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동성성추행 처벌, 장난과 내기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13
본문

동성성추행 처벌
 

동성성추행 처벌 대응 및 선처 가이드 | 법무법인 동주

동성성추행 처벌, 장난과 내기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은 친구들과 격의 없이 지내며 다양한 장난을 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장난의 수위가 신체 접촉으로 넘어가는 순간, 특히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건드리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더 이상 단순한 장난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 



많은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은 동성끼리 좀 만질 수도 있지, 벌칙으로 그런 건데 왜 범죄냐라며 억울해하십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별을 불문하고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며,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고 동의 없는 접촉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성범죄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이의 행동을 아이들만의 문화로 치부하며 방치하는 것은 자녀를 더 큰 법적 위기로 몰아넣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아이가 이런 상황이라면 위험합니다

1) 학교에서 장난으로 친구의 몸을 더듬은 아이

2) 내기라는 이유로 친구의 성기를 만진 아이

3) 기타 다른 이유로 동성친구의 몸을 만진 아이







1. 동성 성추행 법적 성립 여부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성추행이 이성 간에만 성립한다는 고정관념입니다. 우리 법원은 성범죄의 성립 요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동성친구의 몸을 만지는 행위 역시 상대방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성추행으로 인정되어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성기 접촉뿐만 아니라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는 행위, 혹은 옷 위로 신체를 더듬은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내기나 벌칙이라는 상황 설정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러한 상황 설정이 피해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2. 아이에게 내려질 처벌

동성성추행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아이는 두 가지 거대한 파도를 동시에 맞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이고, 두 번째는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입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6호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생기부에 기록되어 입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구분 대상 연령 처벌 성격 주요 결과
범죄소년 만 14세~19세 형사/보호처분 전과 기록 가능
촉법소년 만 10세~14세 소년보호처분 보호처분 결정
학교폭력 징계모든 청소년징계 조치최대 퇴학 처분




3. 실제 조력 성공 사례

법무법인 동주가 조력했던 실제 사례 중에는 축구 시합 후 장난으로 친구의 성기를 만졌다가 성폭행범으로 몰려 강제전학 위기에 처했던 고등학생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주는 즉시 대응팀을 구성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친구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행위가 왜곡된 친밀감 표시였음을 입증하였고, 피해 학생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회봉사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선처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 조치

첫째, 객관적인 정황 증거의 확보입니다. 

사건 당시 분위기와 평소 관계를 입증할 기록은 행위의 고의성을 낮추는 데 결정적입니다. 


둘째,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보상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 학생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처벌 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셋째, 전문가 진단 및 재범 방지 교육입니다. 

자발적으로 성교육을 이수하여 개선 의지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넷째, 보호자의 보호 능력 입증입니다.

법원과 학폭위는 부모의 훈육 의지를 매우 중요하게 보기에 동주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하여 변론을 펼칩니다.


[ 오늘 글의 핵심 요약 ]


• 동성성추행은 장난이나 내기라도 동의가 없다면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 성별과 관계없이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접촉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학폭위와 형사고소가 병행되므로 연령에 따른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선처를 위해 합리적인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동주와 함께 아이의 내일을 지키십시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12년간 청소년 사건을 다뤄오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소년보호재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흐름을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교육청 자문 변호사로서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현실적인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평일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주말과 늦은 저녁까지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동성성추행과 같은 사안은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아이에게 가장 무리가 적은 선택이 무엇인지 차분히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