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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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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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등학생성관계, 아이가 서로 좋아했다는 이유로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13
본문

고등학생성관계, 가해학생, 선처방법, 억울함, 형사처벌, 보호처분
 

고등학생성관계 처벌 수위 안내 및 신고 시 대응 가이드 | 법무법인 동주

고등학생성관계, 아이가 서로 좋아했다는 이유로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 아이가 이런 상황이라면 위험합니다 ]


1) 여자친구가 싫다고 거절했는데도 좋아한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강요한 아이

2)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일방적으로 성폭행 가해자 신고를 당한 아이

3) 여자친구가 싫다거나 좋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성관계를 맺은 아이

자녀가 이성 교제 중 성관계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접하면, 부모님들은 극심한 충격과 함께 "서로 좋아해서 벌어진 일인데 왜 범죄가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법 체계에서 성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사자의 감정'이 아닌 '명확한 동의 여부'에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성관계 사안은 성인에 준하는 판단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면서도, 처벌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그 어떤 사건보다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1. 고등학생성관계, '좋아해서' 라는 말로는 지울 수 없는 잘못

많은 부모님이 자녀가 미성년자이므로 형법상 강간죄 정도만 생각하시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우리 법은 미성년자를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확립되지 않은 보호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가해자 역시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성인 범죄에 준하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아청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래서 고등학생성관계를 맺은 아이, 단순히 좋아했다는 이유로 절대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서로 좋아서 그랬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거절 의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관계를 맺었다면 고립된 공간에서의 위력 행사가 인정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명확한 거절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적극적인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관계에 대해 비동의 간음의 취지로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2. 가해 청소년, 형사고소와 학폭위 모두 위험하다?

고등학생성관계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와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부모님과 아이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학폭위에서 결정되는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 학교 진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성사안의 경우 강제전학(8호)이나 퇴학(9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학폭위에서의 진술과 결과가 경찰조사 과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 내부 절차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그곳에서 한 잘못된 발언이 경찰 수사에서 '자백'이나 '증거'로 활용되어 아이를 옭아매는 독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학폭위 처벌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3. 아이의 가해행위가 사실일 때 해야 하는 대응은?

정황상 아이가 성폭행을 했다고 봐야 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인지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도록 선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억지로 무죄를 주장하다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소년원 송치나 실형 선고를 받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선처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부모님이 직접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수사 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피해학생의 마음을 돌리고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전달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가 자신의 실수를 직시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문서화해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4.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야 하는 대응은?

반면, 정말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것이라면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말보다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억울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증거 없이 내뱉는 감정적 호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성폭행 신고를 당했다면, 당시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낱낱이 수집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내역, 함께 이동한 동선의 CCTV,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증언해줄 주변 친구들의 진술 등 아주 사소한 기록들이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 

또한,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상황인데도 아이의 처벌이 두려워 피해학생 측과 합의를 위해 접촉할 시, 자칫하면 잘못을 덮으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절대 접촉해선 안됩니다.


[ 오늘 글의 핵심 요약 ]


• 고등학생성관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성인 범죄보다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사 절차와 학폭위가 병행되므로 각 절차에서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통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무분별한 부인보다는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 합의를 통해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 억울한 경우라면 감정적 호소 대신 포렌식이나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로 관계의 자발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등학생성관계, 가해학생, 선처방법, 억울함, 형사처벌, 보호처분


동주와 함께 아이의 내일을 지키십시오


고등학생성관계 사안은 아이의 성적 호기심과 법률적 무지가 결합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아이의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할 만큼 가혹합니다. 

12년간 수많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동주는 수사관이 무엇을 묻는지, 재판부가 어떤 지점에서 선처를 결정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께서 하시는 고민은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교육청 자문 변호사로서 학교의 생리를 잘 알고,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수사 기관의 압박을 막아낼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은 아이를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돌려놓을 유일한 열쇠입니다. 

사건이 본격적으로 송치되기 전, 지금 이 골든타임에 동주의 손을 잡으십시오. 

아이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동주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