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폭행 경찰조사, 아이의 인생을 건 진실의 싸움과 선처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16
본문

성폭행 경찰조사, 선처전략, 아청법, 보호처분, 형사처벌, 미성년자 처벌
 

성폭행 경찰조사 가해학생 처벌 수위 및 선처 대응 전략 | 법무법인 동주

성폭행 경찰조사, 아이의 인생을 건 진실의 싸움과 선처 전략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이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부모님의 세상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폭행은 단순한 학교폭력을 넘어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가 평생 따라붙는 중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성범죄 수사의 흐름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얼마나 심했는가'보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는가'를 훨씬 더 엄격하게 따집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인생을 구제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우리 아이는 어떤 위기에 처해 있나요? ]

  • 1) 여자친구가 싫다는데 성관계를 강요했다 성폭행 처벌 위기에 놓인 아이
2) 술마시고 여사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성폭행 처벌 위기에 놓인 아이
3) 위계나 위력 등 기타 다른 이유로 성폭행 처벌 위기에 놓인 아이

1. 성폭행 경찰조사 이후, 아이가 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아이는 나이와 죄질에 따라 두 가지 법적 경로 중 하나를 걷게 됩니다.


  • 형사처벌 (형사 재판) : 죄질이 불량할 경우 일반 형사 재판으로 넘겨집니다.

    강간죄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으며,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 보호처분 (소년 재판) : 소년부 송치 시 1~10호 처분을 받습니다.

    성폭행은 보통 6호 이상의 중한 조치가 내려지며, 합의가 없거나 재범 위험이 높으면 최대 2년 소년원 수감(10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실제 무겁게 처벌된 사례 (엄벌의 실제)

사례 1: 연인 관계 내 강압적 성관계

A군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위협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사랑해서 그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례 2: 술 취한 지인을 상대로 한 준강간

여사친이 술에 취해 잠들자 성관계를 시도한 B군.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를 이용한 점과 합의 실패가 겹쳐 결국 소년원 2년 송치(10호 처분)라는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3.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성공 사례와 선처 전략

[성공 사례: 10호 위기에서 1호 보호처분으로]

준강간 혐의로 구속 위기였던 C군에 대해 동주는 대화 로그 분석으로 강제성이 없었음을 소명하고, 전담 합의팀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보호처분 1호(선처)를 받아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선처를 위한 아이의 핵심 대응 전략]


조사 초기 진술 : 전문가와 상황을 재구성하여 일관성 있고 유리한 사실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물증 확보 : 디지털 포렌식, CCTV 동선 등을 통해 '강제성'이 없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합니다.

전문적 합의 :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신뢰를 구축하여 2차 가해 논란 없이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재범 방지 의지 : 심리 상담, 성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 오늘 내용 핵심 요약 ]

• 성폭행은 미성년자라도 형사 실형이나 장기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는 강력 범죄입니다.

• 폭행이 없었어도 상대방의 진정한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피해 학생과의 원만한 합의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가장 큰 핵심 요건입니다.

• 경찰 조사의 진술이 재판 결과를 결정하므로 조사 전 대응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아이의 닫힌 미래를 여는 것은 부모님의 현명한 결단입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아이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실수가 인생 전체의 실패로 번지지 않도록 막아줄 법률적인 방패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의 억울함을 풀고 진심 어린 반성을 법리적으로 전달하여, 다시 한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부모님의 용기 있는 선택이 아이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