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소년재판변호사, 아이의 소년원 송치를 막기 위한 동주의 입체적 조력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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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변호사
 

소년재판변호사 아이의 소년원 송치를 막는 동주의 조력 | 법무법인 동주

소년재판변호사, 아이의 소년원 송치를 막기 위한 동주의 입체적 조력




사랑하는 자녀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타들어 갈 것입니다. 


"형사 재판이 아니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최근 소년 재판은 성범죄나 강력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단 한 번의 기회, 왜 소년재판변호사 동주여야 하는지 그 상세한 조력 과정을 공개합니다.









1. 소년 재판의 특수성을 꿰뚫는 법리적 방어

소년 재판은 일반 형사 재판과 구조부터 다릅니다. 

'유무죄'를 따지는 것만큼이나 '보호 처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재판변호사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아이의 행위가 소년법상 어떤 보호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억울한 혐의는 철저히 부정하여 기록에서 삭제하고, 인정해야 할 부분은 소년법의 취지에 맞게 '우발적 사고'임을 증명합니다. 

특히 성범죄 등 질적으로 무거운 사안의 경우, 사건이 일반 형사 재판으로 재송치되지 않도록 소년부 단계에서 종결짓는 법리적 방어막을 구축합니다.





2. 조사관 조사 단계부터 시작되는 밀착 케어

소년 재판에서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판사가 아닌 '소년분류심사원'이나 '법원 조사관'의 보고서입니다.

동주는 아이가 조사관과 면담하기 전, 예상 질문과 올바른 답변 태도를 철저히 연습시킵니다. 

조사관은 아이의 환경, 비행 원인,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이때 아이가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사실을 왜곡하면 무거운 처분으로 직결됩니다. 

동주의 소년재판변호사는 조사 과정에 동행하거나 서면 조력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3. '보호 능력'을 증명하는 방대한 양형 자료 구축

재판부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부모님과 소통하며 방대한 양의 양형 자료를 수집합니다. 

단순한 탄원서가 아닙니다.

전문가 상담 기록, 성교육 및 심리 치료 이수증, 구체적인 시간표가 담긴 가정 내 보호 계획서, 담임 선생님이나 주변인의 확인서 등을 전략적으로 배치합니다. 
"가정 내 보호 역량이 충분하므로 소년원 송치라는 극단적인 처분 없이도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재판부에 심어줍니다.





4.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화해와 관계 회복

성범죄나 폭행 사건에서 선처의 핵심은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하지만 소년 재판은 피해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합의 과정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동주의 전담 합의팀은 피해 학생 측의 상처를 진심으로 어루만지며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가해 부모님이 직접 나설 때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합니다. 

이는 판사가 내릴 수 있는 처분 수위를 대폭 낮추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5. 소년 심리 당일, 아이를 위한 최후의 변론

재판 당일, 소년재판변호사는 판사 앞에서 아이의 개선 가능성을 최후로 피력합니다. 

아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히 반성하되, 아이가 가진 장점과 꿈, 그리고 부모님의 간절한 보호 의지를 논리적이고 감동적으로 전달합니다. 

동주의 변호사들은 판사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아이가 당황하지 않고 진심을 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곁을 지킵니다.



아이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동주가 함께 잡겠습니다



소년 재판 통지서를 받은 순간부터 아이와 부모님은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년 사건은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아이의 평생이 달라질 수 있는 특수 영역입니다.

소년재판변호사 동주는 수천 건의 청소년 사건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아이가 소년원이 아닌 학교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동주가 아이의 든든한 법률 가디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