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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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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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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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초등학생 폭행, "촉법소년이라 괜찮다?" 부모님이 직시해야 할 학폭위와 소년법의 현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02
본문

초등학생 폭행, 촉법소년, 만 14세 미만, 학폭위, 소년법, 보호처분, 소년원, 신고 대응법
 

초등학생 폭행 처벌 위기와 부모 대응 전략 | 법무법인 동주

초등학생 폭행, "촉법소년이라 괜찮다?" 부모님이 직시해야 할 학폭위와 소년법의 현실


"아직 어린애들끼리 놀다가 그럴 수도 있지, 초등학생인데 설마 큰일이야 나겠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연락을 받은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최근 초등학생 간의 폭행 수위가 높아지면서 사법기관의 대응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격해졌습니다. 

형사 처벌은 면할지 몰라도,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남을 징계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피할 수 없는 '실전'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초등학생 폭행의 실상과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초등학생 폭행의 주요 유형 분석

초등학생 간의 폭행은 성인처럼 원한 관계보다는 충동적이거나 무리 내 서열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 직접적 신체 폭행 : 때리기, 밀치기, 발로 차는 행위 등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경우.
  • 강요 및 괴롭힘 : 돈이나 물건을 뺏거나, 하기 싫은 심부름을 억지로 시키는 행위(셔틀).
  • 집단 따돌림 내 폭행 : 특정 아이를 소외시키면서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공동으로 가담하는 경우.
  • 언어적 폭력 및 위협 : 욕설이나 SNS를 통한 협박으로 상대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심어주는 행위.

2. 가해학생이 받을 학폭위 징계와 소년법 상 보호처분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으나, 학교에서의 징계(학폭위)와 법원에서의 처분(소년법)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은 학폭위 위원 및 소년재판 재판부에서 사안에 따라 결정하지만, 대표적인 처벌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1. 학폭위 징계 유형 ]

징계 호수 처분 내용
1~3호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4~6호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7~8호학급교체, 강제전학 (초등학생 가능)

[ 표 2. 소년법상 보호처분 유형 ]

처분 호수 처분 내용 및 성격
1~3호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4~5호단기/장기 보호관찰 (전문가 밀착 관리)
6~10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강력한 격리 조치)

3. 가해자로 신고당했을 때의 올바른 대처 전략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부모님은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철하고 논리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아이의 말만 맹신하기보다 학교 측 이야기와 주변 친구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사건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 상대 부모를 찾아가 따지는 감정적 대응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처분 수위를 높이게 되므로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 잘못이 명확하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학폭위 진술이나 소년재판은 아이의 미래가 달린 법적 절차이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 시나리오를 설계해야 합니다.

4. [ 실제 사례 ] 동주와 함께 위기를 극복한 아이

[사건 개요와 동주의 조력]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H군은 평소 장난기가 많았으나, 어느 날 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친구를 밀쳐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상대 부모님은 강경하게 학폭위 신고와 고소를 진행했고, H군은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전학 위기와 소년부 송치 가능성에 놓였습니다.


동주는 즉각 개입하여 H군의 평소 행실이 폭력적이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우발적인 충돌이었다는 점을 주변 친구들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학교 측에는 H군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에서는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는 제1호(서면 사과) 처분으로 마무리되었고, 법원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오늘 내용 핵심 요약 ]

• 요약 포인트 1 :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강제전학이나 소년원 송치와 같은 실질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 요약 포인트 2 : 학폭위 징계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 학교 진학 시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요약 포인트 3 : 감정적 대응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고등학생 폭행 합의 전략 가이드 | 법무법인 동주

아이의 한순간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초등학생 폭행은 더 이상 아이들만의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어리니까 괜찮겠지"라고 방관하는 사이, 아이는 법의 냉정한 심판대 위에 홀로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를 무조건 감싸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저지른 잘못을 정확히 바로잡고 더 큰 파국을 막아줄 수 있는 부모님의 현명한 결단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의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잘못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동주의 날카로운 법률적 방패가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동주의 전문가들과 상담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