다 보면 크고 작은 다툼은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다툼의 주제가 '성(性)'과 관련되는 순간, 상황은 부모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급격히 흘러갑니다. 

"아이들끼리 장난 좀 친 것 가지고 왜 이러나" 싶은 억울한 마음이 드시겠지만, 지금은 그 억울함보다 냉정한 현실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때입니다.

2026년 현재, 학교 내 성 비위 사건은 과거와 달리 교육적 선처보다 법적 절차를 통한 엄격한 대응이 표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아이가 평생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품고 살지 않도록, 지금 당장 부모님이 알아야 할 실무적인 조언들을 담았습니다.

1. 또래 학생을 성추행한 아이, "장난이니까 괜찮다"는 안일함이 위기를 키웁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는 장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객관적 상황'과 '감정'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둡니다.

성추행(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법적으로 성추행은 인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가해자가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친구들 사이에서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그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2. 미성년자니까 적당히 훈계하고 끝나겠지? 실제 처벌 수위의 현실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소년재판의 수위 또한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성인과 같은 형사 처벌을 피한다 하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아이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 성인 기준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 리스크 ]

유형 주요 내용 실무적 리스크
강제추행죄10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사 전과 기록 생성
보안처분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성범죄자 알림e 등재 가능성
취업제한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10년 제한진로 선택 시 치명적 결격 사유

[ 소년재판 보호처분 단계별 분석 ]

단계 처분 내용 판결 핵심 지표
제1호~3호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초범, 교화 가능성 높을 때
제4호~5호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국가의 밀착 관리 필요 시
제6호 이상시설 수용 및 소년원 송치죄질 중함, 피해자와 분리 시급

실무적으로 또래 간 성추행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학교나 학원에 있는 경우가 많아 '2차 가해' 위험을 이유로 제6호 이상의 중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손 놓고 계시는 사이, 아이는 소년원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3. "미안하다"는 사과와 "잘못했습니다"라는 진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잘못을 알게 된 부모님은 조사관 앞에서 무조건 "다 잘못했다, 사과하겠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과와 자백은 법리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성추행 사건의 경찰 조사는 매우 치밀하게 진행되며, 아이는 겁에 질려 조사관의 유도 심문에 따라가지도 않은 일을 시인할 위험이 큽니다.

"장난이었다"는 답변은 조사관에게 '죄의식이 전혀 없음'으로 읽히고, 무조건적인 "잘못했다"는 자백은 추행의 정도가 실제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확정되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술 시나리오를 정립하여, 인정할 부분은 진실하게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은 명확히 소명하는 영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4. 실제 선처를 확보하기 위한 '입체적 실무 전략' (부모님이 해야 할 일)

재판부로부터 "아이가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첫째, 피해 학생 측과의 '전략적 합의' 에 나서는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중재자로 세워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선처의 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처벌불원서에는 반드시,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 차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의 금지 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 둘째, 가정 내 '보호력' 을 가시화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제어 시스템 도입, 성 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증, 전문가의 심리 상담 예약 내역 등 객관적인 양육 로드맵을 문서로 증명하여 부모의 선도 능력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 셋째, 화해와 별개의 '사회적 유대감' 을 증명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 담임교사나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이 사건이 '고착된 범죄 성향'이 아닌 '우발적인 미성숙함'에서 기인했음을 입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5. [ 실무 조력 사례 ] : 강제추행 혐의 고등학생 A군의 소년원 송치 위기 방어

[ 사건의 경위 ]

고등학생 A군은 학원 복도에서 장난을 치다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건드렸고, 피해 학생 측은 계획적인 성범죄로 판단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피해 부모님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의 심층 조력 내용 ]

• 진술의 법리적 재구성 : 동주는 사건 당시의 동선과 구조를 평면도로 작성하여, 의도적인 추행이 아닌 우발적 신체 접촉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전담 합의 중재팀 투입 : 전문 중재인들이 끈질기게 설득하여 2차 가해 논란 없이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 보호력 객관적으로 증명 : 심리 상담 이수 소견서와 부모님의 '밀착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설 격리보다 가정 내 교화가 효과적임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최종 처분 결과 ]


재판부는 동주가 제시한 구체적 선도 자료와 피해자의 용서를 수용하여, 소년원 송치가 아닌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덕분에 A군은 무사히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내 아이의 손끝에서 시작된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씻을 수 없는 낙인이 되느냐, 아니면 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한 뼈아픈 교훈이 되느냐는 지금 부모님이 내딛는 첫발에 달려 있습니다. 

소년재판은 부모님의 눈물보다 전문가가 설계한 정교한 선도 로직에 더 크게 응답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인 법무법인 동주는 수천 명의 아이를 위기에서 구해낸 독보적인 데이터와 노하우로 아이들의 미래를 수호합니다. 


사법부의 시각을 정확히 읽어내고 피해자의 마음까지 돌리는 치밀한 조력, 그것이 동주가 약속드리는 선처의 결과입니다. 


아이가 다시 평범한 일상을 꿈꿀 수 있도록 동주가 가장 단단한 법률적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