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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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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성추행 선처방법, 아이의 미래가 걸린 위기의 상황에서 아이를 구할 방법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14
본문

청소년성추행 선처사례, 소년재판, 소년원 위기, 미성년자가해자
 

청소년성추행 선처사례 및 소년재판 대응 가이드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성추행 선처방법, 아이의 미래가 걸린 위기의 상황에서 아이를 구할 방법은?



[ 아이가 이런 상황이라면 위험합니다 ]


1) 학교에서 또래 여학생의 치마를 내리거나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 신고당한 아이

2) 친밀함의 표시라며 동성 친구의 성기를 만지거나 강제로 바지를 내리는 행위를 반복한 아이

3) 위와 같은 청소년성추행 혐의로 이미 조사가 시작되어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는 아이


자녀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많은 부모님은 "애들끼리 장난 좀 친 것뿐인데 왜 범죄가 되느냐"며 억울함과 당혹감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에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성추행 사안은 성인에 준하는 엄격한 법리가 적용되면서도, 처벌에 있어서는 소년법과 아청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초기 대응에 따라 아이의 평생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1. 청소년성추행, '나이와 성별'은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녀가 미성년자이므로 성인보다 처벌이 약할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사안이 매우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우리 법은 청소년성추행 처벌에 있어 가해자의 나이와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남학생이 여학생을 추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여학생이 남학생을, 혹은 동성 친구 간에 발생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청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히 "서로 친해서 장난친 것이다"라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 접촉을 강행했다면, 소년재판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동성 간 성추행 사안에 대해서도 '비동의' 여부를 엄격히 따져 보호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추세이므로, 초기부터 정교한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2. 가해 학생이 마주할 현실: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청소년성추행 사건의 무서운 점은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형사 처벌(만 14세 이상)이나 소년보호처분으로 나뉘어 집행된다는 점입니다. 

만 14세가 넘은 학생은 형사 책임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큰 경우, 검사는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지 않고 일반 형사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소년재판으로 송치되더라도 8호, 9호, 10호와 같은 소년원 송치 처분은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성 사안은 재판부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기에,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이 소년재판 결과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 청소년성추행 선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전략

아이의 잘못이 사실로 드러난 정황이라면, 소년재판의 판사나 검사에게 "아이를 선처해달라"고 읍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률적으로 납득 가능한 '선처의 근거'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1세대 청소년 전문 로펌인 동주가 제안하는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진정한 화해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입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용서는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 측의 연락 자체를 '협박'이나 '2차 가해'로 느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3자인 변호인이 중재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를 도출하는 것이 선처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본인의 행위가 왜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성인지 교육 이수 보고서, 심리 상담 일지, 그리고 아이가 직접 작성한 심도 있는 반성문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 부모님과 함께 확고한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소년재판은 처벌보다 훈육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충분히 훈육할 수 있다"는 확신을 재판부에 주어야 합니다. 


아이의 환경적 취약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를 밀착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재범 방지 계획서'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실제 조력 성공 사례: 10호 송치 위기에서 1호 처분으로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왔던 한 고등학생 B군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B군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성 친구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친밀감의 표현'이라 착각하여 반복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수사 기관은 B군의 행위가 상습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강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부모님은 "애들끼리 놀다가 그런 건데 소년원까지 가겠느냐"며 초기 대응을 실기하셨고, 결국 소년원 송치가 거의 확실시되는 시점에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 청소년 전담팀은 즉시 투입되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B군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전달하고 기적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B군이 왜 잘못된 성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지 전문가 상담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교정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소년재판 당일, 동주의 변호인은 B군이 가정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B군에게 소년원 송치 대신 1호 처분(보호자 위탁)이라는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이 무너질 뻔한 아이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소중한 결과였습니다.


[ 청소년성추행 대응 핵심 요약 ]


• 청소년성추행은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성립하며, 미성년자라도 아청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만 14세 이상이라면 일반 형사 재판 회부 가능성이 있으며, 소년재판 시 최대 2년의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 선처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화해, 진정한 반성, 부모님의 재범 방지 의지라는 3박자가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위기에 처한 아이를 다시 가정과 학교로 돌려보낼 열쇠입니다.

청소년성추행 가해자 대응 및 선처 방법 가이드


12년의 노하우, 동주가 아이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성추행 사건은 아이의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잘못된 장난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아이의 학업과 미래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가혹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인 동주는 수만 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어떤 지점에서 선처를 결정하는지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문 변호사로서 학교의 생리를 잘 알고, 소년 전문 변호사로서 사법부의 엄중함을 막아낼 수 있는 동주의 조력은 아이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이의 평생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동주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동원하여 아이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