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 avmov 시청, 구매로 경찰조사 받으러 가야 한다면? [청소년 피의자]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15
본문

미성년자 avmov 시청, 구매로 경찰조사 받으러 가야 한다면?
미성년자 avmov 시청, 구매로 경찰조사 받으러 가야 한다면? [청소년 피의자]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은 아마 'avmov'라는 낯선 단어와 함께 걸려온 경찰의 연락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아이가 단순히 야한 영상을 좀 본 줄 알았는데, 그 대상이 미성년자이고 그 플랫폼이 불법적인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의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클릭한 한 번의 기록이 어떻게 아이의 앞날을 가로막는 성범죄 이력이 되는지, 그리고 왜 지금 부모님이 이성을 찾고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그간 수천 건의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초기에 어떻게 진술을 정립하고 부모님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는 '전과자'와 '평범한 학생'으로 갈립니다.

1. avmov 같은 불법 사이트 이용이 왜 단순 시청만으로도 구속 사유가 되나요?

많은 분들이 'avmov 시청'을 과거의 일반적인 성인물 시청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지점은 해당 사이트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문적으로 유통하거나 비정상적인 경로로 운영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영상을 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시청' 버튼을 누른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는 '아청물 소지'와 동일한 무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리밍 방식이라 하더라도 기기에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남는 특성 때문에, 법원은 이를 실질적인 지배력 하에 있는 '소지'로 해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부모님께 연락을 했다는 것은 이미 사이트 서버 수사나 계좌 추적을 통해 아이의 접속 IP나 결제 내역을 확보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애는 몰랐을 겁니다"라는 주장은 수사관에게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범죄를 은폐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어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할 뿐입니다.

아이들이 텔레그램이나 트위터를 통해 홍보되는 avmov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관련 키워드를 접했다면, 법적으로 '고의성'이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영상을 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그 당시의 인지 상태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일입니다.


미성년자 avmov 소비의 문제점
 

2. 유료 구매나 다운로드 기록이 있다면, 소년원 송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 아이가 문화상품권이나 계좌이체, 가상화폐를 통해 avmov의 영상을 구매했다면 상황은 훨씬 엄중해집니다.

단순 시청을 넘어 '구매' 행위가 들어갔다는 것은 범죄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에 가담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는 '소년 보호처분' 중에서도 몇 호 처분을 받느냐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많은 부모님이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년재판을 가볍게 여기시지만, 소년원 송치는 아이의 학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매우 강력한 처벌입니다.

소년원(8~10호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평소 성행, 가정 내 보호 능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객관적인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단순히 반성문을 대필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가 왜 그런 잘못된 호기심에 빠졌는지 심리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고,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를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밀착 선도 계획'을 법원에 제시합니다.

재판부인 판사는 아이의 말보다 부모님이 제출하는 '양형 자료'의 진정성을 봅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은 수천 명의 가해자가 하는 뻔한 멘트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교육을 이수했는지 등 구체적인 변화를 수치와 데이터로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avmov 사건처럼 대규모 유출이 우려되는 사건에서는 아이가 유포나 재판매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과정도 병행되어야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avmov 구매 경찰에 검거되었다면?

3. 첫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실수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부모님들은 당황한 나머지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첫째, 아이를 다그쳐서 억지로 '안 했다'는 대답을 받아내고 그대로 경찰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무서워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이미 정답을 알고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시작하는 순간, 선처의 기회는 사라집니다.

둘째,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영상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이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을 너무 우습게 보는 처사입니다.

지운 흔적까지 다 나오는 상황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정황은 소년재판에서 가장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며, 심할 경우 구속 수사의 사유가 됩니다.

셋째, 변호사 없이 '일단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되겠지'라며 아이만 경찰서에 보내는 것입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아이는 수사관이 의도한 대로 조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뜻이 아니었어요"라고 해봐야 이미 늦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첫 조사에 동행하는 이유는 단순히 옆에 앉아 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이가 불리한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를 지켜주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수사 방향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avmov 시청 및 구매 사건은 초기 대응이 90%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담보로 도박을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처벌을 받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찍힌 채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셨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우리 아이의 상황이 법적으로 얼마나 위중한지부터 진단받으십시오.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모님의 마음으로 싸우겠습니다.

글 전체 요약

1. avmov 시청은 단순 음란물 시청이 아닌 아청법 위반(소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2. 구매 내역이 존재할 경우 실형 및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3. 증거 인멸 시도나 거짓 진술은 상황을 최악으로 만듭니다. 첫 조사 전 전문가와 진술 교정을 마쳐야 합니다.
4.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전문 팀이 아이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률 안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재판부는 소년의 성행과 환경을 고려하여 1호(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