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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 고등학생 사례와 처벌 리스크: 10년 차 변호사가 전하는 방어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09
본문

딥페이크 고등학생 사례


 

딥페이크 고등학생 사례와 처벌 리스크: 10년 차 변호사가 전하는 방어 전략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이라 생각했는데, 아이가 성폭력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인데, 전과자가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소년 재판부의 엄중한 공기를 마주하며 수많은 아이와 부모님의 절박한 손을 잡아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파괴적인 위력을 발휘하며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안은 단연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앱 하나만으로도 누구나 손쉽게 영상을 합성할 수 있게 되면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지인의 사진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비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난' 혹은 '기술적 놀이'라고 부르는 행위가 법의 심판대 위에서는 '인격권을 말살하는 중대 성범죄'로 정의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4년 말 강화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제작과 유포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와 시청 행위까지도 형사 처벌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에서 이러한 혐의로 입건된다는 것은 단순한 학교 징계를 넘어, 대입 수시 전형에서의 치명적인 불이익과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 전과라는 낭떠러지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10년 차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의 시각으로 실무적 쟁점과 선처를 위한 핵심 전략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더 쉽게 작성한 글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 김윤서 블로그]

딥페이크 고등학생 사례
1. 법리 분석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부분은 딥페이크 관련 법령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개정되면서 방어의 문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① 제작 및 편집죄 (제1항): 사람의 신체 또는 얼굴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제는 '유포할 목적'이 없었다는 항변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② 영리 목적의 유포 (제3항):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딥페이크물을 판매하거나 공유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텔레그램 등에서 소액의 문화상품권을 대가로 영상을 공유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③ 소지·저장·시청죄 (제4항): 2024년 신설된 조항으로,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해당 영상을 스마트폰에 보관하거나 대화방에서 시청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0년 차 변호사로서 실무에서 마주하는 고등학생 사례들은 대부분 "친구들도 다 본다", "합성 기술이 신기해서 해봤다"는 식의 안일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판결문은 이를 인격권 침해로 규정합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라면 검찰이 사안을 중하게 보아 일반 형사 법원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묶어두고 '교육적 처분'으로 종결시키는 전략이 생명입니다.

딥페이크 고등학생 사례
2. 딥페이크 유형별 예상 처분 지표

행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전파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아이가 마주할 법적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무상 경향을 정리한 참고 지표입니다.

※ 해당 표는 법률적 조언이 아닌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비행 구분 주요 법적 쟁점 청소년 소년보호처분 예측
단순 제작 및 소지 우발적 호기심 및 일회성 소명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관건 1~3호 처분 혹은 기소유예 가능성
교내 지인 합성/유포 상호 관계 및 괴롭힘 의도 분석 학폭위 강제전학 조치 병행 리스크 4~6호 보호관찰 및 위탁 위기
영리 목적 반포/판매 범죄의 계획성 및 상습성 인정 가정의 선도 능력 불신 8~10호 소년원 송치 유력 및 역송 위기
불법 사이트 링크 공유 방조 혐의 및 미필적 고의 분석 2차 가해 여부 집중 조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집중 방어 구간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 가장 유념해야 할 지점은 학업권의 박탈입니다. 딥페이크 사안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이상의 중징계가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전문적인 합의 중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이의 입시 준비는 물론 소중한 일상까지 모두 잃게 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딥페이크 고등학생 사례
3. 사례로 본 진술의 함정

딥페이크 수사는 대부분 피해자의 신고나 대화방 스크린샷 제보로 시작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아이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받기만 했습니다": 시청 및 소지만으로도 처벌되는 법 개정 사항을 모른 채 던지는 이 진술은 오히려 자신의 혐의를 사전에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자백하는 꼴이 됩니다. 


다운로드의 비의도성이나 자동 저장 설정 등 기술적 맹점을 찾아내어 방어권을 먼저 행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② "피해자가 누군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딥페이크물은 대상이 특정될 때 피해가 극대화됩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이나 소속이 언급되었다면 이 주장은 법정에서 '거짓 반성'으로 읽힐 위험이 큽니다. 


비행의 동기를 '상대방에 대한 악의'가 아닌 '사춘기적 일탈'로 치환하는 정교한 서술이 필요합니다. 


③ 대화방 삭제와 증거 인멸 시도: 겁이 나서 텔레그램 방을 나가거나 폰을 공장 초기화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구속 수사(분류심사원 위탁)'의 핵심 근거로 삼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공포에 의한 우발적 반응'으로 법리화하여 소년의 방어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딥페이크 고등학생 사례
4. 선처를 위한 로드맵

소년부 판사는 법전이 아닌 아이의 삶을 보고 판결합니다. 10년의 노하우를 담아 매번 사안에 맞게 변형하여 구성하는 변론 전략입니다.


 

1) 전문 대리인을 통한 정서적 합의의 완결

디지털 성범죄 피해 부모님들은 가해 측의 연락 자체를 극도의 위협으로 느낍니다. 


전담팀의 대리인이 제3자로서 정중히 접근하여 피해 학생의 상처를 먼저 어루만지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시설 수용을 막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2) 디지털 환경 차단을 포함한 양육 시스템 증빙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은 무력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엄격한 제한, 유해 어플 차단 설정 인증, 부모 동반 디지털 성인지 교육 이수증 등 가정의 보호 권능이 회복되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3) 사회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전 최적화

조사관 면담 시 아이의 답변 하나가 처분을 결정합니다. 자신의 비행이 왜 중죄인지,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겪었을지 법정의 언어로 성숙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트레이닝을 진행하여 '재범 위험성 제로'라는 평가를 이끌어냅니다.



4) 임상 분석 자료를 활용한 치료적 처분 유도

비행의 원인이 정서적 불안이나 사춘기적 충동 조절의 어려움에 있다면, 이를 '악의적 범죄'가 아닌 적극적 지원과 치료의 필요성으로 해석해달라는 임상심리 전문가의 소견서를 활용합니다. 


이는 판사에게 소년원 송치의 부적절성을 논리적으로 호소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딥페이크 비행은 아이의 인생을 가르는 마지막 분수령입니다. 아이의 우발적인 실수가 평생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책임 변호사 -


5. 실제 성공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온라인에서 배운 기술로 같은 학교 여학생 3명의 얼굴을 성인 영상과 합성하는 딥페이크물을 제작했습니다. 


이를 호기심에 친구들과 공유했다가 적발되었고, 피해 학생 부모님들은 강력한 형사 처벌과 강제 전학을 요구하며 어떠한 합의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소년원 송치가 유력한 6호 이상의 중처분 의견으로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성범죄자가 된다는 생각에 절망하며 10년 차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대응 및 결과

선임 즉시 전체 피해 학생 부모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정중히 사죄를 전했습니다. 


A군이 작성한 진심 어린 반성문과 부모님의 사죄의 뜻을 긴 시간 설득 끝에 전달하며 마침내 전원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A군이 과거 정서적 결핍으로 인해 왜곡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표출했음을 임상심리학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부모님이 직장을 조정하며 아이를 24시간 밀착 케어하겠다는 구체적인 양육 계획서와 함께, 전문가로부터 받은 재범 위험성 평가 소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결과] 가정법원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가해 소년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전원 합의한 점, 무엇보다 보호자의 선도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소년원 송치가 아닌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A군은 전과 기록 없이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하여 현재 성실히 학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아이의 평생 전과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