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강제추행 신고,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결정적 대응법은?
중학생 강제추행 신고,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결정적 대응법은?
부모님 손을 꼭 잡고 걷는 아이를 보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강하게 느낍니다.
동시에, 아직 옳고 그름의 경계가 희미한 아이들이 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평생을 후회 속에 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지금 중학생 강제추행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소식을 접하고 가슴을 치며 울고 계실 부모님들의 심정도 이와 다르지 않으실 겁니다.
내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믿음과 세상의 비난 섞인 시선 사이에서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신지, 무거운 마음을 곁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1. 중학생 강제추행, 장난일까요?
중학교 시절의 아이들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아이들의 철없음을 무조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중학생 강제추행 사안들은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가벼운 장난'의 범주를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은 또래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입니다.
벌칙이라는 핑계로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우리 사이에 뭘 그러냐'며 스킨십을 강요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만난 또래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강압적인 행위로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의도가 무엇이었든, 상대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엄연한 성범죄임을 아이가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2. 형사처벌과 소년원의 갈림길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학생 강제추행처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건은 사법부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만약 사건이 형사 재판으로 넘겨진다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처벌도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절대 가볍지 않죠.
설령 가정법원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8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져 소년원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미래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히기 전에, 지금 당장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법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경찰 조사 전, 꼭 알아야 할 이야기
갑작스러운 수사기관의 연락에 부모님들은 아이를 거세게 몰아세우거나, 반대로 무조건적인 결백을 주장하며 수사관과 각을 세우곤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전략'이 우선되어야 할 때입니다.
중학생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보다 아이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왜곡된 부분은 바로잡되, 잘못이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논리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특히 정말 아이가 잘못했다면 2차 가해로 오해받지 않도록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조심스럽고 진정성 있게 피해학생에게 사과표시를 전달되어야 선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동주의 조력으로 지킨 아이 사례
친구들과 어울리다 분위기에 휩쓸려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는 큰 실수를 저질렀던 사안이었습니다.
피해 측은 강력한 형사 처벌을 원하고 있었고, 아이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동주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대응팀을 가동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깊이 깨닫도록 성교육과 심리 상담을 병행하게 했고, 피해 부모님을 여러 차례 찾아뵙고 부모님의 간절한 사죄의 마음을 전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아이의 가정환경이 안정적이며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치밀하게 담아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소년원 송치가 아닌 가벼운 보호 관찰 처분을 받으며 다시 학교로 돌아갈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직 좌절하실 때가 아닙니다.
무거운 현실 앞에 혼자 울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내일이 무너지지 않도록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그간 쌓아온 역량을 쏟아부어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