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소년재판 변호사 없이 가능한가요? [가능, 불가능 여부, 이점과 절차까지 알아보기]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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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 없이


 

소년재판 변호사 없이 가능한가요? [가능, 불가능 여부, 이점과 절차까지 알아보기]

"아이들끼리 벌어진 일인데 부모가 직접 가서 사과하고 판사님께 빌면 선처해주지 않을까요? 굳이 비용을 써야 할지 고민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청소년 비행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소년과 보호자를 만나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소년재판은 변호사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부모님이 '보조인'의 자격을 얻어 아이 곁에 서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는 것과 '최선의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소년법의 본질은 처벌이 아닌 교화에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교화의 방법으로 판사가 '소년원 송치'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드는 순간 아이의 일상은 멈춰버립니다.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진행하는 재판은 법리적 쟁점을 놓치거나, 부모님의 감정적인 호소가 오히려 판사에게 '가정 내 보호 능력 부재'로 비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낳기도 합니다. 


10년 차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의 시각으로 홀로 준비할 때의 리스크와 변호인 선임이 가져오는 실무적 이점을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소년범죄 변호사에 관해 개인 블로그에 쉽게 작성한 글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김윤서 블로그]  

소년재판변호사 없이
1. 법적 분석: 왜 소년재판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가?

대한민국 소년법 제17조는 "소년 또는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얻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조인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부모, 친족 등도 가능하기에 '변호사 없는 재판'이 구조적으로 가능합니다.

 

① 보조인의 자격과 역할: 소년보호재판에서 변호사는 '변호인'이 아닌 '보조인'이라 불립니다. 


이는 성인 형사 사건처럼 검사와 유무죄를 다투는 공격적인 위치가 아니라, 소년의 환경을 개선하고 판사의 올바른 판단을 돕는 '조력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② 국선보조인 제도의 한계: 일정한 경우(구속된 경우 등) 법원에서 국선보조인을 선정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선은 업무 과중으로 인해 아이와 깊이 있는 교감을 나누거나 개별적인 양육 환경을 정교하게 소명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③ 사선 변호인의 실질적 가치: 10년 차 변호사가 보는 사선 보조인의 가치는 선제적 방어에 있습니다. 


재판 당일 판사 앞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전문적으로 이끌어내는 모든 과정이 포함됩니다.

보호자님들이 직접 재판에 임할 때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우리는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과했고, 아이는 착하다"는 식의 감정적 호소에 치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부모님의 주관적인 판단보다 객관적인 지표와 법리적인 논거를 원합니다. 


특히 최근 청소년 강력 범죄가 이슈화되면서 사법부는 '엄벌주의'와 '교화'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으며, 이때 전문가의 법률적 서술이 담긴 의견서는 판사의 결정을 좌우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소년재판변호사 없이
2. 나홀로 소년재판 vs 변호인 조력 재판

단순히 서류를 내는 것을 넘어, 실무 현장에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10년 차의 경험을 담아 정리했습니다.

※ 해당 표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무적 참고 지표입니다.

구분 항목 보호자 직접 대응  전문 변호인 조력 대응
피해자 합의 부모 간 감정 대립으로 결렬되거나 과도한 금액 요구에 직면. 제3자로서 정중히 접근, 법리적 가이드라인 내 합리적 합의 도출.
조사관 면담 아이의 실수를 두둔하거나 훈계만 반복하여 '환경 불량' 판정 위험. 예상 질문 트레이닝을 통해 아이가 '반성'과 '변화 가능성'을 보이도록 가이드.
법률적 주장 사실관계 부인 시 '반성 없음'으로 간주되어 소년원 송치 확률 상승. 증거 관계의 맹점을 찾아 '죄명 변경'이나 '불처분'의 법리적 근거 제시.
처분 결과 운에 맡기는 경향이 강하며 4호 이상의 중처분 방어에 취약함. 최소한의 보호관찰(1~3호) 혹은 심리 불개시 목표 달성 가능성 극대화.

부모님이 가장 간과하시는 지점이 바로 소년조사관의 파워입니다. 


판사는 아이를 단 몇 분간만 대면하지만, 조사관은 몇 시간에 걸쳐 아이의 인성, 가정환경, 재범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이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수 있습니다. 청소년 변호사는 재판 당일뿐만 아니라, 이 결정적인 보고서가 아이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돕는 환경 개선의 증명에 전력을 다합니다.

소년재판변호사 없이
3. 소년원 송치를 막는 골든타임

소년재판은 선행 비행과 보호 능력이라는 두 축으로 돌아갑니다. 


단순히 이번에 죄를 지었느냐보다 "이 집으로 돌려보내면 또 죄를 짓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위기: 죄질이 중하거나 부모의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재판 전 한 달간 아이를 시설에 가두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사실상 예비 판결과 다름없으므로, 위탁 결정 전 '임시 조치' 단계에서 지켜내는 것이 변호사의 핵심 업무입니다. 


② 심리 불개시 결정의 법리: 비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건이 경미하고 소년의 환경이 완벽히 개선되었다면, 판사는 재판 자체를 열지 않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최상의 결과이지만, 보호자 홀로 이끌어내기에는 고도의 법리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③ 성인 형사 재판과의 연동: 만약 피해자가 민사 소송까지 준비 중이라면 소년재판의 결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전문성을 갖춘 소년사건 변호인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리스크까지 고려하여 변론의 톤을 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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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론 로드맵

소년재판부는 법전이 아닌 아이의 삶을 보고 판결합니다. 



1) 전문 중재를 통한 정서적 합의 완료

피해 학생 부모님들은 가해 측 부모님의 연락 자체를 위협으로 느낍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전담팀의 대리인이 정중히 접근하여 피해 학생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2) 가정 내 감호 시스템의 시각적 증빙

"잘 가르치겠다"는 말은 무력합니다. 스마트폰 관리 앱 설치 인증, 귀가 시간 준수 서약서, 부모 동반 정기 상담 예약증 등 가정의 보호 권능이 회복되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시설 수용의 불필요성을 역설해야 합니다.



3) 소년조사관 보고서의 전략적 가이드

조사관 면담 시 아이의 답변 하나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비행이 왜 잘못인지,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겪었을지 성숙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사전 트레이닝을 진행하여 '재범 위험성 적다는 평가를 이끌어냅니다.



4) 임상 분석 및 전문가 소견서 활용

아이가 겪고 있는 정서적 불안이나 사춘기적 호기심의 왜곡을 임상심리 전문가의 소견서로 소명합니다. 이는 판사에게 수용 시설이 아닌 치료와 관심이 아이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열쇠라는 확신을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소년재판은 단순히 벌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마지막 분수령입니다. 10년의 노하우로 아이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


5. 실제 성공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중학교 3학년 A군은 친구들과 어울려 무인 편의점에서 수차례 물건을 훔친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별일 아니겠지'라며 홀로 재판에 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있던 주변인의 도움으로 부모님은 심각성을 깨닫고 동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력 전략

수사기관에게 범행 정황을 대부분 부인했고, 이는 '반성 부재'로 읽혔습니다. 


전담팀은 즉시 전략을 수정하여 범행을 완전히 인정하되, 피해 점주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다시 이끌어냈습니다.

동시에 A군이 과거 정서적 불안으로 상담을 받았던 기록을 발굴하여 이번 비행이 악의적인 범죄가 아닌 치료의 대상임을 임상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부모님이 직장을 조정하며 아이를 24시간 밀착 케어하겠다는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결과] 보호처분 1호(보호자 위탁)으로 처분 수위를 대폭 낮추어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A군은 시설에 가지 않고 가족의 품에서 다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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