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여자친구 기습스킨십, 실제 사례로 보는 소년원 교도소 처벌 피할 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20
본문
여자친구 기습스킨십, 강제추행


"분위기가 좋았는데..." 여자친구 기습스킨십, 강제추행 신고된 이유

여자친구 기습스킨십, 실제 사례로 보는 소년원 교도소 처벌 피할 방법



청소년기의 연애는 서툴고 감정적입니다. 

서로에 대한 호감이 커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오가기도 하죠. 

하지만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의 잣대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 사귀는 사이니까", "분위기가 좋았으니까"라는 말은 더 이상 법적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이뤄졌고, 나중에라도 상대방이 그 행위에 대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강제추행'이 됩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행동이 아이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드는 성범죄 혐의로 돌아온 순간, 부모님이 마주해야 할 현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내용] 분위기에 휩쓸린 짧은 판단이 부른 거대한 파장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B군은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100일 넘게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코인노래방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던 중,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묘해졌고 B군은 여자친구에게 가벼운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여자친구가 특별히 거부하지 않자 B군은 그녀도 자신의 마음과 같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기분이 고조된 B군은 입을 맞추던 도중 무의식적으로 여자친구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여자친구는 당황하며 B군의 손을 뿌리치고 노래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B군은 당황했지만 "갑작스러워서 놀랐겠지"라고만 생각하며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B군은 경찰로부터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자친구는 당시 B군의 행동에 큰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고, 이를 부모님께 고백하면서 정식 신고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B군에게는 '사랑의 확인'이었을지 모를 행동이 법적으로는 '기습적인 강제추행'으로 정의된 순간이었습니다.

2. [예상되는 처벌 수위] 미성년자 강제추행, 법적 책임의 무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 수위는 일반 형법보다 대폭 강화됩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실형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아청법상 강제추행 및 소년보호처분 규정 ]

구분 내용 및 처벌 수위 비고
아청법상 강제추행2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1천~3천만 원
소년보호처분(1~5호)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일상생활 병행 가능
소년보호처분(6~10호)소년의원 송치 및 시설 감호최대 2년 수용 시설
성범죄 보안처분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사회적 제약 발생

B군과 같은 범죄소년(만 14세 이상)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형사 재판을 받아 '전과'가 남을 수도 있고,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느냐는 초기 대응에서 얼마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 [동주가 조력한 내용] 위기의 학생을 구하기 위한 동주의 필승 전략

B군의 부모님은 아들이 소년원에 가거나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까 봐 밤잠을 설쳤습니다. 

동주는 사건을 맡자마자 B군의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억울한 정황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① '강제성'의 정도에 대한 정밀 변호

사건 당시 노래방 안에서 두 사람이 나눈 이전의 대화 내용, 평소 주고받았던 메시지 등을 분석하여 B군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연인 관계 특유의 친밀함 속에서 발생한 '착오'였음을 피력했습니다. 

B군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즉시 행위를 중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피해자 측과의 전문적인 합의 중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은 매우 완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동주는 직접 소통 창구가 되어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B군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반성 의지를 수차례 전달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측의 마음을 돌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③ 소년법 특성에 맞춘 재범 방지 계획 제출


소년 재판은 '처벌'보다 '교화'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동주는 B군이 청소년기 성 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인해 벌인 일임을 인정하고, 부모님이 직접 작성한 보호 계획서와 전문 상담사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B군이 올바른 성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과 전문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동주의 헌신적인 조력 결과, B군은 실형이나 무거운 보호처분을 면하고 보호처분 1호(감호 위탁)라는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은 물론, 학교로 돌아가 다시 학업에 전념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오늘 내용 핵심 요약 ]

• 연인 사이라도 명확한 동의 없는 스킨십은 기습추행으로 성립됩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매우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되므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동주의 실제 성공 사례처럼, 전문가의 중재와 법리 소명이 아이를 구합니다.

[아이의 서툰 실수가 평생의 흉터가 되지 않도록, 동주가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지금 가장 괴로운 사람은 아이 자신일 것입니다. 

한순간의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성범죄자'라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된 아이는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은 아이를 비난하기보다,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의 삶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보호해온 대한민국 1세대 청소년 전담 로펌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 한 번의 진술, 단 한 장의 의견서가 아이의 미래를 완전히 바꿉니다. 


동주의 수천 건에 달하는 성공 데이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이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그 손을 저희 동주가 함께 잡고, 벼랑 끝에서 안전한 일상으로 아이를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1세대의 노하우로 아이의 내일을 지켜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