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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 딥페이크 처벌 수위와 소년보호재판 대응의 실무적 쟁점: 10년 차 변호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06
본문

미성년자 딥페이크


 

미성년자 딥페이크 처벌 수위와 소년보호재판 대응의 실무적 쟁점: 10년 차 변호사

"단순히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만든 건데 성범죄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중학생인 우리 아이, 전과자가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청소년 비행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소년과 보호자들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파괴적인 위력을 발휘하는 사안은 단연 미성년자 딥페이크, 즉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비행에 그쳤으나, 이제는 일반 학생과 교사 등 지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합성이 확산되면서 사법부의 칼날은 유례없이 날카로워졌습니다.


2024년 말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작과 유포뿐만 아니라 단순한 '소지'나 '시청' 행위까지도 형사 처벌의 범주에 포함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를 '기술적인 장난'으로 치부할 수 있으나, 법이 내리는 심판은 '인격권을 말살하는 중대 성범죄'입니다. 


자녀가 수사기관의 소환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이 시점이 아이의 평생을 결정짓는 분수령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10년 차 청소년 전문 변호사의 시각으로 실무적 쟁점과 선처를 위한 전략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쉽게 핵심만 정리한 글은 아래 제 개인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김윤서 변호사 블로그] 

미성년자 딥페이크
1. 법리 분석

미성년자 딥페이크 비행은 법률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해당합니다. 


최근 법 개정은 디지털 성범죄의 전파성과 영구적 피해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비약적으로 높였습니다.

 

① 허위 영상물 제작 및 편집 (제1항):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포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했으나, 이제는 제작 행위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영리 목적 유포 (제3항): 만약 제작된 허위 영상물을 판매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극도로 높습니다.

③ 소지·저장·시청죄 (제4항): 2024년 하반기 신설된 조항입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해당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연령에 따른 책임의 분화입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은 죄질에 따라 정식 형사 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사안은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아, 초범이라 할지라도 재판부에서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려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10년 차 변호사로서 강조하건대, 단순한 사과만으로는 소년원 송치의 위기를 벗어나기 어려운 영역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2. 딥페이크 유형별 처분 지표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 아이가 마주할 법적 리스크는 상이합니다. 실무상 경향을 정리한 참고용 지표입니다.

※ 해당 표는 법률적 조언이 아닌 실무적 참고 자료입니다.

비행 구분 주요 법적 쟁점 청소년 소년보호처분 예측
제작 및 편집 (호기심)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 우발적 일회성 소명 1~3호 처분 혹은 기소유예 유도 가능
단톡방 유포/공유 전파 가능성 및 상처 고착화 피해 학생과의 관계 분석 4~6호 보호관찰 및 위탁 가능성 상존
상습 제작 및 반포 비행의 반복성 인정 성적 일탈성 고착 우려 8~10호 소년원 송치 우려 사안
학교 내 학폭위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가·피해 분리 원칙 6호(출석정지)~8호(전학) 위기

부모님이 가장 간과하시는 지점은 '피해 학생과의 접점'입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안은 대개 같은 학교나 학원 친구를 대상으로 발생하기에,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학폭위 조치가 병행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에게 '강제전학'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여지가 매우 크므로, 형사 단계의 유리한 정황을 학폭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통합적인 방어 전략이 요구됩니다. 


10년 차 변호사로서 강조하건대,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전문적인 합의 중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이의 학습권은 물론 소중한 일상까지 모두 잃게 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3. "성적 수치심"의 법리적 해석

딥페이크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개입하여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은 '합성의 수위'와 '맥락'입니다.

 

① 객관적 성적 수치심의 기준: 판례(2014도6309 등)는 단순히 우스꽝스러운 합성이었는지, 아니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물이었는지를 살핍니다. 


만약 풍자나 단순한 장난의 성격이 강하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혐의의 경중을 조절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② 첫 조사의 결정적 위력: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은 "누구를 성적으로 비하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황한 아이가 무심코 긍정한 대답은 조서에 '범죄의 고의'로 박제됩니다. 변호인 동석 하에 당시 상황의 우발성을 논리적으로 진술하여 사건의 기초 단계를 선점해야 합니다. 


③ 반포 의사의 부재 소명: 제작은 했으나 이를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고 혼자 보관했다면 '반포할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가중 처벌을 막아내야 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단순 소지도 처벌되지만, 유포 여부에 따라 처분의 수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4. 선처를 위한 핵심 전략

소년부 판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아이를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하는가, 아니면 가정에서 교육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변론서에 담아야 합니다.

 

1) 전문가 주도의 전략적 합의 중재: 정중히 접근하여 피해 학생의 상처를 보듬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시설 수용을 막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2) 보호자 특별 양육 계획서 제출: "잘 가르치겠다"는 추상적인 약속은 무력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 제한 어플 설치, 전문가 동반 성인지 교육 이수, 부모 동반 정기 상담 예약증 등 객관적으로 이행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가정의 선도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소년조사관 사회조사 대응: 법원 소속 조사관과의 면담은 판결의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아이가 조사관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사전 트레이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4) 전문가 소견서 활용: 아이가 겪고 있는 정서적 불안이나 사춘기적 호기심의 왜곡을 임상심리 전문가의 소견서로 소명하여 "수용 시설이 아닌 가정 내 교화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확신을 판사에게 주어야 합니다.

"디지털 세상의 무심한 장난이 아이의 인생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우발적인 실수가 평생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10년의 노하우로 아이의 일상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 팀 -


5. 실제 성공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중학교 3학년 A군은 온라인에서 배운 기술로 같은 반 여학생 5명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딥페이크물을 제작했습니다. 


이를 호기심에 친구 2명이 있는 단톡방에 한 차례 공유했다가 신고를 당했고,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유포 혐의까지 명백하다는 이유로 소년원 송치가 유력한 6호 이상의 중처분 의견으로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성범죄자가 된다는 생각에 절망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전담팀 대응 전략

선임 즉시 전체 피해 학생 부모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정중히 사죄를 전했습니다. A군이 작성한 진심 어린 반성문과 부모님의 사죄의 뜻을 긴 시간 설득 끝에 전달하며 마침내 전원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A군이 전문 상담 기관에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 중인 내역과 부모님이 아이의 일상을 24시간 밀착 케어하겠다는 구체적인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가정 내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과] 가정법원 재판부는 사안이 중하나 가해 소년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무엇보다 보호자의 선도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처분 1호(보호자 위탁) 및 2호(수강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A군은 전과 기록 없이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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