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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통매음 고소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게임 중 패드립 사례로 보는 소년범 선처 로드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21
본문

통매음 고소


 

통매음 고소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게임 중 패드립 사례로 보는 소년범 선처 로드맵

"게임 중에 화가 나서 한 한마디 때문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으면 취업도 안 된다는데, 우리 아이 정말 성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와 같은 온라인 게임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X) 등의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분쟁 중 하나가 바로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을 때 우발적으로 내뱉은 성적인 비하 발언이나 이른바 '패드립'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단순히 욕설을 주고받은 것뿐인데 무슨 성범죄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시지만, 법률적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통매음은 일반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달리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공연성(전파 가능성)이나 특정성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무서운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라면 성인과 동일한 형사 재판을 통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 전과를 남길 위험이 상존합니다. 


아이의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사건 초기 단계부터 성립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통매음 고소의 법적 쟁점과 실무적인 선처 방안을 심도 있게 안내해 드립니다.

통매음 고소

1. 통매음이란?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의해 처벌됩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 검찰과 법원이 검토하는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성적 욕망의 목적: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판례는 반드시 가해자가 성적 흥분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함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도 '넓은 의미의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② 통신매체 이용: 전화, 우편, 컴퓨터, SNS 등 통신 매체를 통해 도달해야 합니다. 대면해서 말한 욕설은 모욕죄가 될지언정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단순히 저속한 표현을 넘어 상대방의 성적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묘사나 발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많은 학생이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나도 똑같이 욕을 해준 것뿐인데 왜 내가 처벌받느냐"고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공연성(여러 명이 보는 곳)이나 특정성(누구인지 밝혀짐)이 없어도 성립하므로, 일대일 귓속말이나 다이렉트 메시지(DM)로 보낸 단 한 번의 성적인 욕설만으로도 충분히 입건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2018도16030)는 해당 발언이 나온 맥락과 평소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목적 유무를 판단하므로, 단순히 "화나서 했다"는 변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

2. 통매음 및 유사 범죄

자녀가 연루된 사건이 단순히 '무례한 표현'인지, 아니면 '성범죄'인지에 따라 대응의 수위는 천지 차이입니다. 실무적으로 참고하실 수 있는 지표입니다.

※ 해당 표는 법률적 조언이 아닌, 실무상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비행 유형 적용 법조 및 성인 법정형 청소년 소년보호처분 예측
통매음 고소 (성적 욕설) 성폭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 2,000만 원↓ 벌금 1~3호 보호처분 목표 (합의 시 기소유예)
사이버 모욕 (단순 욕설) 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 / 200만 원↓ 벌금 훈계 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7년 이하 징역 / 5,000만 원↓ 4~6호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위기
기타 보안처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필수 보호처분 결정 시 원칙적 면제 가능

중요한 점은 통매음은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성범죄 전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교사, 공무원 등 특정 직군 취업 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일부 대입 전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이는 전과가 아니므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초기 목표를 '소년부 송치'와 '낮은 보호처분'으로 이끌어내는 정교한 변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통매음 고소

3. 실무적 쟁점: 성적 목적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은 해당 발언이 정말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① 발언의 경위와 상황: 게임의 승패가 갈리는 긴박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실력 부족을 탓하다 나온 우발적 감정 표현이었다면, 이를 성적인 만족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즉, 성적인 표현은 '수단'이었을 뿐 목적은 '분노 표출'이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② 피해자와의 대화 전체 맥락: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본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된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은 디지털 포렌식이나 로그 분석을 통해 전후 사정을 복구하여, 피해자가 먼저 성적 발언을 유도했거나 상호 비방이 오갔음을 입증하여 혐의를 걷어내기도 합니다. 


③ 표현의 수위와 빈도: 단발성 실수인지, 아니면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보낸 괴롭힘인지는 천지 차이입니다. 단순히 '저급한 욕설' 수준이라면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로 죄명을 변경하거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통매음 고소

4. 낙인을 지우는 로드맵

통매음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수사 초기 '골든타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팀이 제안하는 핵심 대응 전략입니다.

 

1) 경찰 첫 조사 진술 시뮬레이션: 아이들은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넘어가 "그냥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려고 성적인 말을 섞었다"고 답하곤 합니다. 


이는 성적 욕망의 미필적 고의를 시인하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변호인 동석 하에 당시 상황의 '비성적 맥락'을 법리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2) 합리적인 합의 중재: 통매음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선처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 특성상 가해 부모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전문 중재인이 정중히 접근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3) 소년부 송치 및 낮은 처분 유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정식 기소가 아닌 기소유예 또는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이후 가정법원 재판에서 부모님의 확고한 양육 계획과 전문가 상담 내역을 제출하여 1~3호의 낮은 보호처분을 유도합니다. 


4) 학교폭력위 통합 대응: 만약 학생끼리 발생한 사건이라면 학폭위 절차도 병행됩니다. 


형사 단계의 무혐의나 기소유예 자료를 학폭위에 적극 활용하여 강제전학 높은 징계를 방어해야 합니다.

"온라인 공간의 무심한 한마디가 인생의 마침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가 성범죄자 낙인 대신 어제의 실수를 딛고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성범죄 전담 팀 -

5. 실제 성공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과 심한 시비가 붙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한 A군은 상대방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이른바 '패드립'을 귓속말로 전송했고, 상대방은 이를 캡처하여 통매음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A군은 입시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팀 대응 전략

동주는 선임 즉시 전체 게임 로그를 확보했습니다. 확인 결과, 고소인이 먼저 A군의 부모님을 조롱하며 화를 돋운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동주는 A군의 발언이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비성적 비하 표현이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A군이 과거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으며, 이번 사건 이후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문가의 소견서로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가해 소년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정황이 인정되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형사 기소가 아닌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A군은 전과 기록 없이 무사히 학업을 이어가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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