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경찰조사를 앞둔 가해학생을 위한 핵심 가이드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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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 경찰조사 가해학생 핵심 가이드 | 법무법인 동주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린데, 경찰서까지 가야 하나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최근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베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에 대해서는 성인 범죄에 준하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긴급 동행 영장을 발부하기도 합니다.

아이의 미래가 달린 첫 단추, 경찰 조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핵심 가이드를 공개합니다.

[ 칼럼 목차 ]

1. 경찰에서 아이가 이렇게 진술해야 한다!

경찰 조사는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해 학생의 반성 태도와 사건의 성격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무대입니다.

• "기억나지 않는다"는 최악의 답변입니다 : 상황을 피하기 위한 회피성 답변은 반성의 기미가 없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인상을 주어 엄벌의 근거가 됩니다.

• 일관성 있는 진술의 유지 :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강제성이 없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진술 번복은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 '장난'이라는 표현의 위험성 : "친해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말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증거로 해석되어 가중 처벌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용서, 즉 '처벌불원'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선처 사유입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관계 회복이 사건의 성격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와 합의 : 피해 학생의 정신적 충격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여 처벌 불원을 이끌어내면 기소유예나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 확률이 높아집니다.
전문가를 통한 신중한 접근 :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나 강요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예우를 갖춰 접근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재범 위험성'과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가정의 보호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부모님은 무조건적인 감싸기나 방임보다는 아이를 엄중히 꾸짖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며, 성교육 이수나 심리 상담 같은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수사기관에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작성한 탄원서와 보호 서약서 등 꼼꼼한 양형 자료 준비가 선처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은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일 수 있지만, 올바르게 대처한다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성장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술 교정부터 합의, 선처 전략까지 완벽하게 조력합니다.

아이가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동주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동주의 문을 두드리십시오.