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고등학생폭행 합의, 아이의 대학 입시와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15
본문

고등학생폭행 합의, 쌍방폭행, 처벌불원의사, 학교폭력, 폭행죄 처벌
 

고등학생폭행 합의 및 학폭위 대응 전략 가이드 | 법무법인 동주

고등학생폭행 합의, 아이의 대학 입시와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까?



[ 현재 우리 아이가 처한 위기 상황 체크 ]


상황 1 :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다 폭행으로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둔 학생

상황 2 : 대입 수시/정시를 앞두고 학폭 징계 기록이 생기부에 남을까 걱정되는 고3 학생

상황 3 : 서로 치고받은 쌍방폭행임에도 피해 정도 차이로 일방적 가해자가 된 학생


고등학교 시절, 혈기 왕성한 아이들 사이에서 주먹다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지금은 '애들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접수하는 순간, 아이는 '폭행죄'라는 형사 처벌의 위기와 '학폭 징계'라는 행정적 처분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둔 고등학생 부모님들께서는 "합의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인지", "쌍방인데 우리가 왜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답답함을 토로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는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왜 합의가 필수적인지, 그리고 합의 이후에는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법리적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폭행죄로 신고당한 아이, 피해 학생과의 합의는 필수일까?

현장에서는 "합의금 주면서까지 굽실거려야 하느냐"는 질문이 많지만, 법률적 관점에서 합의는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됩니다.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차원 

학폭위는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화해 여부'를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삼습니다.

합의서를 통해 피해 학생과의 화해가 증명된다면, 전학이나 퇴학 같은 고수위 처분을 피하고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수사 기관(경찰·검찰)과 재판부 차원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국가가 더 이상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합의만 원만히 이뤄진다면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2. 쌍방폭행인데도 우리가 먼저 합의를 해야 할까?

서로 때렸는데 우리 아이만 가해자가 되었다면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상해 진단서'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 학생이 치아 손상, 골절, 고막 파열 등 구체적인 부상을 입고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힌 쪽의 책임을 무겁게 묻습니다.

아무리 쌍방폭행이라 할지라도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수사 기관은 우리 아이를 '가해자'로, 상대방을 '피해자'로 규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는 억울함을 앞세우기보다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줄여나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습니다. 

합의를 거부하고 끝까지 다투다가 '상해죄'로 기소될 경우,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전과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합의도 없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끝까지 잘못을 부인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아이는 두 가지 트랙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수사 기관의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단순 폭행이라도 합의가 없다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정도가 심하다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 학폭위의 징계 처분

합의와 반성이 없는 경우 학폭위는 가해 학생을 엄벌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6호(출석정지) 이상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 고등학생에게 전학(8호) 처분은 사실상 입시 포기를 의미할 만큼 강력한 타격입니다.




4. 합의만 하면 모든 처벌을 무조건 피할까?

"합의했으니 이제 끝났다"라고 안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합의는 강력한 양형 자료일 뿐, 모든 범죄를 무조건 없애주는 마법의 카드는 아닙니다.

합의와 더불어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쌍방폭행 건이라면 "평소 행실이 바른 아이였으나,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잘못은 충분히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공법이 필요합니다.

학교 성적표, 선생님들의 탄원서, 봉사활동 기록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은 일시적인 실수일 뿐, 아이의 본성이 폭력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이의 반성 태도와 더불어 부모님의 구체적인 훈육의지가 동반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선처'가 완성됩니다.



고등학생 폭행 합의 전략 가이드 | 법무법인 동주


아이의 닫힌 미래를 여는 것은 부모님의 현명한 결단입니다



폭행 사건에 휘말린 고등학생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비난이나 방관이 아닙니다. 

아이가 저지른 실수가 인생 전체의 실패로 번지지 않도록 법률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주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단순히 합의를 대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진심이 수사 기관과 학폭위에 법리적인 언어로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판에 박힌 변명이 아니라 아이의 평소 바른 행실과 우발적 상황을 치밀하게 연결하여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동주만의 노하우입니다.

지금 부모님께서 내미는 손길이 아이에게는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아이의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수 있도록, 동주의 전문가들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