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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디지털성폭력, 통매음 처벌에 주의하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21
본문
디지털성폭력







디지털성폭력, 통매음 처벌에 주의하여





 

수많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아이들은 쉽게 정보를 얻고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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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얻은 정보들은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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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보를 거르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기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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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의 소통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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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말이나 행동에 필터링이 없이 무작정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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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아이들은 배우게 되며 성에 대한 발언도 무작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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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적 결정권이 소중하듯 타인의 성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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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폭력, 발생한 후라면 이제는 법적인 대처를 준비해야 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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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미성년자라고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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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폭력이 성행하고 있는 지금, 당소에도 많은 사건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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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통매음으로 다룰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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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숨기고 타인을 희롱하고 성적인 사진을 유포하는 것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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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는 청소년 사건 전문으로 3000여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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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성폭력, 소년범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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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에서 아이들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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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위도 아이들이 행했다고 하기에는 성인 범죄를 뛰어넘을 정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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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의 경우 아이들은 인터넷 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거나, 그런 것들을 소장하고 있는 것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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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결정권은 본인 스스로에게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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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경각심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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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폭력은 통매음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제작하는 것들이 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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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만큼 성범죄 전반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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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는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어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폭력도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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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라고 그 처벌이 낮은 것은 아니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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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년사건인만큼 사이버 성범죄를 어떻게 대처를 하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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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이버 성범죄는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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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대응하시기에는 그 과정이나 발언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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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 처벌로 가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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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처벌을 알기 전에 형사 처벌을 알고 가시면 더욱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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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쾌감을 주었다면 이는 통매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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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영상이나 음성, 문자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례법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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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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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촬영물을 제작하거나 촬영한 것은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여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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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측의 촬영 동의가 있더라도 촬영물을 유포하였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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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이었다면 더욱 가중 처벌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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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 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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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동청소년 영상을 사거나 소지,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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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이는 신상공개나 전자발찌 부착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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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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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가 넘는다면 소년보호재판이 열릴 수 있으며 만 14세가 넘으면 형사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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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만 14세가 넘는 자녀 사이버성범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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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가를 찾아서 문제의 해결책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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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인만큼 그 처벌이 높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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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도 결코 낮은 처분이 아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전체 10호까지의 처분에서 8호 처분 이상부터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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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은 아이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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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5호 이하의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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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형사 재판과 다르게 학생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교정을 통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만 14세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소년부 보호재판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뭘 모르는 행동이었다기에는 성범죄는 그 처벌이 높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주의하셔서 최선의 변호를 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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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가 살아갈 인생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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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그 증거를 찾기 어렵지만, 사이버 성범죄는 증거가 정확히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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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건에 혐의가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해답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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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의 대처방법이 다르며, 가정환경이나 아이의 상황도 반영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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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아이가 살아갈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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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기록이 아이의 삶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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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살아갈 인생이기에 법의 울타리에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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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민사, 행정 등의 전문가들이 사건의 전반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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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을 위한 해답을 청소년 전담 내일 Law팀과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